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경제특구 인기시들, 입주전 꼼꼼한 사전체크필요

-대기업 개발업체 취소모드 전환, 인도내부 반대세력 정치세력화-

-세제혜택축소 가능성, 수출전용특구 지속 전망-
 

 

□ 인도특구제도 도입배경 및 운영현황
 

○ 중국의 경제개발구를 모방하여 도입한 인도의 경제특구(SEZ)가 2008년 말 이후부터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어 2-3년전 상황과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음.

- 즉, 700여 개가 넘는 신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뜨겁게 달아올랐던 분위기가 이제는 지정받은 개발업체들이 이를 취소하는 모드로 전환되고 있음

○ SEZ제도는 특히 기존의 IT 서비스산업이 누려왔던 세금면제, 재정 및 인력수급의  편의를 입주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제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4월에 도입함.

- 하지만 인프라 시설 취약, 노동법 제약등으로 2003년말까지는 예상과 달리 SEZ설립 및 기업입주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자 혜택을 확대해 나감

SEZ 입주 및 개발업체 혜택사항

입주업체 혜택사항	개발업체 혜택
배타적 면세구역으로 무역 및 관세에서 외국영역대우	SEZ 개발, 운영, 관리에 필요한 물자구입, 수입시 면세
제조업, 무역,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활동가능	외국투자의 SEZ내 주거시설, 쇼핑몰, 병원,학교등 다양한 시설건립 허용
외환수익의무에서 3년내 적극적 외환수익 거두는 것으로 조건약화	개발업체 투자모기업에 대한 소득세 면세
수입시 별도 허가 불요	SEZ내개발계획수립의 자율성 보장
국내 구입물품 판매세 환급	서비스세 면세
SEZ내 자체통관시설 이용	SEZ내 자체발전, 송전, 배전허용

 

○ 즉, 2005년 6월 SEZ 설치 및 입주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제공 및 입주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특구법을 제정, 2006년 2월에 경제특구시행령을 시행함

- 이에 따라, 경제특구승인건수가 700여건에 이르는 등 신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토지선정 및 보상, 거주민 이주대책등 문제점들이 노정되자 인도정부는 다시 심사를 까다롭게 하기 시작함

 

□ 인도 SEZ 운영현황
 

○ 현재까지 총 574개 SEZ가 공식허가를 받았고 이중 346개가 고시됨
  - 고시된 SEZ면적 39,120핵타아르

 

○ 236개가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음

 

○ 총투자액 RS 9,850억, 수출액 RS 9,969억(2008/9년 기준)

 

○ 29개 SEZ개발업체들이 지정해제를 추진중, 반면 16개 SEZ는 확대를 추진중
 

○ 지정해제 SEZ대표 사례

 - Essar SEZ, 엔지니어링, 하지라(구자라트) 267Ha

 - DLF, IT/ITES, 간디나가르(구자라트) 10.12 Ha

 - Royal Palms India, IT/ITES, 고레가온(뭄바이)26에이커

 - DLF, IT/ITES, 소네파트(하리아나)10.12Ha

 - DLF, IT/ITES,콜카타,10.48Ha

 - DLF, IT/ITES,브후바네스와르,10.23 Ha

 - Lahari Infra, 서비스, 콘다칼(안드라 프라데쉬),220에이커

 - Maytas, 바이오텍, 포참팔리(안드라 프라데쉬) 14.16 Ha

 

 

 

□ 인도 SEZ 최근 당면과제

 

○개발업체들이 취소모드로 분위기가 돌아선 것은 SEZ로 생각보다 큰 돈을 벌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임

- 정부의 세제상 혜택 축소 움직임, 경제특구 규모제한(최대 50평방km)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용지취득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확대, 대기업이 땅장사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불리한 여론 확산 등임

 

○ 여기에 인도내수시장의 급성장으로 수출전용 SEZ에 대한 매력이 감소하고, 폭증하는 내수시장용으로 전환이 매우 어렵다는 점임

                         

최근 SEZ 당면과제(개발업체, 입주업체 관점)

◇용지획득난으로 공사기간 장기 소요: 정치 마찰, 이주대책결여, 장애물 제거 지연등 ◇ 최근 글로벌 경제 침체로 수출물량 및 투자유입 감소 ◇ 직접세법 변경우려: 세제특혜조치 축소 우려 ◇ 레드테이프 - 정책명료성 결여, 규제권한 축소에 관료들의 조직적 저항으로 신규 프로젝트 지연 ◇ 정책상 장애  - 수출시장침체, 국내시장 호황으로 수출에서 국내시장으로 전환요구가 많으나    전환이 쉽지않음

 

□ 시사점

○ 인도 경제특구 개발에 참여 및 입주한 우리 기업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토지 수용및 보상, 노동법 개정 여부 등의 정책 변화를 명확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법원판례도 SEZ가 누구를 위한 SEZ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한다면서, 릴라이언스등 대기업들이  국가이익을 표면상 내걸고 주정부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땅장사를 하는 것에 반대하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음

 

* 대기업들이 시가대비 터없이 낮은 지가보상으로 원주민을 내쫓는 SEZ에 대한 인도여론 악화, NGO등 관여로 정치문제화 경향
- 릴라이언스는 하리아나주와 마하라쉬트라주에 2개 SEZ(총 6,000핵타아르 규모)를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야당과 NGO들이 결합하여 정치적으로 거대한 반발에 직면
- 웨스트벵갈주는 SEZ가 농업주를 산업주로 바꾸는 지름길로 생각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강력한 정치적 저항에 직면하여 주정치권력이 바뀌게 됨

 

○ 비록 SEZ에 대한 개념 및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수는 있으나, 인도의 수출산업 및 제조업수출허브화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완전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토지확보 및 적절한 보상, 이주민 재활에 대한 논쟁은 SEZ 개발정책뿐만 아니라 여타 인도 경제개발 관련 모든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임.
- 특히 SEZ 개발이 부동산투기로 일반대중에게 각인되고 있으며, 다른 비경제개발사업 역시 부동산투기로 비추어져 SEZ 개발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SEZ수출추이(RS천만, %는 전년대비 증가율)

 → 2006/7년 34,615(52%), 2007/8년 66,638(93%), 2008/9년 99,689(50%)

 

○ 향후 우리 기업이 인도 SEZ 건설에 참여할 경우 인도의 SEZ 정책 변화를 명확히 분석하고, 특히 토지확보 및 보상 등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정보원 인도상무부 sezindia.nic.in)

- 각종 조세면제 및 혜택, 노동법 개정등의 분야를 예의주시해야 함

- 민간자본에 의한 SEZ난개발이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SEZ에 입주할 우리기업들은 규모, 인프라시설, 각종 편의시설, 인근 주민과의 관계, 이주민과 갈등여부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선택해야 할 것임
* 가동중 SEZ리스트: 첨부화일 참조

 

 

자료원: 인디아 투데이, 포춘, 인도상무부, 뭄바이KBC자체 분석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