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리핀은 쌀 급격한 쌀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쌀 가격 상한제를 발표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농무부(DA) 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만큼 급격한 쌀 가격의 상승을 우려하며 행정명령(EO) 39호를 통해 일반 쌀의 경우 1kg당 41페소, 도정 쌀은 1kg당 45페소의 가격 상한선을 부과해 시장에서 유통되는 쌀 가격을 조정하고자 한다.

필리핀의 쌀 가격 변화

<필리핀 쌀 가격 변화>

(단위: 필리핀 페소)

[자료: 필리핀 통계청(PSA)]

필리핀 농무부(DA)의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8월 30일 기준 도정 쌀 1kg당 소매가격은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 42페소에서 상승한 47~56페소의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 쌀의 경우 전년 동기 38페소에서 인상된 42~55페소를 기록하고 있다. 필리핀 경제개발청(NEDA)는 다가오는 수확기가 9월부터 시작이고 이미 추가 수입 물량이 확보돼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다 밝혔으나 지난 몇 주간 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수급 현황과 일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필리핀의 이러한 쌀 공급 부족은 엘니뇨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필리핀 기상청은 열대 태평양에 온건한 엘니뇨가 존재하고 있어 내년 1분기까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강우량이 평년보다 낮을 가능성이 쌀 생산량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필리핀 쌀 가격 상한제

<필리핀 쌀 가격 상한제(EO. 39)>

[자료: 필리핀 관보(Official Gadget)]

지난 8월 31일 필리핀의 쌀 가격 조정을 위해 행정명령(EO) 39호를 발표했다. 해당 명령은 9월 5일자로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일반 쌀의 가격 상한선을 1kg당 41페소, 도정 쌀은 1kg당 45페소로 상한선을 지정했다. 가격 상한선의 경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필리핀 농무부(DA)는 매주 쌀 가격을 모니터링하여 가격 변동을 확인하고 가격 안정화가 될 경우 행정 명령 해제가 진행될 예정이며 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소매업체, 상인 및 수입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DSWD)는 쌀 가격 상한제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소규모 쌀 소매상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손해를 보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생계프로그램(SL)의 예산 55억 페소를 활용한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이다.

쌀 가격 상한제가 농가에 미칠 영향

필리핀 경제학자들은 쌀에 가격 상한선을 부과할 경우 주식인 쌀의 공급이 제한되고 유통업자 또는 상인들이 쌀 판매량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작물을 생산하는 농부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필리핀 경제학자들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일시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지만 수요와 공급에 대한 비효율성을 초래해 암거래나 사재기가 증가할 수 있어 쌀 가격 상한제가 농민과 상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행정명령이 발효된 후 일부 지역에서 즉각적인 쌀 가격 인하가 있었으며 이러한 낮은 가격 상한선으로 인해 소매상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판매 중단 또는 소비자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방식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쌀 공급망 확대와 현지 생산량 확대

필리핀의 경제학자 Enrico P. Villanueva는 필리핀 정부가 현지 쌀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중기적으로 수입 공급망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수입 정책을 쿼터제에서 관세로 전환된 법안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수입량 제한을 설정하는 조치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경제자유재단(FEF)는 쌀 관세화법(RTL)에 규정된 필리핀 쌀 경쟁력 강화 기금(RCEF)에 대한 의무 할당액 100억 페소를 달성 했기 때문에 관세를 낮출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필리핀 관세청(BIR)의 보고서를 인용해 8월 26일 기준 쌀 관세 징수액은 168억 페소를 기록 했으며 쌀 수입 관세를 현행 35%에서 10%로 인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시사점

필리핀의 유통 관계자 C씨는 필리핀은 이번 쌀 가격 급등만이 아닌 다양한 물품 가격 인상을 보이고 있으며 쌀은 최근 몇 달 동안 기상이변으로 인해 가격 변동이 특히 심했다. 이러한 식품 가격의 상승은 연쇄 작용으로 다양한 부분에서의 가격 상승을 불러오기에 인플레이션 억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필리핀의 최대 쌀 수입국인 베트남, 인도 등에서 역내 수요 충족을 위해 수출을 제한함에 따라 쌀 가격 급등 억제가 필요했다. 다만, 이번 가격 상한제의 경우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경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자료: 필리핀 관보, Philippine news agency, 필리핀 통계청(PSA), 필리핀 농무부(DA), Rappler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