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20억 달러 경기부양책 발표

보고일자 : 2008.11.7.

쿠알라룸푸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현호 kennykhh@kotra.or.kr

□ 2008년 11월 4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70억 링깃(약 20억 달러)을 투자하기로 함.

 ○ 정부는 다른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 소비자의 가처분소득 향상, 저소득층 및 농가 지원, 사회기반시설 개선 그리고 사업비용을 줄이는 대책을 발표함.

  - 70억 링깃은 주로 올해 초 발표한 석유보조금 감축으로 인해 절감된 예산에서 나옴. 올해에 210억 링깃의 석유보조금은 110억 링깃으로 줄었음. 그 차액만큼을 경제에 투입할 수 있음.

 ○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예상치는 최소 5%인 반면, 내년에는 3.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원유 가격이 계속 하락함에 따라 물가상승률은 3~4%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수입이 1762억2000만 링깃에서 1687억3000만 링깃으로 감소하면서 재정적자는 당초 예상했던 3.6%에서 4.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만일 원유가격이 상승한다면 재정적자는 감소될 수 있지만 정부는 적자가 4.8%를 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몇 가지 지출계획을 연기할 것이라고 함.

□ 정부 발표 대책

 ○ 비료, 시멘트 및 철강에 대한 5%의 수입관세 폐지

 ○ 대형마트의 폐점시간 연장 허용(평일 오후 11시, 주말 오전 1시)

 ○ 피고용인들은 2009년 1월부터 최대 2년간 근로자연금기금(EPF)에 대한 부담률이 3% 감소한 8%로 줄어듬. EPF 부담자는 이 정책이 개시되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48억 링깃의 자금이 소비자들이 수중에 풀리게 됨. 이를 통해 민간소비가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이 상승할 것임.

  - 최근 고용주들의 근로자연금기금(EPF) 부담률이 12%인 데 반해 피고용인들의 부담률은 11%임.

  - 부담률이 감소되더라도 고용주가 12%, 피고용인이 8%(11%에서 3% 감소)로 총부담률이 20%이기 때문에 아직 양호한 수준임.

 ○ 정부는 개인 및 외국기업이 50만 링깃 이상의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자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FIC)의 승인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정부는 대부분의 정부조달이 공개 및 제한 입찰을 통해 시행할 예정임.

  - 부미푸트라(말레이시아 현지 토착민) 기업에만 제한된 정부조달 입찰도 일부 말레이계 기업들만 참가했지만, 향후 다수의 말레이계 기업들이 참가하는 공정한 입찰경쟁을 통해 시행될 것임. 정부는 부미푸트라 기업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직접협상 여부에 대해 결정할 재량권을 가짐.

□ 말레이시아 주요 경기부양책

자료원 : The Star

 ○ 정부는 민영기업으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으로 투자기금 조성을 위해 15억 링깃의 예산을 할당할 것임.

  - 이 자금의 목적은 잠재력 높은 지역에 민영기업의 투자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임.

  - 투자가치, 기술발전, 지식근로자 확보차원에서 투입대비 효과가 있는 프로젝트 및 고부가가치 창출 전략부문에 투자가 집중될 것임.

  - 이 자금은 투자자들에 대한 지원금, 대출 등에 사용될 것임.

  - 이런 대책은 전에도 Dell, HP 그리고 Satyam과 같은 하이테크 부문기업과 태양전지, 항공우주산업 그리고 항공기 부품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체를 사이버자야로 유치하는 데 성공적이었던 대책임.

□ 대중의 반응

 ○ 경제학자들은 새롭게 발표된 경제부양책이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고 세계적 경제침체 속에서 말레이시아 경제를 뒷받침 해줄 것으로 기대함.

  - 말레이시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진 않았지만 불황기를 맞고 있음. 그러므로 사업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경제학자들은 내년에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분석함.

 ○ 건설업체는 정부가 70억 링깃 규모의 경기부양책에서 상당 부분을 건설업과 주택공급 부문에 투자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하지만, 시기적절한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함.

  - 50만 링깃 이상의 상업용 토지를 구매하는 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보통 6개월 걸림)을 받을 필요가 없어짐으로써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The Star - Economic package unveiled - 4 November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