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카 보조금(Clean Car Rebate) 정책 변경 사항 발표

보조금 혜택을 통해 친환경차 확산을 늘리는 일명 ‘클린카 보조금 정책’은 2021년 7월 도입돼 2022년 4월부터 전면 시행돼 왔다. 지난 5월 2일, 정부는 이 정책이 큰 호응을 거두어 2025년까지 당초 예상보다 230%, 2035년까지 50% 초과 달성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보조금 변경, 배출량 상한선 변경 등 몇 가지 변경 사항을 함께 발표했다. 해당 변경 사항은 2023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마이클 우드 뉴질랜드 교통부장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2021년 클린카 보조금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래 10만 건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됐으며, 현재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보급률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고배출 차량에 대한 요금 조정을 통해 뉴질랜드 국민이 더욱 친환경적인 수입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변경 사항  

1. 신규 전기차 보조금 인하 및 CO₂ 고배출 차량에 대한 최대 부과요금 인상   

2. 배출량 상한선 변경: 기존 CO₂ 146g/km →100g/km

3. 저공해 장애인 차량 특별 보조금 도입: 배터리 전기차의 경우 NZ$ 11,50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의 경우 NZ$ 5750 보조금 지급 

CO₂ 그룹별로 보는 보조금 변화

가장 큰 변화는 소위 보조금과 요금 부과가 없는 ‘제로 밴드’ 구간이 CO₂ 147~192g/km→101~149g/km로 변경되면서 더 이상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차량과 새롭게 요금을 부과받는 차량들이 생긴 것이다. 예를 들면, 신규 차량이라는 가정 하에 스즈키 Swift 하이브리드(CO₂ 106g/km)는 기존에 3161뉴질랜드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현대 코나 하이브리드(CO₂ 101g/km)와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CO₂ 101g/km) 역시 이전에 각 3418뉴질랜드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곧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신규 현대 코나(SUV)는 기존 요금 부과가 없었으나 1610뉴질랜드달러를 받게 된다. 수입중고차일 경우 기존에 요금을 부과받지 않았던 마즈다 Alexa는 이제 776뉴질랜드달러의 요금을 부과받게 되며, 중형 SUV 차량 닛산 X-trail과 마즈다 CX-5 역시 각 1150뉴질랜드달러, 863뉴질랜드달러의 요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한 뉴질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 중 하나로 알려진 미쓰비시 아웃랜더는 수수료가 기존 863뉴질랜드달러에서 1898뉴질랜드달러로 인상된다. 

(참고: CO₂ 배출량 계산법은 2가지(NEDC(g/km), WLTP-3환산법)이며 제조연도, 바디 타입, 엔진 크기 등에 따라 CO₂ 배출량이 상이하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되 차량별 세부 내용은 확인 필요)

<변경된 클린카 보조금 및 요금 그래프-신차>

(단위: NZ$)

[자료: NZTA]

<변경된 클린카 보조금 및 요금 그래프-중고차>

(단위: NZ$)

[자료: NZTA]

<클린카 보조금 CO₂ 그룹별 상세 내용>

[자료: NZTA,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작성]

<뉴질랜드 교통부의 신차&중고차 각 20대의 클린카 보조금 변화 전후 분석>

(단위: NZ$)

[자료: 뉴질랜드 교통부, Ministry of Transport]

기타 클린카 보조금 관련 참고 홈페이지 정보

1. https://www.nzta.govt.nz/vehicles/clean-car-programme/clean-car-discount 구매자 및 차량 수입업체를 위한 자세한 정보 확인 가능하며 클린카 보조금 신청 양식 포함

2. https://www.rightcar.govt.nz/ 제조사, 모델 또는 번호판별로 CO₂ 배출량 검색 가능하며 보조금 및 요금 부과 조회 가능

클린카 보조금 수혜 내역  

<2021년 7월~2023년 3월 차량 브랜드별 클린카 보조금 수혜액>

(단위: NZ$)

[자료: 뉴질랜드 헤럴드]

뉴질랜드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9730대의 테슬라 신형 구매자들이 받은 보조금 금액은 8352만 뉴질랜드달러(대당 평균 약 8500뉴질랜드달러)로 '클린카 보조금 정책'의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 그 다음은 도요타 소유자들로 총 7164만 뉴질랜드달러를 받았다. 현대는 미쓰비시, 닛산에 이어 5위로 2427만 뉴질랜드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승인 건수에서는 총 3653건을 기록했다. 보조금 금액으로는 테슬라가 가장 큰 수혜를 입었으나 건수에서는 스즈키(3만8595건)와 도요타(3만8556건)가 테슬라(9730건)보다 많은 보조금 승인 건수를 기록했다.

<2021년 7월~2023년 3월 브랜드별 클린카 보조금 수혜 건수>

(단위: 건)

[자료: 뉴질랜드 헤럴드]

전기차 및 저배출 차량 보급률 변화

뉴질랜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률은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2023년 3월 기준, EV(전기차 18.02%), P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2.58%), HEV(하이브리드차 16.41%)로 전체 저배출 차량 비율은 약 37%이다. 클린카 보조금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인 2021년 6월에는 EV(4.39%), PHEV(0.99%), HEV(9.17%)로 전체 저배출 차량 비율이 약 14.5%에 불과했다. 

<뉴질랜드 연도별 저배출 차량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Stats NZ]

시사점

7월 1일부로 변화되는 새로운 정책의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없지 않다. 예로, 자동차산업협회(MIA)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발표된 변경 사항보다도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차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구매자 간의 주문과 공급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다고 업계는 말한다. 또한 새로 조정된 정책에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HEV 차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는 감소할 것이고, 이는 결국 클린카 발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수 년째 뉴질랜드의 전기차 상위 수입국을 지키는 만큼 우리 진출 기업 및 관련 업계에서도 이런 새로운 변경 사항들을 상세히 파악해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자료: NZTA, Ministry of Transport, Stats NZ, NZ Her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