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자유무역지대 세제 혜택 부활 검토

- 석유화학 국가 프로젝트 차질, 외국기업 투자보류 압박에 따라 부활 확정적 -

보고일자 : 2008.12.21.

카이로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권세영 seyoung@kotra.or.kr

□ 개요

 ○ 이집트 정부는 2008년 5월부터 폐지됐던 자유무역지대 에너지 집약업종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한 부활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함.

 ○ 자유무역지대 세제 혜택 부활 검토는 세제혜택 폐지에 따라, 기존 투자 예정이었던 외국계 기업의 이익이 급격히 줄어들 것을 우려해 투자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임.

 ○ 이집트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공언을 해왔으며, 이는 이번 에너지 업종 세제 혜택의 부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 세부내역

 ○ 이집트 정부는 자유무역지대 입주 기업 중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일부 기업에 대한 세제 면제 혜택을 2008년 5월 5일부터 폐지한 바 있음.

 ○ 당시 이집트 정부는 자유무역지대법까지 개정하면서,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해 있더라도 에너지집약 업종인 철강·비료·석유화학·액화천연가스 및 가스 운송기업 39개사에 대한 자유무역지대 혜택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경우도 에너지 집약 기업의 경우 설립을 위해 소요되는 자본재 및 기계의 수입 관세만 향후 3년간 면제하며, 이후 혜택 폐지도 포함한 바 있음.

 ○ 자유무역지대 에너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로, 이집트 정부는 당시 투자 예정기업으로부터 정부의 일관성 부족으로 향후 외국인 투자 유치에 중대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불만을 제기한 바 있으며, 최근 금융위기와 더불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 자유무역지대 세제 혜택 폐지와 함께 이미 추진 중인 Agrium 비료공장 건설이 환경단체 반대에 의해 취소되면서, 이집트 석유화학 부분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됐음.

 ○ 외국인 투자심리 악화와 더불어 최근 불어닥친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투자 예정 기업들이 이익 실현 불투명 악화로 투자를 보류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 이집트 정부가 세제 혜택 부활을 검토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음.

□ 석유화학 부분 외국투자 관심기업 및 최근 동향

 ○ Agrium 사태에 따른 이집트 정부 정책 불신, 에너지집약업종 20% 법인세 혜택 폐지, 가파른 임금 상승에 따라 석유화학 투자 부분 투자 예정이었던 외국계 기업의 투자 철회 또는 보류 발표가 나오고 있어 이집트 정부가 추진 중인 200억 달러 석유화학 프로젝트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임.

 ○ 외국투자 예정기업은 이집트 정부의 인센티브가 부활돼야 원활한 투자가 이뤄질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 보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이집트 정부의 자유무역지대 세제 부활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석유화학 부분 투자철회 시사 외국기업 현황

자료원 : BMI

□ 향후 전망

 ○ 석유화학 수요 급증에 따른 시설 확충, 금융위기에 따른 외국인 투자 유치 필요성 증가 등으로 에너지 집약 업종에 대한 세제혜택의 부활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으며, 빠르면 2009년부터 정책 변경이 예상되고 있음.

 ○ 2008년 5월 이집트 자유무역지대 혜택 변경은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집트 정부는 관련 법규까지 개정하면서 일부 기업의 혜택을 폐지했으나, 6개월이 된 시점에서 다시 이 세제 혜택 부활을 검토하고 있어 이집트 정부 정책 일관성을 상실했음.

 ○ 이집트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향후 대이집트 투자 시 정부의 인센티브 부분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EIU, BMI, 일간 Daily News Egy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