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EU 협력협정 협상 진행현황

- EU는 상품시장, 중남미는 서비스, 공공입찰시장 개방 교환 -

- EU는 중남미에 협력기금 지원하고 국제무대에서 중남미의 정치적 지지 얻어 -

□ 중남미-EU 협력협정 개요

 ㅇ 협력협정 협상 합의

  - 2006년 5월 중남미-EU 정상회담(비엔나)에서 처음 합의됨.

 ㅇ 협상 개시

  - 2007년 10월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중남미와 유럽에서 번갈아가며 총 7회의 협상을 진행했으며, 올 7월 현재 최종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

 ㅇ 협정 명칭

  - 스페인어 정식명칭은 'Acuerdo de Asociacion entre Centroamerica y Union Europea(AACUE)'로 이는 기존 FTA와 달리 무역과 함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협력을 추진한다는 의미

□ 중남미-EU 협력협정 주요내용

 ㅇ 협정의 세부분야

  - 협정의 이행당사자는 정부와 의회, 시민사회 등 3개로 나눠 각각 협력위원회를 두기로 했으며, 집행기구에는 협력자문회의, 협력집행위, 산하위원회를 두기로 함.

  - 협력협정의 내용은 정치분야, 교역분야, 협력분야 등 3분야로 나뉘며, 이에 따라 협상그룹을 나눠 협상을 진행함.

  - 정치분야는 국제정치무대에서 중남미와 EU가 공조하는 것을 목표로 무기감축,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개발원조, 환경, 치안, 반테러리즘, 경제재무신용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협력분야는 주로 EU측이 중남미국가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사회, 보건, 인권 등의 분야에 재원 및 기술적인 협력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크게 5가지 분야로 진행됐는데,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구현과 치안, 개발과 사회통합, 지역통합, 정보화사회 등에서 양 지역이 협력하기로 함.

  - 교역분야는 전 품목과 서비스시장의 예외없는 개방을 원칙으로 해 양측 모두 90% 이상의 제품에 대해 무관세 통관을 제안한 상태로 바나나, 설탕, 쌀, 육류 등 일부 중남미 관심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임. 시장개방 외에도 공공조달시장 개방, 시장보호수단, 경쟁보장, 분쟁해결, 교역의 기술적 장벽, 서비스시장, 보건검역, 통관절차, 원산지, 지적재산권 등의 세부조항에 대한 협상이 이뤄짐.

 ㅇ 최종 협상계획

  - 중남미측은 현재까지 미결된 사항에 대해 최종협상에서 패키지로 타결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상태임.

  - 2009년 7월 10일 현재, 온두라스의 정쟁으로 Zelaya 대통령이 추방되고 임시과도정부가 수립됐지만 중남미와 EU국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온두라스 협상단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로 최종협상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임.

 ㅇ 협력협정에 대한 양 지역의 이해관계

  - 중남미는 협력협정을 통해 중남미 생산제품의 EU시장 진출을 확고하게 하는데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으며, 정치분야에서 EU에 공조관계를 제공하는 대신 협력분야에서 EU의 기술과 자금의 지원을 얻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음.

  - EU의 경우 교역분야에서는 재화의 수출보다 서비스산업 진출기반 마련, 공공입찰에 대한 진출 확대에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이는 미국-중남미 자유무역협정(CAFTA) 발효 이후 중남미시장에 대한 미국과의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음. 그리고 협력분야에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국제정치무대에서 EU에 대한 중남미측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음.

  - 주요쟁점으로 교역분야에서 바나나와 설탕, 쌀, 육류 등의 경우 일부 유럽국가들이 특수관계(대부분 이전 식민지였던 국가들)의 역외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타격을 우려해 막판까지 시장개방에 반대하고 있는 것임. 정치분야와 협력분야에서는 EU가 어느 수준의 기술과 자금지원을 해주느냐에 대해 일부 중남미국가(특히 니카라과)가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들 수 있음.

첨부 : 보고서 전문(협정협상 세부내역과 7차 협상까지의 합의사항 및 미결사항 포함)

자료원 :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공식발표자료 및 KOTRA 코스타리카KBC 조사내용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