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 사태에 놀란 필리핀, 재정적자 축소 올인

- 2011년 재정적자 GDP의 2%까지 감축 예정 –

-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별도기구 신설 운영 -

□ 2011년 GDP의 2%로 축소 계획

 ○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남유럽 등의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해지자 필리핀 정부도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본격적인 계획에 착수했음.

 ○ 필리핀 정부는 2011년 성장목표를 3.8~4.8%로 잡고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별도 위원회인 DBCC(Development Budget Coordination Committee)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각료급 인사를 임명할 계획

 ○ 2011년 재정적자 목표는 2010년의 2930억 페소(65억 달러)보다 대폭 축소된 1805억 페소(42억 달러)로 설정했으며, 목표달성이 이뤄질 경우 필리핀 재정적자는 GDP의 4% 대에서 2%대로 낮아짐.

□ 우호적인 경제성장 및 대외교역 기대

 ○ 글로벌 경기위축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세수부족과 연초부터 시작된 3300억 페소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2009년 9월 하순과 10월 초 42년 만의 대규모 태풍과 홍수로 인한 재해복구로 인해 필리핀의 2009년도 재정적자가 기록적인 2980억 페소에 이른 바 있음.

 ○ 필리핀은 2010년 성장전망과 목표를 2.6~3.6%로 설정하고 경제를 운용하며 자국의 경제성장은 전적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과 궤도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완만한 성장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

 ○ 필리핀 정부는 2011년 대외교역이 큰 폭으로 증가해 경제성장은 물론 정부의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것임. 수입은 16~18%, 수출은 12~1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2010년 수입 13~15%, 수출 7~9% 증가 전망).

□ 재정적자 전망 및 대책

 ○ 올해 1분기 필리핀의 재정수입은 목표인 2663억 페소보다 적은 2658억 페소에 그친 반면, 재정지출은 목표치인 3772억 페소를 초과한 4000억 페소에 이르러 재정적자는 이미 목표치인 1109억 페소를 23.2%나 초과한 1342억 페소에 달한 바 있음.

 ○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2009년부터 추진된 경기부양책을 위해 2009년 3000억 페소, 2010년 1000억 페소를 투입했으나 3차 년도인 2011년 에는 대폭 축소되거나 추진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세출의 대폭 감소가 희망적임.

 ○ 또한 필리핀은 막대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에도 해외근로자(OFW)의 송금이 매년 170억 달러에 이름. 환율은 물론 경제의 안정적인 운용과 소비진작 그리고 인프라 투자 등에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어 경기부양의 유력한 동인으로 작용

□ 신정부에 거는 기대

 ○ 5월 10일 선거를 통해 신정부가 들어서는 하반기부터는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재정적자 감축 청사진을 마련, 시행에 들어갈 전망

 ○ 세수확대와 세출 축소를 기본방향으로 하되 세수확대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인상 등 세금인상과 새로운 세원 발굴, 국영기업이나 자산의 민영화와 매각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

 ○ 매각대상으로는 필리핀 최대 맥주회사이자 식음료회사인 San Miguel Corp.의 정부지분(500억 페소) 및 필리핀 석유공사 PNOC-Exploration Corp. 그리고 130억 페소에 달하는 Food Terminal Inc.(FTI)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 바 있음.

 ○ 아울러 필리핀 정부는 주요 세원의 징수에 누수가 많다고 보고 효율적 세금징수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재정적자가 더 확대되는 것을 막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 GMA News, Manila Bulletin, 필리핀 재무부, KOTRA 마닐라KBC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