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투자업체들, 올해 투자환경 개선되었다고 평가

- 시장규모, 생산 접근성, 정치 안정도 등 높게 평가 -

- 도로사정 등 인프라는 좀 더 개선 필요 -

바르샤바KBC
조창훈( cchpol@kotra.or.kr )

ㅇ 올해 10월 폴란드 투자청(PAIiIZ)에서 실시한 투자환경 개선도 설문조사 결과 전체 5점 구간에서 3.3점의 평점을 기록함. 올해는 작년(2008년 평점 3.1점)에 비해 0.2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ㅇ 설문은 시장규모, 정치안정, 생산 접근성, 노동력 및 임금 등 여러 부문을 평가하였음

폴란드 투자환경 요인 평가

□ 시장규모, 생산 접근성, 정치적 안정, 노동력 부문에서 높은 점수 받아

ㅇ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부분은 시장규모로서 3.8점(EU 시장 포함시 4.0점)을 받음. 인근 국가에 비해 큰 폴란드 자체 시장(38백만의 인구 보유)과 함께 폴란드를 기반으로 서구 및 중동구로의 진출이 용이하다는 점이 투자업체들에게 가장 어필이 되었음. 특히 EU시장 접근성에 대해 76%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음

ㅇ 정치적 안정도의 경우에도 3.6점으로 높게 평가함. 특히 이 부문은 2007년 2.2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2009년에는 2년만에 1.4점이나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음.

ㅇ 생산 접근성 또한 3.7점으로 높았는데, 원자재 확보가 용이하다는 평가가 많았음. 더불어 숙련 노동력 활용도는 생산접근성과 비슷한 3.6점을 받았음. 폴란드 투자업체들은 현지 제조업체들을 통해 생산요소를 비교적 쉽게 확보하여 숙련된 노동력을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일례로 폴란드 남부지역은 완성차 업체 투자업체들과 함께 부품 업체들이 집적되어 있어 원부자재 확보가 용이하며 숙련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음

□ 인프라, 세금, 법률 등의 분야는 낮게 평가

ㅇ 폴란드 사회보장세(ZUS)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아 2.4점의 평점을 받음. 폴란드의 사회보장세율은 중동부유럽에서 가장 낮은 31-34%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평점은 낮았음. 우리나라는 폴란드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여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ㅇ 부가가치세는 대부분의 제품이 22%를 적용받는데 높은 수준임. 수출용 원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환급의 경우 약 180일 정도 소요되는데, 관료주의로 인해 기간이 더 소요되기도 하여 불만을 사는 경우도 있음. 2004년 27%에서 19%로 인하한 법인세는 세금 관련 평가에서 비교적 좋은 3점을 받았음. 법률의 투명성 부문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음.

ㅇ 인프라 부문 중 교통인프라는 최악인 1.9점이 나왔는데, 현재 도로사정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음. 폴란드는 현재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이 갖춰져 있지 않으며 일부 구간만 개통되어 있음. 현재 남북노선(A1), 동서노선(A2), 서-남동노선(A4)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대부분 계획보다 늦어져 2012-13년경 개통할 예정으로 있음

ㅇ 통신인프라의 경우 전화는 유선전화 외에 이동전화가 널리 사용되고 있어 크게 불편함은 없으나 인터넷은 ADSL(개인)과 전용선(대부분 기업)을 사용하고 있고 광케이블 회선 부족으로 다소 열악한 편임

ㅇ  그 외, 임금, 부동산 취득 및 투자가치 등은 평균점인 3.3점을 받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 종합 평가 및 시사점

ㅇ 폴란드 투자환경은 도로, 법률의 투명성 등 일부 항목은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지 투자업체들은 여러 부문에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ㅇ 한편, 올해는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폴란드의 FDI도 8월말현재 45억 유로에 머물렀음(2008.8월말 FDI는 74억 유로). 이에 폴 정부는 특별경제구역 입주업체직원 해고기준 완화(20-25% 해고가능)를 위한 수정법안을 입안 중이며, 해외투자업체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법인인 유한회사의 최소 자본금을 50,000Pln(약 EUR12,500)에서 5,000Pln(약 EUR1,250)으로 축소하는 등 일련의 노력을 전개중임

ㅇ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 폴란드 투자업체들의 현지 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체감지수가 상승하고 있고 폴 정부의 투자유치 노력도 강화되고 있어 내년 이후에는 세계경제 회복과 함께 폴란드의 투자유치도 점차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

* 자료원 : 폴란드투자청 및 KBC 보유 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