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개발국 의류, 미국시장 무관세 진출법안 제출

□ 제출배경

 ○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아시아의 14개 최빈국들에 대한 신규 무역구제법안(Trade Relief Bill)이 미 상원에서 제출됐음.

 ○ 지난 5월 22일, 이 법안을 제출한 2명의 상원의원들은 이들 국가들에 그러한 특권적 시장접근을 허용하면 이 국가들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정치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어 극단주의자들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 Dianne Feinstein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상원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의 정식명칭은 'Legislation to Provide Trade Relief for Apparel and Textiles Imported from Some of the World’s Poorest Nations'이며, Kit Bond 미주리주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 법안에 합세함.

□ 주요 내용

 ○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아시아 14개국 최빈국의 의류제품(RMG)이 미국시장에 무관세로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 법안에 포함된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키리바시, 라오스, 몰디브, 네팔, 사모아, 스리랑카 솔로몬군도, 동티모르, 투발루, 바누아투, 예멘 등 총 14개국임.

  - 이들 국가들의 정치적 안정, 경제성장 및 수출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Diane Feinstein 상원의원에 따르면, 현재 이들 14개 국가들은 평균 15% 이상의 높은 관세로 미국시장에 수출하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 지역에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육성하고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아울러 미국 섬유 및 의류시장에서 이들 국가들의 시장점유율이 5% 미만이라 이들에 제공되는 무관세 공여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밝힘.

□ 무관세 진출법안과 방글라데시

 ○ 현재 법안에 기재된 저개발국 중 방글라데시가 가장 큰 의류 수출국가이며, 2008년도 전체 의류수출액 117억 달러 중 34억 달러를 미국으로 수출했음.

 ○ 방글라데시 섬유수출제조자협회(BGMEA ; Bangladesh Garments Manufacturing &Export Association) 회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미국 의류시장에 필요한 제도이며, 가격 인하로 어려움에 처한 방글라데시의 수출업체 및 노동자들에게도 필요한 조치라고 밝힘.

 ○ 최근 미국시장에 중국 의류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방글라데시 의류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점에 미국의 이러한 방글라데시 의류제품에 대한 무관세법안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의 작업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이라고 전망함.

 ○ 방글라데시 정부 및 이해당사자들은 일부 아프리카와 캐리비안 국가들처럼 미국정부를 대상으로 캠페인과 로비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현재 미국시장에서 무관세혜택을 받는 일부 아프리카와 캐리비안 국가들은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가 특혜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캠페인과 로비활동을 시행함.

□ 시사점

 ○ 미국시장 무관세 진출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방글라데시 내 섬유분야에 투자한 우리나라 섬유업체들의 미국시장으로의 수출이 늘어나 긍정적인 효과가 전망됨.

  - 한국은 섬유분야에 최대 투자국이며, 방글라데시를 내수시장이 아닌 제3국 수출의 우회기지로 활용함.

 ○ 아울러 기존 중국 및 베트남에 투자한 섬유기업의 경우, 최근 이들 국가의 인건비 상승과 맞물려 방글라데시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어서 대 선진국 수출생산 거점지로서의 방글라데시 입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임.

자료원 : 현지신문 종합, 관계자 인터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