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탈리아 정부, 플라스틱 제조 및 판매 금지 단계별 확대 -

- 환경부 및 지방정부 등 플라스틱 규제 확산 움직임 –

□ 이탈리아, 2019년부터 플라스틱 면봉 제조 금지

  ㅇ 이탈리아는 2019년 1월 1일부터 비생분해성 원료로 만들어진 면봉* 생산 및 마케팅 금지

    - EU 집행위는 플라스틱 재질의 빨대, 식기, 면봉 등에 대해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한다는 제안서를 발표하고(2018.5.28.)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에 상정함.

    - 이탈리아는 이보다 앞선 2017년 12월 유럽국가 내 최초로 플라스틱 재질의 면봉 생산 및 마케팅을 2019년 1월 1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힘.

    * 면봉은 해양 쓰레기의 주범으로 지목 받고 있으며, 이탈리아 환경단체인 Legambiente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46개의 이탈리아 해변에서 발견된 쓰레기의 91%가 변기를 통해 버려져 바다로 유입된 면봉이라고 밝힘.

이탈리아 해변의 면봉 쓰레기

자료원: scarabeokheper.altervista.org

  ㅇ 2020년 1월 1일부터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포함된 화장품의 제조 및 마케팅이 금지될 예정

    - 화장품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 또한 정제되지 않고 바로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조사되며 스웨덴에서 2018년 7월 1일부터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을 법적으로 제한하기 시작함.

    - 이탈리아는 2017년 관련 내용을 공론화했으며, 현지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는 화장품 생산업체들이 생분해 성분으로 대체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반영해 2020년 1월 1일부터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의 생산 및 마케팅을 금지키로 함.

□ 이탈리아 플라스틱 사용 규제 움직임

  ㅇ 고무·플라스틱 산업 연합은 재활용 질을 높이고 환경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탈리아 최대 환경단체인 Legambiente 및 국가환경보호 연구소 Ispra와 함께 단체를 구성함.

    - 일회용 식기, 패키징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플라스틱 산업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가장 큰 성장을 보인 분야는 자동차 및 운송, 건설, 포장임. 이러한 주요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재활용 질과 양을 늘이는 것이 전체 산업의 미래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함.

    - EU가 발표한 해양쓰레기의 주범인 10개 제품에 국한된 규제가 아니라 전체 산업을 아우르는 대안을 모색해 산업 성장의 질을 높이는 방안은 강구하고 있음.

  ㅇ 이탈리아 환경부에 따르면, 음식을 포장하는 패키징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외 바다에서 수거된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처리 방안이 논의 중으로 관련 법안 및 시행시기 등을 곧 발표할 예정

    - 식품의 보관 및 유통을 위해 사용되는 패키징 플라스틱의 재질 및 사용 범위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식품포장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임.

    - 현재 어업 중 바다에서 건져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개별처리가 어려워 다시 바다로 투하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를 줄이기 위해 수거된 쓰레기를 항구로 가져올 경우 정부에서 일괄 수거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

  ㅇ 이외 지방정부에서도 자체적인 규제를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음.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 주는 공공 사무실, 구내식당 및 축제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추진 중

    - 법안의 주요 골자는 ‘비생분해성, 비재활용 일회용품 사용금지’로 식품이나 음료의 공급에 있어서 재활용 가능한 용기/식기, 완전 생분해성 용기/식기, 생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이나 정기적으로 인증을 받는 용기/식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임. 이는 음료 용기, 빨대 및 일회용 식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 롬바르디아 주의원은 해당 법안이 승인될 경우 롬바르디아 주는 주정부 차원에서 공공 축제 및 구내식당에서 재사용, 재활용, 생분해가 가능한 식기 사용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힘.

  ㅇ 이미 이탈리아 남부 람페두사 섬에서는 플라스틱 용기 및 일회용 식기의 사용을 금지함.

    - 람페두사 섬에서는 2018년 9월 1일부터 비생분해성 일회용 컵, 식기의 판매 및 사용이 금지됨.

    - 플라스틱 쇼핑백은 종이봉투나 생분해성 재질의 봉투로 대체됨.

    - 섬의 지형적 특성상 관광객을 포함한 외부 방문객이 증가하는 시즌에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이 급증함. 심각한 오염으로부터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인근지역인 트레미티 섬과 리노사 섬에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기로 함.

람페두사 섬의 플라스틱 용기 사용금지 광고

자료원: fattieavvenimentisciacca.altervista.org

□ 이탈리아 플라스틱 규제 움직임에 대한 반응

  ㅇ 고무∙플라스틱 산업연합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플라스틱 재활용 강국으로 2017년 기준 전체의 약 43.5%를 재활용하고 있음.

    - EU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을 2025년 50%, 2030년 55%로 정하며 이탈리아 플라스틱 산업계에서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수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1인당 수거율이 15.8kg에서 17.7kg으로 높아졌으나 지속적인 수집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전함.

    -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과 사용된 플라스틱의 수거가 동시에 진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전함.

    * EU에서 플라스틱 원료는 연간 4900만 톤이 사용되나 연간 200~300만 톤만 재활용되고 있음.

  ㅇ 롬바르디아 주정부 관계자는 바이오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현재 직면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밝힘.

  ㅇ 이탈리아 환경단체 Legambiente는 현재 판매되는 플라스틱 제품은 환경정화 시스템 영역 밖인 제품이 대다수로 바다로 버려지는 쓰레기의 대부분이 이러한 플라스틱 제품임. 이런 제품의 생산을 금지하는 것은 환경에 좋은 소식으로 생물의 다양성, 환경, 건강 및 경제에 주는 피해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함.

□ 시사점 및 전망

  ㅇ 이탈리아는 EU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보다 앞서 다양한 규제를 통해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여가고 있음.

    - 이탈리아는 이미 2011년부터 폴리에틸런 소재의 비닐봉투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유통망에서 생분해성 봉투 사용을 의무화했음. 2018년 1월 1일부터는 과일, 채소를 담는 초경량 봉투도 생분해성 봉투로 전환하고 유료화해 소비자가 환경비용을 일부 부담토록 하고 있음.

  ㅇ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규제 움직임 속에 생분해성 원료 사용에 대한 제품 인증제도 신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향후 움직임을 지켜봐야 함.

    - 이탈리아는 환경규제 관련해 국가차원에서 EU의 지침을 따르는데 그치지 않고 사전에 산업, 정부, 시민단체가 함께 논의해 자체적 목표설정으로 다양한 규제를 시행 중

    -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 외에도 규제 범위가 음식 패키징 플라스틱 및 산업용 플라스틱으로 확장될 수 있음. 또한 규제의 방향이 새로운 인증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어 차후 발표될 관련 법안을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EU 집행위 홈페이지, Legambiente 홈페이지(이탈리아 환경단체), 국가 환경보호 연구소 Ispra 홈페이지, Il Sole 24 Ore등 일간지 종합,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