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철강제품 수입규제 강화와 대응방안

- 인도네시아 국산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수입규제조치 발동 -

 

 

 

□ 수입규제 강화 동향

 

 ○ 인도네시아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의 보호를 위해 철강제 수입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음.

 

 ○ 이 수입규제는 4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인데, 철강 수입업체들은 수입 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고, 지정된 검사기관(Surveyor)에 철강재 수요에 대해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4월부터는 수입제품에 대해 선적전검사까지 받도록 돼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아직까지 인도네시아 무역부에서 한국 SGS 등 선적전검사 이행기관과의 협의가 마무리가 안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원래 무역부 장관령대로 4월 1일부터 이행될 예정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밝히고 있어 혼란이 예상되고 있음.

 

※ 이번 수입규제는 모든 철강제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첨부한 표 상의 HS코드에 해당되는 품목만 규제가 되는 것임. (자동차, 가전, 선박제조에 사용되는 일부 철강품목은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 첨부표 참조 요망 -)

 

□ 수입규제 도입 배경

 

 ○ 인도네시아 산업부 '금속기계섬유기타산업본부' 안사리 부카리(Ansari Bukhari) 본부장에 따르면 이번 수입규제제도는 수입산 제품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열악한 철강산업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함.

 

 ○ 인도네시아 철강산업은 해외 원자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철강원자재 분야에서 의존도가 더 심한 상황이며, 철강 제조기술도 많이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함.

 

 ○ 이번 철강재 수입규제는 외국산 철강재의 수입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수입장벽임을 인도네시아 정부도 부정하지 않고 있음.

 

 ○ 202개에 달하는 국내 열연코일(HRC) 및 열연강판(HRP) 등 철강재 제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고 함.

 

 ○ 인도네시아의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같은 수요자들은 가격과 품질에서 경쟁력이 있는 수입산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현재 인도네시아 국내 철강업계는 루피아 약세로 수입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는데 비해 해외 수출수요는 국제경기 침체로 줄어들면서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

 

 ○ 지난 2년간 철강재 생산은 2007년 416만 톤에서 2008년 408만 톤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수출은 18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늘어나는 긍정적인 발전을 보였다고 함.

 

 ○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국내 철강재 사용수준은 60% 수준으로 전체 수요량 900만 톤 중에서 400만~600만 톤을 국산제품으로 조달하고 있었음.

 

 ○ 그러나 산업부 전망에 따르면, 2009년에는 국산 철강재의 예상 소비량이 240만 톤에서 280만 톤 정도에 머물 것이며, 국산철강재 사용수준이 20~40%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함.

 

□ 위기를 맞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기업

 

 ○ 인도네시아 최대 제철기업이자 국영기업인 PT Krakatau Steel은 올 수요침체로 인해 지난해 19조 매출보다 16.85%가 줄어든 15조8000억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고 함.

 

 ○ 국내외 경기침체 속에서 경기침체, 높은 인플레이션, 주문 취소로 늘어난 재고 때문에 금년도 매출전망이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게다가 주문취소로 늘어난 재고 소진을 위해 해외 철강업체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밀수나 덤핑 등을 통해 진출하려고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늘면서 철강업계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강력한 수입규제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철강업계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행할 인프라 프로젝트에 국산 철강재의 사용의무화를 주장하고 있음.

 

 ○ 지난 해까지 PT Krakatau Steel은 160만 톤의 슬랩과 빌렛 등 철강원자재를 생산했으나, 지난해 국내 수요가 600만 톤에 달했고, 현재 250만 톤의 생산용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침체 우려와 공급과잉 우려로 생산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고 함.

 

□ 인도네시아 철강산업 효율화 추진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산 철강산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과의 경제연대협정(IJ-EPA)에 근거해 '직접 철강융용제련(Direct Iron Ore Smelting : DIOS)'이라는 신제련기술을 도입하기로 했음.

 

 ○ 이 제련 기술은 저칼로리의 석탄과 낮은 비율의 철광석을 보유한 인도네시아에 적합한 제련방식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상용화단계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 환경에 적용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위해 기술이전용 파일럿 프로젝트로 도입하게 됐다고 함.

 

□ 시사점 및 대응전략

 

 ○ 인도네시아 정부의 상기 조치는 국내시장보호를 위해 취해진 정책으로 당분간 누그러들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적응하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수입자인증제나 선적전 검사는 물론이고, 5월과 7월로 예정된 SNI 인증에 이르기까지 각종 규제내용을 최대한 신속하게 숙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야 함.

 

 ○ 또한 현재 반덤핑심사 대상으로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제소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해 차분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

 

 ○ 우리 KBC에서는 주인도네시아 상무관 그리고 기술표준원 등과 더불어 SNI인증제도에 대한 정보 파악은 물론 한국 인증기관이 업무대행계약을 맺어 한국에서 SNI 인증심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또한 그 이전까지는 한국 수출기업의 SNI인증 취득기한을 단축시켜 속성으로 진행해 주는 방안을 인도네시아 유관기관과 협의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바 있으므로 한국 수출기업들은 이런 협의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자료원 : 자카르타포스트 기사 및 자카르타KBC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