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중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돼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베트남은 이를 대신할 폐기물 수입국 중 하나가 됐다. 베트남은 폐기물 수입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재활용 산업 등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했지만 ▲폐기물 처리 시설의 부족 ▲가속화되는 환경오염 ▲불법적인 폐기물 수입 및 폐기 등과 같은 문제가 계속되자 수입 허용 폐기물의 규제에 나서고 있다. 최근 베트남은 폐기물 수입의 규제를 위해 2023년 5월 22일에 새로운 수입 허용 폐기물 목록을 발표했다.

 <베트남 항구에서 폐기물 하역 사진>

[자료: VTV]

베트남 폐기물 관련 정책 및 폐기물 수입 허용 新목록

베트남은 2018년부터 폐기물 수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폐기물 수입의 품질과 양을 제한 ▲폐기물 처리 시설의 허가와 감독을 강화 ▲폐기물 수입자와 처리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베트남 세관청은 2018년 6월 26일자 공문 no.3738/TCHQ-GSQL을 발표하며 폐기물 수입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폐기물을 베트남으로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세관 통과 전에 반드시 세관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2018년 8월 7일에는 폐기물 자체를 생산원료로 수입 및 사용하는데 있어 환경문제에 관한 총리의 결정을 통보했다. 총리 결정에 따라 1) 현존하는 모든 폐기물 수입면허의 검토를 진행 2) 폐기물 위탁수입활동에 대한 새로운 면허의 발급을 불허 3) 폐기물을 생산원료로 사용하는 수요와 능력을 입증한 기업 대상으로 새로운 폐기물 수입에 대한 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

또한, 베트남은 2018년 9월 17일 폐기물을 생산원료로 사용 및 수입하는 것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기 위해 Directive no. 27/CT-TTg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폐기물 위탁수입업자에 대한 면허는 새로 발급되거나 연장되지 않고 오직 생산을 위한 원자재로 폐기물을 직접 사용하는 수요와 능력을 증명할 경우에만 새로운 면허 발급이나 환경보호 적합성 인증서의 연장이 고려되고 있다.

더불어 선박 소유자와 운송회사 소유자는 폐기물을 수입할 수 있는 자격 증명서가 없는 조직이나 개인이 운송한 폐기물 위탁화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폐기물 소유자와 선박 소유자는 폐기물 수입 시 환경보호 적합성 인증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소유자가 수입폐기물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선박에서 항구로 폐기물을 하역할 수 없다.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천연자원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은 환경보호를 위해 2025년부터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으로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폐기물 수입의 단계적 제한을 위해 하기 베트남 폐기물 수입 허용 新목록을 발표하고 이는 2023년 6월 1일부 시행되고 있다.

<2023년 6월 1일부 시행된 베트남 폐기물 수입 허용 新목록>

[자료: 결정문 Decision No. 13/2023/QD-TTg]

베트남 폐기물 수입동향

1) 국가별 동향

베트남의 2022년 주요 폐기물(HS Code 7204, 3915, 4707)의 총 수입액은 약 30억7113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 총 수입액이 전년대비 약 20.6% 감소했는데, 이는 베트남이 폐기물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 베트남의 주요 폐기물(HS Code 7204, 3915, 4707) 수입국 중 일본은 30.1%의 점유율을 보이며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미국(22.3%), 호주(6.8%), 홍콩(6.7%)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한국은 4.1%의 점유율을 보이며 약 1억2702만 달러를 베트남에 수출했다.

<2020~2022년 베트남 주요 폐기물 국가별 수입 동향(HS Code 7204, 3915, 4707기준)>

(단위: 천 달러, %)

[자료: World Trade Atlas]

2) 품목별 동향

베트남에 수입되는 주요 폐기물*의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철 및 강철 폐기물의 금액이 전체의 약 67%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수입 금액을 차지했다. 반면에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입 금액은 전체의 약 7.6%에 그치며 가장 적게 수입됐는데, 이는 베트남 정부가 환경 보호를 위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 주요 폐기물: 철, 플라스틱, 종이

<2020~2022년 주요 폐기물 베트남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자료: World Trade Atlas]

시사점

베트남의 폐기물 수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베트남은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해 폐기물 수입을 단계적, 지속적으로 규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의 주요 폐기물 수출국이지만 베트남 시장이 닫힐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폐기물 수출 기업은 다른 수출처를 찾거나, 국내에서 재활용 및 처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의 폐기물 수입 관련 동향을 잘 파악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