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전자개표 시스템 오작동으로 혼란 가중

- 아키노 후보 우세 속에 수동개표 도입 주장 거세 -

- 개표결과 및 후보들의 동향에 따라 후유증 거세질 수도 -

 

 

 

□ 아퀴노 후보, 경쟁자와 지지율 격차 확대

 

 ㅇ 5월 10일로 예정된 필리핀 선거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자유당의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Benigno Noynoy Aquino III) 후보가 39%의 지지율로 경쟁자인 Manny Villa 후보를 19% 차이로 따돌리고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Pulse Asia, 4월 23~25일 조사결과)
 

 ㅇ 이번 선거에는 전체인구 9300만 명의 절반 이상인 5000만 여명의 유권자들이 참여해 대통령과 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등 1만8000여 명에 이르는 중앙과 지방 공직자를 선출함.

 

□ 전자개표 시스템 도입 및 오작동

 

 ㅇ 매번 되풀이 되는 부정시비를 없애기 위해 필리핀 최초로 전자개표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되는 이번 선거에는 PCOS(precinct count optical scan) 기기를 활용한 개표방식이 도입됨.

 

 ㅇ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Comelec ; Commission on Elections)는 민간업체인 Smartmatic-TIM을 통해 전자개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에 들어간 상황임.

 

 ㅇ 그러나 최종 시험과정에서 시스템이 투표용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중대 결함이 발견돼 7만6000 개의 compact flash(CF) card를 수거하고 교체한 바 있어 신뢰성에 의문을 야기하며 선거 이후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짐.

 

 ㅇ 문제의 PCOS기기는 몇 차례의 모의시험에서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월요일(5월 3일) 테스트에서 투표용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임.

 

 ㅇ 선관위 및 업체는 메모리 카드를 약간 손보거나 교체하는 수준에서 해결 가능한  경미한 사안이라는 주장을 하며 빠듯하지만 문제가 있는 compact flash card의 교체를 5월 7일(금)까지 교체하면 된다는 반응을 보임.

 

 ㅇ 대부분의 불만은 PCOS 실패로 귀착되는데 법률에 의하면 PCOS 기기의 테스트 및 작동은 선거 3~7일 전으로 규정하고 선거전까지 모든 작업이 완료 가능하다는 선관위와 업체의 주장을 감안하면 문제가 없을 듯도 함.

 

□ 대통령실 법률담당, 선거 15일 연기 주장

 

 ㅇ Gloria Macapagal Arroyo 대통령실 선거담당 법률가인 Romulo Macalintal는 5월 10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을 15일 정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들고 나와 파문이 일고 있음.

 

 ㅇ Romulo Macalintal는 기존 전자개표 시스템의 오류가 확인된 이상 선거실패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연기밖에 없으며, 시스템의 보완이 아닌 수동개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

 

 ㅇ 그는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면서 선거관리위원회(Comelec)가 합법적으로 선거일을 연기할 수 있다면서 오작동 및 조작 가능성이 있는 전자개표의 문제점 대신 깨끗하고 정직하며 믿을만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연기와 수동개표가 불가피함을 역설함.

 

□ 선관위, 전자개표 고수 입장

 

 ㅇ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Comelec)의 Commissioner Rene Sarmiento는 선거의 실패가 없을 것이라고 낙관한다면서 전자개표 고수입장을 표명하고 선거도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라고 거듭 천명

 

 ㅇ 선관위는 과거의 수동개표가 오히려 부정에 연루됐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자개표 시스템이 채택됐다면서 투입된 예산만도 100억 페소(2억20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임.

 

□ 수동개표 시스템 도입 목소리 커

 

 ㅇ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러한 입장표명에 대해 선거를 5일 앞두고 후보자들은 물론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신뢰할만한 선거결과와 후보자들의 승복, 부정 및 혼선 방지 등을 위해 수동개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ㅇ 유력한 대선후보인 자유당(Liberal Party)의 Benigno Aquino III 후보를 비롯, 다른 후보들도 선관위의 입장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전자투표를 수동투표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임.

 

 ㅇ 영향력 있는 Francis Escudero및 Rodolfo Biazon 상원의원도 선관위에 전자개표를 거두고 수동개표를 실시할 것을 요청함.

 

 ㅇ 필리핀의 유력 경제 4단체인 Financial Executives Institute of the Philippines, Makati Business Club, Management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및 Philippine Bar Association 등도 수동개표에 적극 동조함.

 

 ㅇ 선거를 5일 앞둔 5월 5일 현재 전자개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대안모색을 위해 대통령실과 선관위 그리고 민간 계약업체인 Smartmatic-TIM이 회합을 가질 것으로 알려짐.

 

□ 전망

 

 ㅇ 대통령실, 대선 후보를 비롯, 경제단체 등에서 전자개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수동개표의 가능성이 거론될만함

 

 ㅇ 그러나 선거를 코 앞에 둔 시점이라는 점과 선관위가 과거 부정선거 시비 등을 해소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전자개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점을 들어 수동개표로의 전환 가능성은 거의 없음.

 

 ㅇ 다만 선거 후 당선자 확정 및 결과발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커지며, 이로 인한 극심한 정치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선거 이후의 정국추이가 큰 관심사로 떠오름.

 

 

자료 : Business World, Daily Inquirer 등 주요 일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