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기부양 프로젝트

- 6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마련 -

보고일자 : 2009.1.22.

호치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오찬훤 chohoh@kotra.or.kr

□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 지난해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베트남 수출입은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지 전문가들은 2009년에도 생산 및 수출분야에서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베트남증시(VN 지수)는 실물경기 침체를 반영해 지난 연말대비 5% 정도 하락한 300선에 머물러 있음.

  - 베트남정부에서는 금년도 경제성장 목표를 6.5%로 다소 높게 전망하고 있지만 EIU, BMI, IMF, ABD 등 유수기관에서는 4.3~6%로 하향전망하고 있음.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 정책

 ㅇ 베트남 정부, 6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마련

  - 지난해 12월 초 베트남정부는 경제성장 확대와 경기침체상황 극복을 위해 약 1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한 후, 12월 말에는 경기부양책 규모를 60억 달러로 확대한다고 발표

  - Nguyen Sinh Hung 부총리에 따르면 이러한 경기부양책들은 곧바로 시장에 투입되는 구체적인 금액이 아니며, 그 대신 세금감면과 채권발행, 정부의 외환차입 보증, 사회복지 증진 등 베트남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로 구성돼 있음.

  - 60억 달러에 대한 재원은 지난해 미집행액 약11억7600만 달러, 세금감면액 약 11억7600만 달러, 정부채 발행 약 11억7600만 달러, 예비비 약 10억 달러, 정부 해외차입보증 약 15억 달러 등으로 구성돼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전체적인 경기부양책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임.

 ㅇ 법인세 인하와 세금납부시한 연장

  - 베트남정부는 기업의 경기극복 지원을 목적으로 내국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와 세금납부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2009년 1월 13일 재무부는 내국기업의 세금감면과 세금납부연기에 관한 지침을 공표(Circular 03/2009/TT-BTC)했는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2008년 4분기와 2009년 전체 과세표준의 30% 정도의 감소혜택을 부여받음. 또한 법인세 납세시한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자본금이 100만 VND(약 59만 달러) 이하이고, 300인 이하 상시근로자(3개월 이상 근무)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임.

  - 또한 농림수산물, 섬유 및 의류, 신발 및 가죽제품, 전자부품 제조 및 가공 기업들은 세금납부기한을 9개월 연장 가능

  - 기획투자부의 재무통화국 자료에 따르면 총 법인세수입은 분기 평균 170조 VND정도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30% 감세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는 분기별 20조 VND(1억1400만 달러)정도라고 함.

 ㅇ 중소기업에 대한 저이자율의 금융지원

  - 2009년 1월 15일 Nguyen Tan Dung 수상 주재의 정부부처 회의에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됨.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운영 중단은 종업원 해고와 사회복지 유지에 장애로 이어진다는 인식하에 중소기업에 대한 저이자율의 금융지원책 마련

  - 3월 말까지 대상업체를 선정해 최대 12개월 기간 동안 최대 4%의 저이자율의 금융 지원할 계획

  -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17조 VND(10억 달러)을 이용해, 중소기업들이 운영자금을 원활히 조달해 생산과 고용유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이러한 금융지원은 불요불급한 소비재 수입업자, 부동산사업자, 주식거래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ㅇ 의료 및 교육분야 투자프로젝트 준비

  - 36조 VND 규모의 정부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우선적으로 의료 및 교육분야 투자프로젝트 입안 준비

 ㅇ 구정기간 380만 빈곤가정에 현금 지원

  - 베트남정부는 고 인플레에 가장 취약한 빈곤층들을 위해 1월 말 음녁설을 맞아 1인당 20만 VND(약 11.4달러) 또는 가구당 100만 VND(약 57달러)까지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러한 지원이 부분적으로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판단

 ㅇ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및 신용보증기금 설치

  - 정부는 자본금 200억 VND(114만 달러) 미만 업체로서 500인 미만 종업원 고용업체에 대한 신용보증할 예정이며, 또한 2000만 VND(1100만 달러) 규모의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기로 결의

 ㅇ 적정한 사회정책 실시

  - 정부는 예산의 적정한 배분, 공무원 및 기업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자연재난지역에 대한 인프라시설 긴급복구 및 식료품 조기공급, 61개 빈곤지역에 대한 지원, 빈곤층 및 연금수령자 및 산업공단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학생에 대한 특혜자금 지원 등 적정한 사회정책 실시를 약속

 ㅇ 기준금리 인하

  - 2008년은 1999년 이래 가장 낮은 성장율을 기록함에 따라 기업에 대한 낮은 대출이자율 적용을 통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08년 10월 이후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5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지난해 6월 기준금리 14%에서 12월 8.5%로 인하

  - 중앙은행은 현재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 중이며, 시중 은행들에게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음.

□ 시사점

  - 베트남정부의 경기부양책은 경기침체를 극복하려는 현지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ADB, EuroCham과 같은 외국기관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6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대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음.

  - 현지 투자기업의 경우, 정부의 법인세혜택 등 정부지원 가능여부에 대해 파악이 필요하며, 향후 우리기업이 참가 유망한 베트남정부의 구체적인 경기부양 프로젝트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베트남 뉴스, 호치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자체조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