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설립 유형

 

터키에서 법인의 유형과 설립, 운영에 대한 사항은 터키 상법 6102호, 협동조합법 1163호에 제정되어 있다. 터키 상법에 따르면 터키에서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유한회사(Limited Company), 합명회사(Collective Company),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협동조합(Cooperative) 등 5개 유형의 기업 설립이 가능하다.

 

터키에 설립된 기업의 82%는 유한회사이며 13%가 주식회사, 4%가 협동조합이고 합자회사와 집단기업은 터키 내 법인의 1% 비중만 차지하고 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법인으로 분류되며 합자회사, 협동조합, 합명회사는 비법인 형태의 기업으로 분류된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주식분할 합자회사의 경우 자본회사로 분류된다. 자본회사에서는 파트너가 보유한 자본금에 따라 회사 운영에 대한 지분을 가진다.

 

주식회사는 터키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선택하는 주요 법인 형태 중 하나이며, 터키에서는 1인 주주의 주식회사도 설립이 가능하다(자연인 및 법인 모두 주주로 등록 가능). 자본금 최저한도는 5만 터키 리라이며,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주식회사(Non-public Joint Stock Company)의 경우에는 10만 리라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현금으로 약정된 주식 명목 가치의 1/4이 주식회사 등록에 앞서 자본금으로 납입되어야 하며 나머지 자본금은 주식회사 등록 후 24개월 이내에 납입되어야 한다. 자본금 납입 일정은 주식회사의 정관에 명기되어 있거나 이사회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주식회사는 대부분 의사결정이 이사회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소규모 회사보다는 대규모 형태의 회사설립에 적합한 편이다. 주식회사의 지분 양도에 대한 별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특정 활동 영역의 주식회사와 총자산, 연간 순매출액, 직원 수가 터키 상법상 제시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독립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식회사에는 총회, 이사회의 두 개의 의사결정기구가 있으며 총회에서는 기업 정관, 이사 선출, 감사 선출, 회사 청산 등 회사운영에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운영의 일반적인 사항을 결정하며 주식회사의 이사는 국적 및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선출 가능하다.

 

유한회사는 의사결정이 이사회 개최없이 이뤄질 수 있기에 소규모 회사 설립에 이용된다. 유한회사의 주주는 50명을 넘을 수 없다. 최소 자본금은 1만 터키 리라이며 자본금 전체를 유한회사 등록 후 24개월 내 현금으로 납입 가능하다. 유한회사 또한 총회, 이사회의 두 개의 의사결정기구가 있으며 총회에서는 기업 정관, 이사 선출, 감사 선출, 회사 청산 등 회사운영에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이사회에서 회사 운영의 일반적인 사항을 결정하며, 이사는 국적 및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선출 가능하다.

 

일반 합자회사와 공동기업은 사기업인 경우에만 설립 가능하다. 최소 두명의 설립자가 필요하며 회사 채무에 대해 설립자 모두 무한 책임을 진다는 특징이 있다. 협동조합은 법인, 개인이 특정 경제적 이익, 특히 직업이나 생계와 관련된 필요를 제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동력, 금전적 기여에 의한 상호 지원, 연대이다.

터키에서 법인 설립은 상업 등록 시스템 MERSIS(https://mersis.gtb.gov.tr/)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며, 법인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다.

 

설립 절차 및 필요 서류

1) MERSIS를 통한 법인 설립 신청서 작성 및 설립자 서명 승인

    · 터키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MERSIS(Central Registry System)에 등록해야 한다. 외국인은 먼저 터키 내 세무서에서 tax number를 발급받은 뒤 상업등기소(trade registry office)한 후에 MERSIS에 등록할 수 있다.

2) 설립자 인감 증명서 준비

3) 경쟁 규제 당국에 자본금의 0.04% 납입 및 자본금 25%를 현금으로 납입

4) 상업 등록 사무소에 회사 등록 신청

5) 상업등기관보(Trade Registry Gazette)'에 등록 내용이 공지된 이후 본격적인 영업활동 가능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목록>

- 터키어로 공증 받은 회사 정관 공증서류 3부(원본 1부 포함) - 자본금의 최소 25% 납부 확인 증명서(은행 영수증)와 자본금의 0.04%를 경쟁 규제 당국에 납부한 증명서(은행 영수증) - 상업 등록 사무소 제출용 신청서(상업 등록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 Establishment Statement 5부 - 대표자 서명 신고서 및 여권 사본(공증본) - 회사 대표자의 서명 회람 - 주주(발기인)의 사진 및 여권 사본(공증본) - 이사회 구성원 중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대표자인 자연인의 실명 및 해당 자연인의 법인 대표 자격에 관련된 증명서 - 터키 상업등기규정 준수 각서(상공회의소 비치) - 비현금자본이 있을 경우 공식 가치 평가서 - 비현금자본의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부동산, 지적재산, 현물자본은 등록 시 반드시 표시하여 서류로 제출

ㅇ 주식회사의 경우 - 관련 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사업영역의 회사의 경우 관련 기관의 회사 설립 승인 확인서 -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의 경우 이사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서

ㅇ 유한회사의 경우 - 설립자가 아닌 이사회 구성원의 이사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서

주: 정관 공증일자 기준 최소 15일 이내에 여타의 필요서류와 함께 상업 등록 사무소에 제출 필요

[자료: 터키 무역부 법인 설립 가이드북]

 

상기 절차 진행을 위해 소요되는 서류 준비 비용은 대략 2,000리라 가량이다.

 

지사의 설립과 절차

 

외국 기업의 지사는 투자법상 터키 기업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며, 해외에 있는 모기업이 영업하는 기간 동안 지사 운영이 가능하다. 지사 설립 시 별도의 자본금은 필요하지 않다. 지사는 모기업의 사업영역에 한해서만 판매, 대금수취 등 터키 내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영업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 대상이나 한국과 터키는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돼 있어 일방에 납세한 경우 다른 국가에는 납세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사의 영업이익을 송금할 시 터키 정부에서 15%의 지사세(Branch Office Tax)를 징수하고 있다.

 

지사 설립은 소재지 상공회의소의 등기부 승인을 얻어 상공회의소에 등록함으로써 가능하다. 지사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지사 설립 시 필요한 서류 목록>

- 회사 인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한 지사 설립 청원서(대리인 서명 시 위임장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을 첨부해야 함.) - 본사의 지사 설립 결의서 공증본 4부 - 본사 정관 공증 원본 - 본사 활동 증명서 혹은 본사 운영 현황을 알 수 있는 문서 - 지사 대표에게 지사 운영 권한을 부여한 본사의 위임장 - 지사 설립신고서 5부(담당자 작성 및 서명 필수) - 터키 내 대리인을 명시한 위임장 사본 2부 - 지사 대표가 터키인인 경우 공증된 신분증 사본, 외국인인 경우 공증된 여권 사본 - 지사 대표의 인감증명서 사본 2부 - 터키 상업등록규정 준수 서약서(지사 운영 권한을 받은 사람이 서명) - 지사 대표 사진이 포함된 상공회의소 지사 등록 신고서

[자료: 터키 무역부 법인 설립 가이드북]

 

터키 밖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는 공증 번역사의 터키어 공증을 받고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그 외 주한 터키 대사관 서류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지사 운영 중에는 매년 5월 말까지 외투기업 운영 보고서를 터키 산업기술부 외국인 투자국에 제출해야 한다.

 

연락사무소의 설립과 절차

 

터키 내에서 영리활동(판매, 대금수취 등)을 행하지 않는 사무소가 필요할 경우 연락사무소 설치가 가장 간편하다. 연락사무소는 터키 산업기술부에서 해당 연락사무소가 터키 내 어떤 상업 활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설립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한 서류는 터키 산업기술부의 외국인투자국(General Directorate of Incentive Implementation and Foreign Investment)에 제출해야 하며,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다.

 

<연락사무소 설립 시 필요한 서류 목록>

- 신청서(산업기술부에서 교부) - 연락사무소 영리활동 비수행 각서(서명자는 모기업에서 승인된 사람임을 증명해야 함.) - 헤이그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확인된 활동 증명서(해외 발급 후 발급한 국가의 터키 대사관에서 확인해야 함.) - 모기업의 활동증명서 또는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 - 연락사무소 설립을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

[자료: 터키 무역부 법인 설립 가이드북]

 

모든 서류는 한국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날인받아 터키로 송부하면 터키 내 법무 대리인 등이 터키어로 번역하여 현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후 당국에 제출하게 된다. 상기 방법 이외 한국 내 터키어 번역 인력을 통해 직접 번역 후, 주한 터키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터키로 보내는 방법도 있다. 서류 원본은 외국인 투자국에서 검토 후 승인 시 반환된다. 연락사무소 설립 및 연장 심사는 서류 제출 후 영업일 기준 15일 내에 완료된다.

 

연락사무소의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3년이나 추가로 연장 가능하다. 연락사무소 설치 후에는 전년도 활동보고서를 매년 5월 말까지 경제부에 제출해야 하며,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연장이 불허될 수 있다.

 

<연락사무소 활동 내역에 따른 연장 가능 기간>

- 본사와 현지 기관 간에 연락 및 현지 출장자 지원: 5년 - 현지 공급업체 관리 감독: 5년 - 고객에 대한 기술지원: 5년 - 시장조사: 5년 - 지역본부: 10년

[자료: 터키 산업기술부]

 

연락사무소는 본사가 모든 운영 비용을 해외에서 송금해야 하며, 상기 운영에는 사무실 임차료, 급여, 집기 비용 등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연락사무소는 영리활동을 행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및 기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영리활동의 수행이 엄격히 금지되고 본사와 현지 간 연락책 역할만 허용되고, 정부 입찰 등에 본사를 대리해 참가하는 것도 금지된다.

폐쇄 또는 청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익 및 유사한 수입의 해외 송금도 불허된다. 영리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터키 현지 직원들의 급여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사회보장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산업기술부 및 유관기관은 연락사무소가 허가 시에 기재한 활동분야에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으며, 허가 시의 활동 분야를 벗어났을 경우 30일 이내에 활동 분야를 수정할 수 있다. 미수정 시에는 연락사무소 활동 허가가 취소된다.

 

기타 회사유형 및 설립절차

 

ㅇ 합명회사: 최소 2인의 설립자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한 회사형태로 자연인만이 합명회사의 설립자로 등록될 수 있다. 공동기업 설립자는 회사운영에 관한 권한을 동일하게 가질 수 있으며, 회사 운영 권한 배분은 파트너 다수의 동의를 받으면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다. 공동기업은 별도의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다. 공동회사의 설립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간주된다.(회사재산으로써 회사 채무 완제 불가능 시 2차적으로 회사 채권자에 대해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진다) 합명회사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합명회사 설립 시 필요한 서류 목록>

- 공증된 설립자 서명이 있는 회사 설립 서류 - 회사 대표자의 서명 회람 - 유한책임사원이 현금 외 자본을 납입했을 시 해당 비현금자본의 가치평가서 - 비현금자산의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부동산, 지적재산, 현물자본은 등록 시 반드시 표시하여 서류로 제출

[자료: 터키 무역부 법인 설립 가이드북]

ㅇ 합자회사: 터키 상법상 일반적인 합자회사는 사기업으로, 주식분할 합자회사의 경우 자본회사로 분류되고 있다. 합자회사는 최소 2명의 설립자가 필요하며, 설립자 중 한 명은 반드시 무한책임사원(회사 채무 완제 책임)으로 지정되고 다른 한 명은 유한책임사원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유한책임사원으로 지정된 파트너의 권한은 자본금 납입액에 따라 달라지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운영에 관련된 권한을 가질 수 없다. 합자회사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으로 권한이 구분된다는 점이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역할과 책임은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하다. 합자회사의 설립 시 필요서류는 합명회사와 동일하다.

 

ㅇ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자연인, 법인 모두가 설립할 수 있으며 특정 경제적 이익, 직업이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다. 협동조합에서는 1명 이상의 감사를 선출해야 하며, 협동조합의 감사는 이사의 권한을 지님과 동시에 최소 1년간 협동조합 운영의 관리감독 의무를 지게 된다. 협동조합은 최소 7명의 설립자가 있어야 하며, 각각의 설립자는 최소 100리라~ 최대 500,000리라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이사회 구성원 중 최소 3명은 터키인이어야 하며 이사의 임기는 4년이고 재선출될 수 있다. 협동조합의 설립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협동조합설립 시 필요한 서류 목록>

- 설립자 서명이 공증되어 있는 조합 설립 서류 - 협동조합 설립 허가 서류 - 조합 대표자의 서명 회람

[자료: 터키 무역부 법인 설립 가이드북]

 

터키 현지 노무 정보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서면 근로계약 체결이 필수이며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법 제22조에 따라 고용 계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시에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6일 이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주는 변경사항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것임을 서면으로 재통보 후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계약서 조건 및 양식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율계약 방식이나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작성할 것을 권장하며 급여, 급여에 준하는 보상체계, 근무시간, 계약 종료 조건 등은 필수적으로 포함할 것을 추천한다.

 

근로 기간에 정함이 있는 유기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서면으로 근무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1회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세부 업무 등에 대한 내용 및 기간을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객관적인 사유로는 통상적으로 프로젝트성 업무 도는 행사 담당, 기존 근로자의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등이 있다.

 

근로시간은 주 45시간 근무제를 원칙으로 하되, 일별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은 11시간이다.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상호간에 합의하더라도 11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일일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별 근무시간은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다. 계약서나 단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휴일/주말 근무를 지시할 수 없으며, 근무 시에는 휴일 수당 별도 지급이 필요하다. 또한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근무날짜에 포함하여 급여를 계산해야 한다.

 

2022년을 기준으로 터키의 최저임금은 5,004리라다.(2022.5.10. 기준 326달러) 대졸 사무직 초임의 평균 임금은 약 428달러, 고졸 생산직 초임의 평균 임금은 약 327달러다. 터키의 모든 근로자들은 사회보장법 제506조 제1항 2호에 따라 사회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기간에 관계없이 단기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어 일용직 노동자, 단기 인턴 등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고용주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회보장세는 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달 총 급여의 37.5%(근로자 부담 15%+고용주 부담 22.5%)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은 근로자 근무 시작 전 터키 사회보장국(SGK)에 서면 및 온라인으로 근로자 채용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미신고 인원*최저임금(5,004리라)’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힌 근로자가 퇴직 시에도 10일 내 온라인 신고가 필요하며 이 때에도 신고하지 않을 시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사회보장세 납입 분담 구조>

(단위: %)

보험 종류	고용주	근로자	총합
연금 (장애, 노령, 사망)	11	9	20
산재보험	2	-	2
일반건강보험	7.5	5	12.5
실업보험	2	1	3
합계	22.5	15	37.5

[자료: 터키 사회보장국(SGK) 홈페이지]

 

터키 최저임금 기준으로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는 총 비용과 근로자의 실 수령액은 아래와 같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사회보장세 계산>

(단위: TL)

Gross 급여	근로자 부담 사회보장세 (15%)	Net 급여 (근로자 실수령액)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세(22.5%)	고용주  총 부담액
5,004.00	750.60	4,253.40	1125.90	5,879.70

[자료: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체 자료]

 

물론 예외도 존재하며 터키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및 프로젝트, 진출 지역 등에 따라 터키 정부에서 지원하는 투자 인센티브 내역 중 고용부담 감소를 위한 사회보장세 감면 등이 있기 때문에 실 부담액은 줄어들 수도 있다.

 

1:5 규정

 

터키 노동부는 업종 및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외국인 한 명을 고용할 경우 터키인 다섯 명을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고용된 직원은 모두 터키 사회보장제도에 가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리활동이 없고 대표자가 대체불가인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1:5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법인과 지사는 대표자 역시 1:5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n명의 외국인*5명'의 터키인 고용 의무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터키 외국인 투자법, 노동법 등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터키 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비자 발급을 위한 터키 정부의 조건이라는 답을 받았다.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 외국인 근로자가 발급받은 노동비자는 취소되고 자동적으로 불법 근로자로 분류된다. 고용주는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했기 때문에 2022년 기준, 기업에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 1명당 16,066리라, 고용 관계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는 6,421리라를 고용계약 해지시점까지 매달 부과한다.

 

시사점

 

터키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각종 세금 감면 등의 이점이 있는 반면, 터키 내 법인 설립 시 현지인이 설립한 국내 기업과 동등한 지위를 획득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더구나 터키 정부는 점점 자국산 우대 정책의 범위를 넓히고 있기 때문에 이미 터키로 수출 물량이 많고 터키 외 인근 지역까지 시장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터키 진출도 고려해볼 수 있다.

 

더불어, 터키는 한국보다 인건비가 적게 들고 유럽과 관세동맹을 맺어 수출도 용이하기 때문에 해외 생산 시설 설립을 고려 중인 기업들은 터키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만 하다. 이미 자동차, 섬유, 기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터키로 진출하여 터키와 인근 시장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터키에 파견된 주재원의 경우 최초 3개월까지 사회보장세 납입이 면제되나 이후부터는 납입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한국은 터키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한국 내 국민연금 납부 증빙 시 터키에서의 사회보장세 납입이 면제된다.

 

1:5 규정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지만,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 진출 시 터키 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프로젝트의 특수성과 기업의 규모 등을 설명한 후 현지인 고용 인원 조정 요청을 하면 노동부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후 예외를 적용해주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터키 현지 진출 전에는 현지에 있는 KOTRA 무역관(woohyun@kotra.or.kr, 김우현 대리)에 문의하여 활용 가능한 혜택 등을 검토해 볼 것을 추천한다.

 

자료: 터키 산업기술부, 터키 무역부, 사회보장국(SGK), 터키 통계청, Bagzibagli Erdem & Sahin Law Firm, Dundar Sir Law firm, Crowe Horwath,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