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바탐-빈탄-까리문 자유무역지대 본격 가동

보고일자 : 2009.1.29.

자카르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현철 khc@kotra.or.kr

□ 바탐, 빈탄, 까리문(BBK)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시행령 발효

 ㅇ 인도네시아는 2009년 정부령 2호 발표를 통해 바탐-빈탄-까리문 자유무역지대가 공식적으로 발족함.

  - 바탐섬 전역과 빈탄섬과 까리문섬의 일부는 2007년 8월 20일 ‘정부령 46호, 47호, 48호’에 의해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됐으나, 이후 실제적인 세금 혜택에 대한 시행령 등 시행령이 지연돼 명목상으로만 자유무역지대이며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외국인 투자가들의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었음.

  - 당초 자유무역지대 지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으나 2007년 10월 9일 국회에서 자유무역지역 설정에 대한 ‘2007년 긴급령 제 1호’를 ‘법률’화하는 것을 가결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었음.

 ㅇ 바탐-빈탄-까리문(BBK) 지역은 싱가포르해협을 사이에 두고 싱가포르와 마주보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 페리로 약 3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함.

  - 싱가포르 해협은 서쪽의 말라카해협과 동쪽의 남지나해를 연결하는 해상운송의 요충지임.

빈탐섬의 FTZ (회색부분)

까리문섬의 FTZ(회색부분)

□ BBK 자유무역지대의 투자유인 내용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도요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20일 BBK 자유무역지대의 공식출범을 알래는 행사를 가짐.

  - 대통령은 BBK 자유무역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으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비합법적인 비용 발생과 같은 애로가 있는 경우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자유무역지대 정착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함.

 ㅇ 이번 정부령에서는 세 곳의 섬으로 반입되는 재화에 대한 통관 및 세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BBK 자유무역지대에서 가동하는 회사는 더 이상 부가가치세, 수입관세 및 사치세를 납부하지 않게 됨.

 ㅇ 이번 규정에 의하면 BBK 지역에서의 수출입을 위한 선적 및 하역은 5개의 항구에서만 가능토록 돼 있음.

  - 바탐섬에서는 바뚜암빠르(Batu Ampar), 까빌(Kabil), 세꾸팡(Sekupang), 빈탄섬에서는 로반(Loban), 까리문 섬에서는 빠리뜨 롬빡(Parit Rompak) 항구에서만 가능함.

  - 또한 BBK 지역을 통해 수입된 물건은,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함.

 ㅇ 리아우 아일랜드 주의 세관장인 나시르 사림(Nasir Salim)은, 섬 주변에 순찰선을 24시간 배치해 지정된 5개 항구 이외에서의 선적 및 하역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힘.

□ 시사점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리아우 아일랜드 지역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리아우 아앨랜드주에는 약 1150개 외국기업들이 있으며, 바탐의 주요 산업은 전자, 조선, 제조업이며, 빈탄은 봉제 및 전자업종임

  - 리아우 아일랜드주에 대한 투자실현은 2007년에 28건, 5280만 달러에서 지난해(11월 기준)에는 48건, 1억43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음.

리아우 아일랜드 주 투자실현 동향

주 : P - 건수, I - 투자금액

자료원 : 인니투자조정원(BKPM)

 ㅇ 이스메 압둘라(Ismeth Abdulah) 리아우 아일랜드 주지사는 그동안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게 했던 법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돼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힘.

자료원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 자카르타포스트, KBC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