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기 부양 프로젝트

- 일본, 경기대책 예산안 연도내 성립 전망 -
- 관련법안의 조정이 남아있어 본격 가동에는 시간 걸릴 듯 -

보고일자 : 2009.1.26.
도쿄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경미 kyungmi@kotra.or.jp

 

 

□ 일본, ‘2008년 하반기 두차례에 걸친 경기부양책 발표

 

 ○ 일본의 경기침체가 실물경제로 본격화되면서 일본은 2008년도 하반기 두차례에 걸친 경기종합대책을 발표했음. 1차 대책은 고물가안정와 태양에너지 등의 차세대 에너지분야의 지원, 2차 대책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중소기업지원, 지방고속도로 요금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됨.

     

 ○ 1차 대책은 실행이 확정되고, 2차 계획(10월 31일 발표안)의 실행은 예산문제로 2008년 1월 1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시작함. 연도 내인 3월까지 예산안이 심의되고 실행은 2009년도 이후로 미뤄질 전망임. 대책안이 실행될 경우 총 38조6000억 엔 규모(1~2차 합계)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올 총선거(중의원)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규모와 실현시기는 불확실한 면이 남아 있음.

 

□ 제1차 경기대책(11조7000억 엔 규모)

 

 ○ 일본 정부는 2008년 8월 29일 물가고·유가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안심 실현을 위한 긴급 총합대책」을 발표함.

  - 목표 1 : 생활자의 불안 해소

   · 생활, 고용지원 대책, 의료, 연금, 간호 강화 대책, 육아, 교육 지원 대책

  - 목표 2 : 「지속가능 사회」로 변혁 가속

   · 저탄소사회 실현 대책, 주거, 방재 쇄신 대책, 강한 농림수산업 창출 대책

  - 목표 3 : 신가격 체계에의 이행과 성장력 강화

   · 중소기업 등 활력 향상 대책,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배려

     

○ 2008년 10월 16일 위 긴급 총합대책을 담은 2008년도 보정예산 성립

  - 보정예산에 계상된 「긴급안심실현총합대책비」는 총 1조8081억 엔

  · 생활자의 불안해소 : 3518억 엔

   시책 예) 70〜74세의 의료비 자기부담 증가(1할→2할) 동결조치 계속 등

  · 주거와 방재 대책 : 7296억 엔

   시책 예) 공공토목시설 등의 재해복구 사업 등

  · 저탄소사회 실현과 강한 농림수산업 창출 대책  : 1818억 엔

   시책예) 주택용 태양광발전, 크린에너지 자동차 등의 도입을 보조, 레어메탈 추출·분리기술 개발 등

  · 중소기업 등 활력 향상 : 4469억 엔

    시책 예)「원재료 가격 고등 대응 등 긴급보증」등으로 자금융통 지원 등

  ·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배려 : 916억 엔

    시책 예) 「지역 활성화 긴급안심실현 총합 대책 교부금」창설 및 교부

     

□ 제2차 경기대책안 “생활대책”발표(26조9000억 엔 규모, 내각 발표안, 미확정)

     

 ○ 일본 정부는 2008년 10월 30일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경기대책인「생활대책(26조9000억 엔 규모)」을 발표함. 아소 수상의 지시로 금번대책은 생활자, 금융영세기업, 지방의 세가지 중점분야에 대한 지원이 집중됨.

     

  1. 생활자 대책

  ① 정액감세 등 (급부금 방식)  2조 엔

  ② 간호, 육아

  · 간호보수 월당 2만 엔 UP, 간호인력 10만 명 확보

  · 3세 미만 아이의 보육서비스 이용률 5할 증가

  · 제2자부터 년간 3만6000엔 육아 응원 특별수당 지급

  · 임산부 건강진단 무료화 (14회분)

  ③ 고용

  · 고용 보험료 대폭 인하 (표준가구 당 연 2만 엔 정도 환원(2009년도))

  · 고용강화대책 : 신규고용 창출 등

  ④ 주택대출 감세 등

  · 과거 최대급 (공제가능액)의 주택대출 감세, 리폼 감세

  · 성에너지 건설 등에 대한 용적율 완화

  ⑤ 전기 가스요금 인하폭 축소, 평준화 요청

     

 2. 중소 소규모기업 등 기업활력 향상, 금융대책

  ① 자금융통 대책  :  총액 30조 엔의 Safety Net

  · 긴급신용보증  :  6조 엔→20조 엔로 확대

  · 정부계 금융긴급융자  :  3조 엔→10조 엔로 확대

  ② 성장력 강화 세제

  · 신에너지, 성에너지 투자의 즉시 전액 상각

  · 중소기업법인세 인하

  · 해외소득(17조 엔)의 국내에의 환류 촉진

     

 3. 지방

 ① 고속도로 요금 인하

  · 휴일에는 1000엔 균일, 평일 주간 3할 할인

 ② 도로특정재원의 일반재원화에 있어서 1조 엔을 지방으로

 ③ 지역 활성화 교부금 교부

     

 4. 재원 및 재정 중기 프로그램

 ① 대책 재원에 대해서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특별회계적립금 등을 활용

 ② 중기 프로그램 기본 골격

  · 3년 이내의 경기 회복기 중에는 검세 등을 시한적으로 실시

  · 경제상황 호전후에 재정규율, 안심인 사회보장을 위해 소비세를 포함해 세제 개혁을 진속하게 시작. 2010년대 반경까지 단계적으로 실행

  · 2008년 말에 세제 전체에 대해 발본개혁의 전체상을 제시

     

□ 시사점

     

 ○ 제2차 경기대책인「생활대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2차 보정예산안(정부안 4.8조엔)이 1월 26일 국회에서 가결됨.    

 

 ○ 일본의 여당인 자유민주당은 아베·후쿠다 전수상이 연속 사임하고, 2008년 9월에 취임한 아소 수상도 최근 지지률이 저하하고 있는 상황임. 금년 예산안 성립이 예상되면서 2009년에 이 대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주목을 끌고 있는 생활자 대책부분에서는 경기부양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있음. 지방, 중소기업 대책 부분에는 환경 등의 성장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도 포함돼 있어 시사하는 바가 있음.

 

 

자료원 : 정부발표보도자료, 닛케이, 요미우리신문, 내각부 URL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