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로서의 위상 부각

보고일자 : 2007.9.25.

김현아 싱가포르무역관

hellokimmy@kotra.or.kr

 ○ 1899년 개설된 이래 현재 100개국 이상을 회원으로 둔 상설중재재판소(PCA ;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본부: 네덜란드)는 법적,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5번째 중재센터를 싱가포르에 설립하기로 함.

 ○ 이는 싱가포르가 중립지로서의 이미지를 가진 동시에 동서양 어디에서나 주요 경제권간 연결성이 탁월하다는 점, 효율적인 법률시스템 보유 및 적극적인 정부 지원 등이 작용

 ○ PCA 중재사례의 약 20%는 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 세워지는 PCA 센터는 아시아에서는 첫번째 센터임.

 ○ 싱가포르에는 16년간 Singapore International Arbiration Centre(SIAC)가 역할을 해왔으며, 그간 다룬 사례 수는 다음과 같음.

ALL CASES ADMINISTERED BY SIAC

자료원 : SIAC

 ○ 참고적으로 전세계에 있는 중재센터에서 다룬 국제 중재사례들은 다음과 같음.

<중재기관(국가)별/연도별 취급 국제 중재사례 수>

NUMBER OF INTERNATIONAL CASES ADMINISTERED BY ARBITRAL INSTITUTIONS

자료원 : SIAC

자료원 : 싱가포르 현지언론, 상설중재재판소(PCA), SIAC(www.siac.org.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