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원산지 인증 수출자제도

ㅇ우리나라의 수출물품이 FTA 체결상대국으로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FTA원산지 증명서)를 수입국 세관 당국에 제출해야 함

ㅇ2010년부터 4월부터 수출기업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대폭 소화되었으며 동 간소화의 일환으로 4월부터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가 시행되었음. 이 제도는 수출기업이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고자 할 때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

ㅇ한-EU FTA발효가 임박한 시점에서 원부자재 수출입 업무가 많은 우리 투자기업에 중요한 사항인 만큼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한 개념, 혜택의 범위, 협정별 혜택, 인증요건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함

ㅁ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

ㅇ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란 수출기업이 수출(생산) 물품의 원산지 관리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하는 제도로 동 인증을 받는 경우 수출(생산)기업이 원산지 증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음. 한-EU FTA에서는 6천유로 미만 수출의 경우 인보이스상에 세관인증번호만 기재하면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으며, 6천 유로 이상의 경우에는 세관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자율 발급 가능. 즉, 6천 유로 이상의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우리 진출기업은 국내 모기업이 수출자 인증을 사전에 받아야 함

¨ 한-EU FTA 인증수출자 인증 요건

ㅇ이번 간소화 조치를 통해 기존 모델, 규격별로 진행되던 수출자 인증이 업체별, 품목별 인증으로 변경됨

자료원: 기획재정부

ㅁ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절차

인증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세관을 찾을 필요 없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됨.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됨

¨ FTA 별 인증 수출자 제도 현황

ㅇFTA체결국간 무역거래에서 특혜관세(협정 체결국 간 우대 관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물품이 해당협정의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일반적으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는 ① 기관발급방식(세관, 상의 등의 권한 있는 기관이 원산지 심사를 거쳐 발급하는 방법), ② 자율증명방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방법), ③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본문에 소개된 방법,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있음.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는 FTA 협정 체약국마다 세부적으로 다르게 적용됨

 주요 FTA별 인증 수출자 혜택 내용

자료원: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