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국무원에 FDI 유치 전략에 관한 건의 제출

-부동산 투자 등 외국인 투자 제한 정책적 완화-

□ 중국 상무부, 외국 투자자 유치를 위한 42항 건의 제출

○ 6월 18일, ‘China Times‘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에서 중국 국무원에 "외국 투자자 유치를 위한 42항 건의"를 제출 하였다고 하며, 이번 "42항 건의" 사항에는 상무부에 관련 정책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재정부, 세무총국, 중국 국가 개발 위원회와 외환 관리국 등 관련 기관들의 정책 변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힘.

○ 이미 지난 6월 15일에 상무부는 정기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근 FDI를 유치하기 위한 조치 및 정책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번에 상무부에서 국무원에 제출한 "42항 건의"는 바로 중국 정부에서 FDI 유치를 위한 조치들이 실질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섰음을 표시하고 있음.

□ 주요내용,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 6월 15일의 정기적인 기자회견에서 상무부는 향후 발표하게 되는 FDI 유치 정책에 관한 조치 내용들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중국의 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해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외국자본투자를 우선 고려할 수 있음. 현재까지 외국 투자자본이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 관련에 관한 투자는 사실상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외국자본투자가 좀 더 손쉬워질 것으로 예상됨.

○ 둘째, 중국 경제발전 심화지역은 동부지역 대비 중/서부 지역의 외국자본투자는 그동안 미비하여왔으나, 향후, 중/서부 자역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도록 함.

○ 셋째, 외국자본 투자에 대한 심사, 통과 절차에 대한 편리성을 도모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도록 함.

○ 이상 3가지 외국자본 주요 투자유치 전략 이외에도  "42항 건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산업에 대한 외자 투자 정책의 변경과 외자 투자에서의 심사, 통과 및 조건에 대한 변경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상무부 관계자는 밝혔음.

○ 또한, 중요한 점은 이번 "42항 건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외국 투자자본이 중국 부동산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정책의 변경이라고 상무부의 관계자는 밝혔음.

○ 중국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산업에 관련하여 외국 투자자금에 대하여 등록 자본금, 투자 여건, 해외 채무, 외환 관리 등 면에서 비교적 엄격한 규정과 법령을 제정하여 외국 투자 자본들이 중국의 부동산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데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었음.

○ 상무부 관련자에 따르면 이번 "42항 건의"를 제출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의 조사,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미 관련된 여러 정책 부문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안되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 제안배경, FDI 연속 7개월 간 하락 추세

○ 상무부에서 발표한 통계수치에 의하면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 새로 설립한 외국 자본 투자 기업은 7,890개로서 2008년 동기대비 33.78% 하락 하였으며, 외국 자본의 실제 투자 금액은 340.48억 달러로 2008년 동기에 비하여 20.41% 하락하였음.

<2009년 1-5월 중국 월간 FDI 통계>

(자료원: 중국 상무부)

<2009년 1-5월 국가별 중국에 대한 FDI 통계 Top 10>

※Top10 국가/지역의 FDI 합계는 전체 총 합계의 86.02%를 차지함.

(자료원: 중국 상무부)

○ FDI 하락 주요 원인에 대하여 상무부는 6월 15일의 기자 회견에서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이미 실물 경제까지 확산되었기 때문에 외국자본 투자자들의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단기내의 회복이 매우 힘들 것이라"고 밝혔음.

○ FDI의 지속적인 하락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일찍부터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었으며, 2009년 2월부터 동부 연해 지역에서 실질적인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였음. 조사 중 외상 투자 기업이 주로 자금 조달과 융자 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해당 프로젝트들이 잠시 보류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이번 조사에 참여한 상무부 인원이 밝혔음.

○ 상무부 연구원 외국자본 연구부 책임자인 마위(马宇)는 외자 투자 유치를 제한하는 다른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바로 중국 정부의 외자유치에 대한 관리측면에서의 제한성이라고 지적하였으며, 현재 중국이 외자투자에 대한 관리체제가 튼튼하지 못하고, 외자 투자 건에 대한 심사, 통과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러한 각종 투자 조건에 대한 장벽들이 외자 투자의 증가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음.

□ 중국 정부, FDI 유치 위한 정책 지속적으로 발표 예상

○ 이번의 "42항 건의" 전에 이미 중국 정부는 5월에 하나의 FDI 유치 관련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글로벌 기업이 북경에 지역 총부를 설립할 경우 설립조건을 등록자본금 30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내린 것임.

○ 비록 현재 중국 정부에서 FDI 유치 관련하여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상무부의 건의 정도에 불과하지만 인차 새로운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될 것이라는 것은 현재 중국 주요 언론 매체들의 동일한 관점임.

□ 시사점

○ 중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그동안 외국자본의 투자유치가 지대한 공헌을 하여왔으나, 최근 중국 경제의 급상승으로 인해 외국자본 투자의 효용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견해가 많았음.

○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외국자본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듦에 따라 중국 경제에 나타나는 파급효과가 심하여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에서는 외국자본유치를 위한 각종 정책들을 제출하기 시작함.

○ 이러한 정책에서의 핵심은 투자관련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고, 중국 정부의 산업고도화 및 중/서부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정책들이 42개 항목으로 나타나게 되었음.

○ 또한, 외국자본 투자 시, 부동산 분야에 대한 투자가 그동안 매우 어려운 부분이었으나, 중국 정부에서는 규제를 풀고, 시장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외국자본들이 중국 부동산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함.

자료원: 중국 화샤 일보(華夏日報 China Times) 등 중국 현지 언론 종합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