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340억달러의 민관협력 인프라 사업 추진

- 유료도로, 철도, 발전소 등 총 87개 프로젝트 -

□ 민관협력 인프라 프로젝트 개요 및 인프라 필요성

ㅇ 인니정부는 인프라 사업을 촉진하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하여 340억달러 규모의 민관협력 인프라 사업을 발표함

 - 인니 국가개발계획청(Bappenas)은 인프라 분야 민관경제협력책자(PPP Book, Public Private Partnership Book)를통하여, 총87개 인프라프로젝트를 제시함

ㅇ 총 87개의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공항 2개, 터미널 2개, 항구 5개, 철도 15개, 유료도로 32개, 상수시설 20개, 쓰레기 및 하수처리 2개, 발전8개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 각 프로젝트는준비 단계에따라, 실행준비완료프로젝트, 우선프로젝트, 잠재프로젝트의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됨

ㅇ 국가개발계획청 장관은,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인프라프로젝트를 위하여 민간분야에서 약 320조 루피아(US 275억9천만달러)가 투자할 것으로 기대함

ㅇ 한편 인도네시아는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매년 경제성장률을 5%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약1429조루피아(US 1240억달러)의 인프라프로젝트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힘

 - 정부는 전체 소요자금 중의 31% 인 451조루피아(US 390억달러)만 정부예산에서 투입이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민간으로부터 투자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87개 프로젝트 내역

ㅇ 전체 프로젝트 중에서, 1개 항만 프로젝트 2개 기차 철도 프로젝트, 3개 유료도로 건설 프로젝트, 1개 정수처리시설 프로젝트, 1개 발전소 프로젝트 등 총 8개의 프로젝트 준비완료 프로젝트로서, 조기에 추진될 예정임

 - 중부자바의 2000 MW 석탄발전소의 경우 국내외 투자업체 30개 기업이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중부칼리만탄의 기차철도 프로젝트는 중국과 일본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수까르노 하타 철도 복선화 사업에는 일본 및 인니 기업이 조인트오퍼레이션을 통한 합작투자를 희망하고 있음

① 준비완료 프로젝트 (8개, 45억불, 즉시시작 가능)

② 우선프로젝트 (18개, 30억불, 타당성조사및 법률ㆍ재정검토완료)

③ 잠재 프로젝트 (61개, 265억불, 장소검토 완료)

ㅇ 동 프로젝트는 18개 주에서 관련되어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서부자바 20개, 자카르타 10개, 중부칼리만탄 10개, 북부수마트라 7개, 중부자바 6개 등 임

ㅇ 국가개발계획청은 만일 인니 민간은행들이 본 프로젝트를 위해 자본을 제공할 수 없다면 국제금융공사(IFC)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IFC는 본 프로젝트들을 위해 차관뿐만이 아닌 직접투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규모는 인니 민간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자본의 10~20배가 될 것으로 전망함

□ 시사점

ㅇ 인니정부는 민간분야와의 인프라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민관협력센터(PKPS)를 설립하는 등 제도적 지원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ㅇ 인니 상공회의소는, 관련규정이 명확하게만 갖추어지면 민간분야에서 인프라프로젝트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ㅇ 투자가들은 지방정부의 관료적 행태로 프로젝트 진행에 곤란을 겪어 왔음에 따라, 투자위험성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프로젝트를 보장하고, 법적 기반을 갖추어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음

ㅇ 우리기업의 참가가 유망한 프로젝트로는 전력프로젝트, 도로건설프로젝트, 폐기물처리장 및 정수장 프로젝트, 철도복선화 프로젝트 등 한국이 선진경험을 축적한 분야를 들 수 있음.

 -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추진한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자금조달이 연계되지 않아서 지연되거나 실행되지 못한 경우들이 많으므로 구체적인 파이낸싱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 PPP Book, Jakarta Post,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