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N(인도네시아 전력공사) 전력 가격 인상 및 정부 보조금 증액 동시 추진

-  2차 10,000 메가와트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탄력 -

자카르타 KBC 김관묵

sound@kotra.or.kr

ㅇ 인도네시아 전력 공사인 PLN은 내년 10,000 메가와트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정부보조금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가격인상을 추진하고 있음

- PLN의 사장인 Fahmi Mochtar는 전력가격 인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정부보조금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내년인 2010년에는 2차 10,000메가와트 Fast Track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임

- PLN은 일반가정뿐 아니라 공장, 상업 건물 등 모든 수요층에게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동일하게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 이는 적절하지 않다며, 전력 가격의 상승 폭에 대해서는 에너지 광물자원부의 결정에 달려있다며 즉답을 피함

- 이미 공기업부는 PLN의 요청을 승인하였으며, 에너지 광물자원부와 의회의 승인을 걸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음

ㅇ 2차 10,000메가와트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상세 설명

- 총 발전용량의 7,366㎿는 국영전력회사(PLN)의 투자(총 자본지출계획의 66%)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발전사업자(IPP)에 건설될 예정

- 석탄 PLTU가 전체의 용량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PLTP 19%, PLTGU 10% 그리고 PLTA가 3%를 차지하고, PLTP는 민간발전사업자에 의해 대부분 건설될 예정

- 발전소는 총 99개의 지역에 건설될 예정이며, 이중 90%가 Java-Bali이외 지역임

ㅇ 인도네시아 의회의 에너지 심사 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 2010년 전력 판매 대금의 정부보조금을 5%에서 8%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하였음

- 의회에서는 올해 말부터 시작될 예정인 2차 10,000메가와트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동 보조금 확대 법안을 통과하였음

- 하지만 에너지심사 위원회의 법안 승인은 전력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는 것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유도유노 2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고려할 때 쉽게 승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의회의 재정 심사위원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8% 인상안은 내년 정부보조금을 과거에 비해 20%상승시켜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총 48조 3천억 루피아에서 52조5천억루피아(52억불)가 될 것으로 예상

ㅇ PLN은 2차 10,000메가와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8월초에 7억5천만불의 10년만기 채권을 판매하였고, 올해 말에는 1억5천만불에 이르는 채권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임

- PLN은 아시아 개발은행과 월드뱅크로부터 주로 Loan을 받았는데Debt Service Coverage Ratio(DSCR)를 적어도 1.5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CICR(Consolidated Interest Coverage Ratio)과 DSCR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지급불능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보조금의 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

- 일단 채무에 대한 지급 불능 상태가 되면 정부는 2차 10,000메가와트 프로젝트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

- PLN은 2009년과 2015년 사이에 늘어나는 전력수요(5,000메가와트)에 대응하기 위해 적어도 80조루피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힘

ㅇ 의회는 또한 PLN이 품질이 우수한 전력서비스에 대해서는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안에 대해서도 승인을 검토를 하고 있음

- 현재 법안은 PLN이 소비자의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만약 동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별 전력가격은 중앙정부와 각각의 지방정부에 의해서 다르게 결정될 것임

- PLN은 최근 수년 동안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13조루피아의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PLN은 지난해 2/4분기 루피아의 비정상적인 약세로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밝힘

- 인도네시아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전력가격은 생산비용을 상쇄할 수 없을 정도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PLN은 1 KW당 평균 640루피아에 가정에 판매하고 있는데 실제 1KW를 생산하는 데에는 1,100루피아가 소요된다고 전함

- PLN은 현재 인도네시아의 전력 가격은 주변국에 비해 30%까지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며 전력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힘

ㅇ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PLN의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되는 전력기자재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올해 8월 18일부로 발효하였음

- 동 면세 조항은 에너지 광물자원부에서 발행하는 허가 하에 PLN과 IUKU에게만 부여되었고,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업은 관세청에 면세 요청을 해야 하고, 수입품은 요청이 허가된 지 24개월 이내에 도착해야 하는 조건이 있음

자료원 : 자카르타포스트, 자카르타글로브, KBC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