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팜오일 농장 투자, 경쟁력 위협 요인 증가

-     과다한 직간접세, 열악한 인프라, 수출세 부과 등 세계 최대 생산국 속의 그림자 –

 

 

□ 정부의 비효율적 징세 및 인프라 열악

 

ㅇ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팜오일 생산국가로 생산량의 70%를 수출하고 있음

 

- CPO 수요는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시장 소비는 주로 식용유산업과 마가린을 생산하는 식품산업, 비누산업 및 바이오연료산업으로, 최근 바이오연료산업의 확대는 국내외 CPO수요를 더욱 더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됨

 

[인도네시아 CPO 생산 및 수출]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CPO (ton)	14,919,500	17,630,800	20,264,600	20,445,600	19,000,000

             주: *) Forecast

             자료원:   Statistics Indonesia

 

ㅇ 그러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로부터의 직간접세 및 열악한 인프라로 인하여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위기에 놓여 있음

 

ㅇ 인도네시아 팜오일업체 협회(Gapki)에 따르면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에서 부과되는 세금과 중복되거나 또는 전혀 별개의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등 팜농장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언급함

 

-  일부 지방정부는 자가발전을 하면서 주변지역까지 전기를 공급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 전기사용세를 부과하기도 함

 

- 공공도로 사용에 대해서도 ‘특별도로세’를 부과하거나, 공공도로를 사용치 못하게 하고 별도 도로 건설을 강제하기도 함

 

- 세금산출에 있어서도 생산량이나 이익 아닌 농장면적에 근거하여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고 밝힘

 

ㅇ 인프라부문과 관련하여, 대규모 CPO 수송을 위한 항만시설이 부족한 점이 장애 요소임

 

- 주요 CPO 산지인 수마트라의 블라완(Belawan)항구, 두마이(Dumai) 항구는 가장 큰 상품항구이나 선적이 4일씩 지체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ㅇ 이외 단위당 생산성이 낮은 것도 경쟁력 약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1헥타르당 2.5톤의 CPO 생산에 불과하여, 세계 두번째 생산국인 말레이시아에 비하여 3분의 1수준에 불과함

 

□ 환경파괴 비난에 직면

 

ㅇ 환경단체나 지역농민의 팜오일 농장 확대 반대 캠페인도 팜오일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팜농장을 위하여 넓은 산림을 벌목해야 함에 따라 환경이 파괴되고 농민들의 식량자원도 사라진다는 비난이 있음

 

- 오랑우탄 보호센터는, 중부칼리만탄주에서 팜농장사업으로 인하여, 희귀동물인 오랑우탄 3000마리가 죽음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는 등, 팜농장의 확대는 자연생태계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음

 

ㅇ 인도네시아 팜오일 농장은 2006년 650 헥타르, 2007년 660만 헥타르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690만 헥타르에 달하고 있음

 

□ 인니 정부의 수출세 부과

 

ㅇ 인니정부는 국제 팜오일 가격의 상승에 따라 다음달부터CPO 수출에 대하여 3%의 수출세를 부과할 예정임

 

- 이번달 국제시장가격은 톤당 773.1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인니 정부는 톤당 기준가격을 560달러에서 700달러로 인상할 예정임

 

- CPO에 대한 수출세부과는 팜오일을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으나, 생산자에게 CPO 가격과 더불어 가격변동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인니 정부는 다른 농산품과 마찬가지로 내수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CPO에 대한 수출세 부과도 국내 공급량 확보를 위한 일환임

 

- 그러나 CPO 생산업체에서는 세금부과와 같은 네거티브 정책보다는 보조금 지급과 같은 지원정책을 통한 국내공급량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 시사점

 

ㅇ 인도네시아 팜오일 산업은 국제 팜오일 가격 급등으로 지난 수년간 급속한 성장을 해왔으며, 농장도 지속적으로 확대됐음.

 

- 2008년 1200달러까지 치솟았던 가격이 지난해 세계경제위기에 따라 급락하여 500달러 수준까지 가면서 시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경제위기 회복에 따라 CPO 가격도 700달러를 넘어서면서 기업들의 투자요인이 높아지고 있음

 

- 지난해 낮은 가격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줄어들었으나 경제회복과 더불어 유럽과 미국의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 증가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가격상승이 예상됨.

 

ㅇ 삼성물산, 삼탄, 코린도 등 우리나라 기업들도 인도네시아 내에서 팜 농장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새로운 자원확보 차원에서 우리기업들의 진출 움직임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ㅇ 팜오일 농장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또한 투자개시 후 사업성과를 거두는 데 장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투자관심 기업들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간 투자를 내다보는 것이 필수적인 사업분야임.

 

자료원 : 자카르타포스트, KBC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