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일본 양자 간 FTA 발효

- 12월 11일부로 JPEPA 발효, 무역 및 서비스교역·투자 활성화 전망 -

보고일자 : 2008.12.22.

마닐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병국 bgpark@kotra.or.kr

□ 필리핀-일본 양자 간 FTA(JPEPA) 발효

 ○ 필리핀의 최초 양자 간 FTA인 JPEPA(Japan-Philippines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가 12월 11일부로 발효됨. JPEPA는 2006년 양국 정상의 FTA 추진에 대한 합의 후 지난 2년간 협상을 거듭해오다가, 지난 10월 10일 필리핀 상원의 승인으로 12월에 발효가 됐음.

 ○ JPEPA는 필리핀 내에서 협정체결 효과에 대한 의구심,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합헌성의 논란이 그동안 지속됐음. 그러나 일본의 필리핀에 대한 경제적 원조가 막대한 점과 필리핀측에서는 필리핀노동자의 일본으로의 인력파견, 투자유치 확대 등을 목적으로 결국 협상이 완료돼 발효가 됨.

필리핀의 FTA 추진현황(2008년 12월 현재)

□ JPEPA의 효과

 ○ JPEPA는 필리핀과 일본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확대, 인력이동, 투자유치 확대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상품교역과 관련해서 필리핀의 경우, 갑각류·수산물·건과류·커피·맥주·비료·망고 등 과실류 등은 JPEP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함에 따라, 대일본 수출이 늘어날 전망임. 참치·바나나 등은 각각 5년 및 10년 후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에 따라, 수출증가 효과는 점차적으로 나타날 전망임. 일본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포도·사과·배 등이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나, 필리핀의 시장한계로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제조업 분야에서는 필리핀은 트럭부품·탱크 및 장갑차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자동차 및 부품은 2010년까지 철폐 예정임. 따라서 향후 필리핀의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은 점차로 늘어날 전망임. 필리핀에는 도요타·혼다 등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대거 진출해 현지조립생산을 하고 있어, 일본에서의 부품 수입이 많고 완성차의 수입도 있음. 향후 자동차 및 부품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일본 자동차의 현지 경쟁력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서비스 교역분야는 합헌성 논란이 있는 분야임. 필리핀은 헌법에서 외국인 참여할 수 없는 산업분야를 명시하고 있으며, 서비스 분야도 대부분 포함돼 있음. 반면 JPEPA를 통해 필리핀은 일본에 건설, 외주용역, 항공·해상운송, 의료 관련 공공서비스, 관광 등의 분야를 개방할 예정임에 따라 헌법과 상치되는 협정내용을 포함함. 따라서 향후 대법원의 합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주목되고 있음. 대법원에서 JPEPA의 합헌성이 인정될 경우, 일본의 대필리핀 투자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JPEPA를 통해 필리핀은 일본에 대한 인력파견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JPEPA에서 일본은 회계 및 조세서비스 분야, 간호사, 간병인의 일본 근무를 개방함.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09년 4월경 200명의 필리핀 간호사와 300명의 간병인을 일본에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한편, 필리핀은 화학·전기전자·통신·측지·기계·광산 등의 엔지니어링 분야에 일본인 진출을 허용해, 일본의 필리핀 엔지니어링 분야의 진출도 늘어날 전망임.

□ 전망 및 시사점

 ○ JPEPA는 필리핀과 일본의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으로, 양국의 무역 및 투자를 대폭 증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상품의 경우 필리핀은 농산물, 일본은 자동차 및 부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투자의 경우 일본이 신규 개방된 필리핀의 건설, 외주용역, 항공·해상운송, 의료 관련 공공서비스, 관광 등에 상당한 투자를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JPEPA는 필리핀 상원의 승인을 통해 발효가 됐지만 현재까지도 합헌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최근 필리핀의 단체에서 대법원에 JPEPA의 위헌성에 대한 판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돼야 비로소 JPEPA에 대한 논란은 종식될 전망임.

 ○ JPEPA는 필리핀 시장에서 일본의 자동차·철강 등의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제품과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한국은 올해 1월 한-필리핀(아세안) FTA 발효로 필리핀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졌으나, JPEPA로 인해 일본제품에 대한 경쟁력은 상쇄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JPEPA는 일본에 투자·서비스 분야를 개방해, 향후 일본기업 및 제품의 필리핀 진출은 상당폭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향후 일본제품과의 효과적인 경쟁을 위해서는 JPEPA의 영향력을 면밀히 검토해, 현지시장에서의 경쟁전략 재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Department of Trade & Industry, Inquirer, KOTRA 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