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련, 외국인 노동자 취업제한 조치

- 자국 국민의 고용사정 악화가 원인 -

□ 고용악화로 외국인 노동자 취업 제한

 ○ 현재 세계 경제위기로 말레이시아 외국계기업 및 현지기업, 특히 제조업은 공장을 폐쇄하거나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임. 이 때문에 2009년 실업률은 2008년 3.7%에서 0.8% 증가한 4.5%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08년 10월부터 총 25,000명의 인원이 해고되었고, 30,900명이 일시해고 됐으며 23,900명이 감봉 당함. 또한 약 10만명의 인원이 추가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국인 취업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음.

 ○ 2009년 1월부터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건설업, 플랜테이션, 고무장갑 제조업체, 메이드를 제외하고는 비자를 신규로 발급하지 않고 있음.

 ○ 또한, 2009년 3월에는 이미 발급했으나 입국하지 않은 55,000명이 넘는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비자도 취소함.

  - 현재 40만 명이 넘는 방글라데시인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취업중이며, 약 21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중인 것으로 파악됨.

□ 외국인 노동자 축소 방안

 ○ 정부는 외국인 의존도를 줄이고 현지인 채용을 우선시하는 단계를 밟을 것임. 이를 위해선 하기와 같은 방안들이 시행될 예정임.

  - 첫째 : 건축, 농작, 잡일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외국인에 대한 세금이 두 배로 인상될 것임. 1800 링깃에서 3600 링깃으로 인상 될 외국인 1인당 연간 세금은 고용자가 지불하는 것임. (레스토랑 업계는 이렇게 될 경우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반발함)

  - 둘째 : 외국인 노동자가 조기해고 된 경우, 고용주가 지불한 외국인에 대한 세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음. 고용주의 은행 보증 또한 유지됨.

  - 셋째 : 외국인 노동자 채용 기업의 허가를 제한하고 현존하는 외국인 노동자 채용 기업의 채용 규제 강화

□ 해외 고급인력은 적극적으로 유치

 ○ 말레이시아가 지식경제로 전환하는 데에는 외국인 투자가 뿐 만 아니라 해외 고급 전문 인력들을 필요로 함. 이 전환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는 2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 혹은 예금으로 가져오는 고액자산가들에게 영주권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함. 해외 고급 전문 인력들에게도 영주권을 지급할 예정임.

□ 관련 정부 기관

 ○ 노동부 www.mohr.gov.my

 ○ 이민국 www.imi.gov.my

□ 시사점

 ○ 말레이시아에 투자를 고려할 시, 특수업종(건설, 플랜테이션)을 제외하고는 말레이시아인을 고용하는 기준으로 비용 산출을 해야 하며, 평균 급여 수준은 아래와 같음.

말레이시아 평균 급여 개요

          자료원 : MIDA

 자료원 : The Star –RM60 BILLION SECOND STIMULUS PACKAGE: The Deputy Prime Minister's speech– 10 March 2009, The Star – Work visas of 55,000 Bangladeshi cancelled – 11 March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