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투자기업 법인세 우대분야 확대

- 정부령 2008년 62호로 우대분야 23개로 확대 -

보고일자 : 2008.12.23.

자카르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현철 khc@kotra.or.kr

□ 세금우대 투자분야 확대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1월 시행한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정책의 해당 산업분야를 확대하는 규정(2008년 정부령 62호)을 지난 9월 23일 발표해 시행함.

  - 이번 세금우대 분야 확대규정의 시행은 신규투자와 사업확장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환경 개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프로그램의 일환인 2008년 대통령 지시사항 5호의 후속조치임.

 ○ 경제조정부에 따르면, 투자우대분야의 확대는 투자확대를 통해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밝힘.

□ 변경된 투자분야

 ○ 2008년 62호에 따른 법인세 우대 분야는 23개 산업분야로, 종전보다 8개 분야가 증가함.

  - 신규로 포함된 분야는 낙농산업, 조림지개발, 저열량탄 개발, 지열발전, 우유가공산업, 가스정제산업 등으로, 인니 정부가 개발을 원하는 산업들을 추가함.

2008년 62호의 법인세 혜택분야

 ○ 또한 특정지역에 한정해 혜택을 줬던 산업분야도 종전 9개에서 15개로 확대됨.

  - 특정지역의 산업투자에 대한 우대분야는 주로 자바섬 이외의 파푸아, 말루쿠, 슬라웨시 등 미개발 변방지역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 세금우대 내용

 ○ 대상은 BKPM으로부터 이 규정 발효 후에 투자승인을 받은 기업(신규 투자기업 및 기투자업체의 확장투자도 포함) 중에 이 규정에서 정의한 산업에 포함되는 투자기업임.

 ○ 투자에 따른 세금우대 혜택은 아래와 같음.

  - 소득공제 : 고정자산 투자의 30% 상당액을 6년에 걸쳐 과세소득에서 공제(매년 5%)하며, 상업생산개시일 기준으로 하고, 현지실사를 통해 세금당국이 결정함.

  - 가속상각 : 소득세의 감가상각을 2배 빠르게 해, 보통의 경우에 비해 절반기간이면 상각이 될 수 있도록 함.

주 : 우대가 없는 보통의 경우 내용연수가 2배임.

  - 배당세 :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배당세에 대해 10% 또는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근거한 낮은 세율 적용함.

  - 결손금 : 결손금 손실보상기간을 5년간 인정하며, 특정 조건하에서는 최대 10년까지 인정함.

□ 시사점

 ○ 인도네시아는 경제성장·고용창출·사회기반시설 구축 등을 위해 투자유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세금우대정책의 확대도 이러한 활동의 일환임.

 ○ 인도네시아의 올해 11월까지 내외국인투자 총액은 142억 달러로, 올해 목표 99억2000만 달러를 크게 초과함.

  - 이 기간 외국인직접투자는 125억 달러 그리고 내국인투자는 17억 달러로, 외국인직접투자는 지난해 대비 40%가 증가한 반면 내국인투자는 51%가 감소함.

  - 지역별로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자카르타가 96억2000만달러 규모의 404개 프로젝트, 서부자바가 23억9000만달러, 255개 순이었으며, 내국인 투자는 서부자바가 가장 많은 총 3조6700억 루피아, 52개 프로젝트, 동부자바 2조5600억 루피아 규모의 37개 프로젝트, 반뜬이 1조9500억 루피아, 29개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등 대부분 자바섬에서 투자활동이 이뤄지고 있음.

 ○ 세계 경제위기에 따라 당분간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도 내년도 투자유치목표를 당초 20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로 하향 조정하고 있음.

 ○ 세금우대정책의 확대는 세계 경제위축의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유인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자료원 : 인니 투자조정원, Indocommercial, KOTRA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