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철강 수입관세 높이고 수출관세 낮춘다

- 중국 수입철강에 반덤핑 제재 가하기로 -

- 국내 철강수요 및 가격 급락으로 위축된 철강업계 보호에 나서 -

보고일자 : 2008.11.25.

뭄바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성호 hiro@kotra.or.kr

□ 인도 정부, 철강수입에 제재하기로 결정

 ○ 인도 정부는 면세품목에 해당하던 철강수입에 5%의 수입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함.

  - 지난 4월 초부터 10%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고육지계로 수입철강에 대해서는 면세품목으로 지정하고, 오히려 철강의 수출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던 실정이었음.

  - 세부 품목으로는 선철, 반제품, 판재류, 봉형강류, 열간압연코일이 포함됨.

 ○ 현지 철강업계에서는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15%의 수입 관세와 더불어 14%의 상계관세가 부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음.

  - 현지 메이저 철강업체 SAIL사의 수실 쿠마르 룽그타 회장은 국제철강가격이 치솟던 때에 정부가 국내 인플레이션 상승을 우려해 상계관세를 면세했으나, 현재 국제철강가격이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인도 국내 물품세와 동일한 14%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주장함.

  - 철강부 장관은 이러한 업계의 주장을 지지하며, 재무부 장관에게 수입되는 모든 철강제품에 10%의 관세가 부가돼야 한다고 발표함.

□ 현지 철강업계, 중국간 철강제품 반덤핑 수입제재정책 발효 대환영

 ○ 인도정부는 자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열간압연코일을 덤핑 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입금지조치를 단행함.

  - 국제 철강가격의 급락과 동시에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중국·우크라이나·태국의 수출철강 품목이 반덤핑 심사대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짐.

  - 최근 철강 국제가격은 600~700달러에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제품의 철강가격은 450~500달러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임.

  - 인도에서 연간 소비되는 철강은 360~400만 톤 규모이며, 작년 한해 동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전체 소비량의 25% 규모인 100만 톤이고, 업계에서는 올해 수입량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음.

  - 단, 인도 정부에서 발행한 수입면허를 획득한 실사용자에 한해 직수입은 허용하기로 함.

  - 인도정부에 따르면, 중국업체들의 열간압연코일 덤핑으로 인도 자국 철강생산업체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었다고 이 조치의 배경에 대해 설명함.

 ○ 인도 철강 생산업자들은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대환영하며, 이 수입제한조치가 인도자국 내 철강가격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ISPAT의 비노드 미탈 전무이사는 정부의 조치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철강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게 됨으로써 현재 50% 생산가동률을 80%까지 증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고, 업계에서는 더 높은 수입관세가 부과되길 기대하고 있었다고 말함.

  - 인드레쉬 바트라 Jindal SAW 전무이사는 철강 수입에 아무런 제재가 없는 상황이라, 시장에는 싼 중국제품이 널려 있는 상태라고 언급함.

  - 5500만 톤의 생산능력을 지닌 인도 철강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30%가량 수요가 감소한 상태임.

 ○ 인도 정부는 본 조치가 글로벌 경기침체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자국 산업 부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함.

2007년 인도 철강수입 동향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인도 수출철강에 부과되던 관세 면제될 듯

 ○ 인플레이션이 한때 12%를 상회하던 지난 7개월 동안 인도 정부는 철강의 수출에 대해서 15%의 관세를 부과해, 인도 국내 철강업체들은 국내 수요에 대부분의 생산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음.

 ○ 인플레이션이 10% 이하로 안정국면에 들어서고,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기침체가 장기화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인도 자국의 철강업계에서는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며, 수출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음.

  - 현재 인도 인플레이션은 8.84%로 최근 6개월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반응으로 지난달 인도 정부에서는 수출관세를 철폐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짐.

  -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업체들의 덤핑성 과잉공급으로 인해 시장에서 철강가격은 바닥을 치고 있어, 인도 철강업계의 수출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임.

  - 국제 철강가격은 종전 톤당 1250달러이던 것이 최근 600~700달러까지 하락했으며, 인도에서 생산되는 철강제품의 가격은 700~800달러임.

  - Essar, JSW, Ispat과 같은 인도 대형 철강업체들은 생산량을 소비할 곳을 찾지 못해, 생산량을 감소한 상태임.

□ 전망 및 시사점

 ○ 인도 정부가 수입철강에 부과하기로 한 5% 수입관세는 인도 철강가격 안정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정부가 그동안 철강수출에 부과하던 5%의 관세를 올해 12월부터 없애기로 했기 때문임.

  - 이에 인도 철강업계들은 정부가 수입관세의 폭을 더 높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실명 밝히기를 꺼린 뭄바이 소재 철강업체의 고위관리는 중국업체의 주요 수출대상이국이던 미국·유럽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중국업체들이 인도와 같은 제3국에 철강을 덤핑하고 있고, 현재 주문분이 인도에 도착하는 12월 말부터 본격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며, 인도 정부가 결정한 철강 수입관세 5%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고 언급함.

 ○ 한편, 철강의 최대 소비자인 자동차 생산업계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해 판매 목표 대수와 생산량을 줄인 상황에서 정부의 수입철강 관세부과는 더욱 심각한 경기침체를 불러올 것이라며, 본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12월 서명과 함께, 2009년 6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확실시 돼가는 가운데, 한국의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들의 대인도 수출 관세혜택이 예상되고 있음.

  - 한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은 이에 대비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 인도시장 진출을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현지 POSCO-IPPC의 방길호 법인장은 한국에서 철강 원자재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에서 CEPA 체결로 인해 철강 품목이 관세 수혜품목에 지정될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자료원 : 현지 언론 및 KOTRA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