Tae Sung Kim, PhD, Engineering Service/Principal Renewable Energy Specialist, CEA/Intertek

tskim822@gmail.com

인플레이션감축법(IRA, 2022.8.16.)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연방 청정에너지 정책이다. 이 새로운 법률은 태양광 및 저장 장치 배치와 미국 내 제조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이지만 업계가 복잡한 조항을 이해하고 구현하려고 함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불확실성도 제시한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수많은 조항은 제조 인센티브에서부터 환경 정의 블록 보조금 및 더 높은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견습 기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연방정부는 지침을 발행하고 프로그램을 시작 및 실행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듯 복잡하고 새로운 법률 조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에 따른 미국 태양광 산업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1차에 이어 이번 기고문에서는 유틸리티, 상업, 산업, 비영리 및 제3자가 소유한 주거 프로젝트에 대해 적정 임금 및 견습요건, 가산 크레딧(Adder Credit), 재무부의 아직 발표되지 않은 지침, 기타 조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정에너지 회사 및 이해 관계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중 중요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췌했다.

2. 유틸리티, 상업, 산업, 비영리 및 제3자 소유 주거

개인 주택 소유자가 아닌 납세자가 소유한 모든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주택 소유자는 개인 소득세에 대해 이러한 크레딧 또는 가산기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

2.2. 적정 임금 및 견습 요건

Q1. 통상 임금 요건은 무엇입니까? 특정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적정 임금은 어떻게 식별됩니까?

A1. ITC(투자 세액 공제) 및 PTC(생산 세액 공제)에 대한 일반적인 임금 및 견습생 고려 사항은 1㎿ac 이상의 프로젝트에만 해당된다. 1㎿ac 미만의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임금 요구 사항에 관계없이 크레딧 및 가산기의 전체 가치를 받는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적용 가능한 적정 임금 및 견습 요건이 충족될 경우 특정 세액 공제의 가치가 5배 증가한다고 규정한다. 적정 임금의 경우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역의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포함된다.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이하 DOL)는 주어진 지역의 주어진 노동 범주에 대해 DOL이 결정한 임금 및 부가 혜택을 포함하는 임금 결정을 발행한다. 적정 임금 요건을 충족하려면 각 근로자와 정비공에게 적정 임금 결정에 나열된 노동 분류에 적용되는 요율과 동일한 임금 요율을 지급해야 한다. 자세한 임금 결정은 https://sam.gov/content/wage-determinat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Q2. 해당 지역 또는 해당 노동 분류에 대한 임금 결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A2. 2022년 11월 30일에 게시된 초기 지침에서 미국 재무부(재무부)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노동 분류에 대한 임금 결정이 없는 경우, DOL 임금 및 시간 부서에 이메일(DOL.PWD@Illinois.gov)을 통해 연락할 수 있다고 지시했다. 이메일 제출 시 시설 유형, 시설 위치, 제안된 노동 분류, 제안된 적정 임금률, 직무 설명 및 의무, 제안된 분류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검토 후 DOL 임금 및 시간 부서는 작업 유형 및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역에 사용할 노동 분류 및 임금 요율을 제공한다.

Q3. 통상 임금 및 견습 요건은 시설의 '건설, 변경 및 수리'에 적용된다. '건설, 변경 및 수리'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A3. ITC(투자 세액 공제) 및 PTC(생산 세액 공제)에 대한 일반적인 임금 및 견습생 고려 사항은 1㎿ac 이상의 프로젝트에만 해당된다. 1㎿ac 미만의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임금 요구 사항에 관계없이 크레딧 및 가산의 전체 가치를 받는다. 2022년 11월 30일에 발표된 초기 지침에서 재무부는 '건설, 변경 또는 수리'가 29 CFR 5.2(j)에 정의된 대로 '건설, 기소, 완료 또는 수리'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즉, 초기 건설 및 설치(예: 현장 작업, 랙 설치, 패널 장착)를 포함해 프로젝트에 대한 대부분의 작업과 세액 공제에 따라 일정 기간 후속 변경 및 수리(예: 패널 교체). 재무부는 향후 지침에서 이 용어를 추가로 정의할 것이다.

Q4. 프로젝트가 현행 임금 및 견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1㎿ 미만인 경우에도 특정 세금 공제의 증가된 가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A4. 일반적으로 '최대 순 출력이 1㎿ 미만(교류로 측정)'인 프로젝트는 적정 임금 및 견습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도 특정 세금 공제의 증가된 가치를 받을 자격이 있다.

2.3. Adder Credit(가산 크레딧)

Q1. 법안의 'Adder Credit(가산 크레딧)'을 '누적'할 수 있습니까?

A1. 예. 예를 들어, 30% 비즈니스 ITC를 획득한 프로젝트는 Energy Communities(에너지 커뮤니티) 운영에 대해 10%, Domestic Content(미국 내 콘텐츠)에 대해 10%의 보너스 크레딧을 추가할 수 있다. 동일한 프로젝트에서 5㎿ 미만의 저소득 커뮤니티에 대해 할당된 10% 또는 20% 크레딧을 사용할 수도 있다.

Q2. 가산 크레딧은 언제 시작되나요?

A2. 프로젝트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 이후 서비스에 배치된 프로젝트에 대해 가산기를 얻을 수 있다.

Q3. 가산 크레딧에 대한 면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미국 내 콘텐츠 기준을 부분적으로만 충족하는 경우 미국 내 콘텐츠 크레딧을 전부 또는 일부 받을 수 있나요?

A3. 아니요. 프로젝트는 가산점 기준을 충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Q4. ITC(투자 세액 공제) 및 PTC(생산 세액 공제)에 대한 미국 내 콘텐츠 추가 크레딧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00% 강철/철 및 40% 미국 제조 제품을 모두 사용합니까,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사용합니까?

A4. 미국 내 콘텐츠 추가를 받기 위한 양자택일 테스트가 아니다. 프로젝트는 두 가지 개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주로 강철 또는 철로 만들어진 구조 재료(예: 강철 빔과 같은 비제조 품목)는 미국에서 제조돼야 한다.

  b) 공산품은 2024년까지 건설을 시작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공산품 총원가의 누적 40%를 통과해야 한다. 공산품 비율은 매년 5%씩 증가해 2027년에는 55%에 도달한다.

2.4. 재무부의 아직 발표되지 않은 지침에 대해

Q1. 공산품에 대한 40% 요건은 어떻게 측정됩니까?

A1. 이 주제에 대한 재무부의 지침을 발표가 예정돼 있다. 2023년 4월 6일부터 재무부는 2023년 2분기에 미국 내 콘텐츠에 대한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

Q2. Energy Communities(에너지 커뮤니티) Adder Credit(가산 크레딧)을 받으려면 언제 프로젝트 위치가 에너지 커뮤니티로 간주돼야 합니까?

A2. 2023년 4월 4일에 발표된 재무부 지침에서는 프로젝트 위치가 Energy Communities(에너지 커뮤니티) 요건에 부합해야 하고 PTC(생산 세액 공제) 신용 기간 또는 ITC(투자 세액 공제) 서비스 개시 날짜에 지속적으로 Energy Communities(에너지 커뮤니티)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건설 초기에 위치가 에너지 커뮤니티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해당 위치가 Energy Communities(에너지 커뮤니티)가 되면 Energy Communities(에너지 커뮤니티) Adder Credit(가산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PTC(생산 세액 공제)의 경우 프로젝트가 과세 연도의 특정 기간 에너지 커뮤니티에 위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 연도 동안 Energy Communities(에너지 커뮤니티)에 위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ITC(투자 세액 공제)의 경우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사용 개시 날짜를 기준으로 프로젝트 위치가 Energy Communities(에너지 커뮤니티) 경우 Energy Communities(에너지 커뮤니티)에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2.5. 기타 조항

Q1. Direct Pay(직불금)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1. 다음의 경우 Direct Pay(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 특정 품목(섹션 X 참조)을 제조하는 사업체는 생산 및 판매하는 적격 구성 요소에 대해 직접 지불을 받을 자격 부여

  · 일반적으로 수소 프로젝트 및 탄소 포집 프로젝트에도 적용 가능

  · 특정 기타 에너지 프로젝트 목록에 있는 법인

  · 서브타이틀 A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되는 모든 법인

  · 모든 주 정부(또는 정치적 하위 기관)

  · 테네시 밸리 당국

  · 인디언 부족 정부

  · 알래스카 원주민 법인

  · 농촌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협동조합 기반으로 운영되는 회사

상기의 주체는 2025년 이후 기술 중립이 시작되면 ITC(투자 세액 공제) 및 PTC(생산 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ITC/PTC의 태양광 및 저장에 대해 직접 지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0C(대체 급유 재산), 45(a)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게 직접 지불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12월 31일 이후 가동된 설비에 귀속되는 신재생에너지), 45Q(CCUS), 45U(a)(원자력), 45V(수소), 45W(차량), 45X(a)(첨단 제조), 45Y(a)(청정 전기 생산 크레딧), 45Z(청정 연료 생산 크레딧), 48(에너지 크레딧) 및 48E(전기 ITC).

Q2. Direct Pay(직불금)를 위한 Domestic Content(미국 내 콘텐츠) 요건은 무엇인가요?

A2.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Direct Pay(직불금)를 받을 자격이 있는 법인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직불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미국 내 콘텐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Q3. ITC(투자 세액 공제) 및 PTC(생산 세액 공제)에 대한 Direct Pay(직불금) 자격이 있는 주체가 Adder Credit(가산 크레딧)에 대한 Direct Pay(직불금) 자격이 있습니까?

A3. 예. ITC 및 PTC에 따라 Direct Pay(직불금) 자격이 있는 주체는 Adder Credit(가산 크레딧)에 대한 Direct Pay(직불금) 자격도 있다.

Q4. 프로젝트 건설의 시작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A4. 재무부는 프로젝트의 건설 시작 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통지를 발행했다. ITC 및 PTC를 포함해 특정 인플레이션 감소법 세액 공제에 적용되는 몇 가지 요건은 2022년 11월 30일에 게시된 재무부의 초기 지침(섹션 2.02 및 섹션 5)에 요약 및 정의돼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 시작 시기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일반적으로 연속성 요구 사항이 있으며, 프로젝트가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되는 경우 연속성 세이프 하버가 있다.

  a. 상당한 성격의 물리적 작업 시작(Physical Work Test) 또는

  b. 시설 총비용(5퍼센트 세이프 하버)

Q5. 온실가스감축기금의 목적상 '무배출 기술'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발전, 운송 또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A5. 주, 지역 및 비영리 LMI 프로그램을 위한 70억 달러에는 '주거용 옥상의 분산 기술'이 포함된다. 또한, 비영리 금융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200억 달러의 적격 프로젝트에는 GHG 배출 또는 기타 형태 또는 대기 오염을 줄이거나 피하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모든 프로젝트, 활동 또는 기술'이 포함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