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업, 이산화탄소 배출억제 계획에 반대

미, 조만간 이산화탄소를 유해물질로 규정 계획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기업들은 12.7일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5차 UN기후협약 총회보다는 오바마 행정부가 조만간 이산화탄소를 유해물질로 발표할 워싱턴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음. 미 환경청(EPA)이 발표하는 유해물질 조사보고서(Endengerment findings)는 정부가 기업들의 이산화탄소 및 5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런 규제 움직임은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미국 기업들은 반대입장 명확히 밝혀

미국의 많은 기업들은 환경청(EPA)에서 이산화탄소 가스 배출을 제지하려는 노력에 대해 반대해 왔는데 이는 가까스로 회복세를 타고 있는 미국경제, 특히 건설 및 재건프로젝트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미 상공회의소의 Thomas Donohue 회장이 밝혔음.

미 제조업협회에서도 EPA의 이산화탄소 규제는 기후변화에는 큰 효과가 없는 반면 경제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함. 전력생산, 교통, 산업분야는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배출원임. 이와 관련 EPA에서는 유해물질 조사보고서가 언제 발표될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미 공화당은 EPA가 이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러나 EPA는 12.18일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임.

<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

대기오염방지법 시행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

현재 전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대부분은 중국,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나 이들 국가들은 선진국들이 먼저 행동을 해야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에서 가장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미국의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음. 유해물질 조사보고서 발표로 EPA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를 위해 연방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을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임. 이 규정에 따르면 EPA는 빠르면 2012년부터 연간 25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는 기업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억제를 위해 신배출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EPA는 연간 배출규모가 25,000톤 이상인 산업시설에게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나 실제는 중소기업에게도 적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함.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한 찬반 양론 팽팽해

한편 미 의회에서는 이산화탄소 감축목표치(2020년까지 2005년대비 17% 감축)를 실행에 옮길 그린가스 배출권에 대한 법률이 미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 법률은 연방정부가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에 한도를 정하고 배출권을 산업별로 쿼터로 배정 및 거래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이 법률에 대한 찬성론자는 이것이 온실가스 배출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국, 인도 등 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개도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부담이 되어 결국 고용감소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

미 정유업계는 이런 기후입법이 미국의 정유사들의 폐업을 초래해 결국 이런 배출규제가 없는 국가로부터 정유를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음. 미 철강산업계에서도 기후입법이 미 철강업계의 경쟁력을 해쳐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시사점

미국이 이산화탄소를 유해물질로 규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규제가 미국기업경영에서 중요한 정책변수로 작용하게 될 전망임. 미국의 공화당, 재계 등에서는 이러한 환경규제로 인해 미국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결국은 전세계적인 환경경영 추세에 동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임. 최근 미국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경우도 이러한 환경정책 변수를 기업경영 원가요소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정보원 : Wall Street Journal(2009. 12. 7), Invest in America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