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40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

- 사회간접자본, 주택시장 보조, 세금인하를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책 -

     

보고일자 : 2009.1.28.

토론토 비즈니스센터

이창화 chrislee@kotra.or.kr

 

 

□ 2009년 캐나다 경기부양책

     

 ○ 2009년 1월 27일, 캐나다 연방정부는 2009년 예산안 발표에서 40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2009~10년 경기부양책을 발표

  - 이는 당초 캐나다 일간지인 Globe & Mail이 예상한 490억 캐나다달러보다는 다소 적은 규모이나 캐나다 불경기 탈출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2009년 1월 28일 오전 10시(현지시간 기준)에 캐나다의 경기부양책을 비롯한 2009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지 여부가 주목됨.

  - 캐나다 3개 야당 중 Bloc Québécois당과 NDP당은 2009년 예산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자유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 해산이라는 정치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현재로서는 자유당이 집권당의 예산안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음.

     

□ 캐나다 주요 경기부양책 내역

     

 ○ 사회간접자본 : 총 120억 캐나다달러(2009~10년)

  - 각 주, 준주, 커뮤니티의 인프라 개선 및 확장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 도로, 교량, 하수구 시설 등 개선 및 관리공사가 필요한 시설에 40억 캐나다달러를 투자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보조하기 위해 그린 인프라펀드 10억 캐나다달러를 투자

   · 하키장, 축구필드, 수영장 등 레크리에이션 시설 개선에 5억 캐나다달러를 투자

   · The Provincial-Territorial Base Funding Initiative : 즉시 착공이 가능한(Shovel-ready) 인프라 프로젝트를 보조하기 위해 10억 캐나다달러를 책정   

  - 캐나다 원주민(First Nations) 사회의 교육시설, 상수시설, 커뮤니티 서비스를 확대 및 개선을 위해 5억1500만 캐나다달러를 보조

  - 대학교 시설 개선 및 확장을 위한 20억 캐나다달러를 책정했으며, 그 외 연구시설, 실험시설 같은 기타 지식기반 시설을 위해 18억6000만 캐나다달러를 책정

     

 ○ 세금인하 : 200억 캐나다달러(2009~14년)

  - 2009~14년 6년간 캐나다 연방정부는 200억 캐나다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인하

  - 비과세 소득인 최저 개인소득(Basic Personal Amount) 기준을 상승 조정

  -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20억 캐나다달러에 달하는 법인세를 인하

         

 ○ 주택시장 보조 : 78억 캐나다달러

  - Home Renovation Tax Credit : 주거시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감세 방식으로 한 가정 당 최대 1350 캐나다달러를 보조

  - ecoENERGY Retrofit 프로그램에 3억 캐나다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20만 가구의 에너지 절약을 도모

  - 첫 주택마련 소비자를 위해 최대 750 캐나다달러의 감세혜택과 은퇴적금(RRSP)을 통한 기존 20000 캐나다달러의 주택마련 융자를 25000 캐나다달러로 상승조정

  - 향후 2년 동안 10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해 사회 주거시설(Social Housing)을 개선

  - 저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4억 캐나다달러를 투자

  - 지방자치 정부의 상하수도 같은 주거시설을 위한 인프라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20억 캐나다달러 대출자금을 조성

     

 ○ 고용시장 보조

  - 고용시장 안정과 신규 고용창출(19만 명)을 위해 실직자 고용보험 수령, 실직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설을 확대

  -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향후 2년 동안 실직자 고용보험 최대 수령기간을 기존 45주에서 50주로 확대함

  - 구직자가 장기간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5억 캐나다달러를 제공해 고용보험을 확대

  - Wage Earner Protection 프로그램을 확대해 고용주의 파산으로부터 고용인의 급여를 보호

  - 재취업을 도모하는 동시에 실업률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실직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에만 15억 캐나다달러를 지원

     

 ○ 기타 내역

  - 경기 불황을 겪고 있는 커뮤니티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향후 2년 간 10억 캐나다달러(Community Adjustment Fund)를 보조

  - 주요 1차 산업인 임업(1억7000만), 축산업(5000만), 농업(5억)의 경기활성화를 도모

  - 기업의 투자를 도모하기 위해 2011년 2월 1일까지 컴퓨터 구입에 대한 자본투자 충당금(Capital Cost Allowance) 면세혜택을 제공

  - 원자력에너지 산업의 플랜트 설립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3억5000만 캐나다달러를 보조

  - 10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해 남부 온타리오주 지역의 노동자,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경제발전 에이전트를 설립

 

□ 캐나다 경기부양책 기대 효과

     

 ○ 캐나다 연방정부는 40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2009~10년 2년간 총 516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78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해 기대하는 레버리지 효과는 15억 캐나다달러임.

  - 사회간접자본 조성에 120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해 기대하는 레버리지 효과는 90억 캐나다달러임.

  - 기업과 커뮤니티에 75억 캐나다달러를 보조해 기대하는 레버리지 효과는 13억 캐나다달러임.

     

2009~10년 캐나다 경기부양책 레버리지 효과

                                                                                                         (단위 : C$ 백만)

구분	2009년	2010년	합계
내수소비	5,880	6,945	12,825
주택건축 도모	5,365	2,395	7,760
하우징 레버리지	725	750	1,475
사회간접자본 조성	6,224	5,605	11,829
사회간접자본 레버리지	4,532	4,365	8,897
기업 및 커뮤니티 보조	5,272	2,255	7,527
분야별 레버리지	1300	-	1,300
경기부양책 금액	22,742	17,200	39,942
경기부양 효과	29,298	22,316	51,613

자료원 : CBC News

 

□ 시사점

     

 ○ 토론토 KBC는 캐나다 인프라 개발계획에 주시해 플랜트 건설자재, 친환경제품,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속품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촉진 사업을 전개할 예정임.

     

 ○ 2009년 예산안 발표 이전부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경기부양책 내용이 일부 공개됐으나 공개됐던 내용보다 50억 캐나다달러가 추가로 책정돼 사회간접자본이 경기부양에 미치는 중요성을 확인함. 캐나다 연방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6년 간 20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세금인하를 단행해 내수소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될 지가 주목됨.

     

 

자료원 : 캐나다 재무부의 Budget 2009 보고서, 캐나다 언론매체, TD 은행 보고서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