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선거, 무역통상이슈가 51명 의원 당락 결정

- 오바마의 공정무역, 민주당 의회 장악 이끌어 -

 

보고일자 : 2008.11.7.

뉴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장용훈·최재원 yhchang@kotra.or.kr

 

 

 ○ 지난 11월 4일 미국 선거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 의회에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동시에 진행했음. 이번 선거에서 상원은 35명(33명 + 특별선출 2명)을, 하원은 435명(전원)을 교체하는 투표를 했음.

 

 ○ 131개 선거구를 감독 조사한 국제무역감시 일반시민모임은 무역통상 이슈가 의원들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로 작용해, 상원과 하원 의원 51명의 당락을 결정했다고 분석하고 있음.

 

 ○ 무역통상 이슈로 오바마 당선자가 주장한 공정무역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공정무역운동’이 새로운 상·하원 의원 51명 선출해

 

 ○ 상원 5명, 하원 46명

 

 ○ 오바마 당선자는 현재 당면한 경제 불황에 대한 연설을 산업단지가 많고 대외무역으로 실직률이 높은 오하이오주, 펜실바니아주, 미시간주 등에서 행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이는 민주당 의원들의 당선으로 이어졌음.

 

 ○ 공정무역은 1) 부시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공격적인 자유무역 아젠다의 중지, 2) 이미 체결한 통상협정에 대한 점검 3) 협정에 대한 엄격한 실행 4) 더 강력한 환경과 노동조항 삽입 등으로 대략 정의될 수 있음.

 

□ 새로운 무역통상정책에 대해 130개 이상의 광고 방영돼

 

 ○ 광고 내용은 새로운 무역통상정책을 요구하는 내용과 북미지역자유협정과 중남미자유무역협정을 공격하는 것이었음.

 

 ○ 반면에 2006년 선거에서 의원들은 단지 25개의 광고를 방영했음.

 

 ○ 오바마 당선자는 12개의 무역통상관련 광고를 방영했음.

 

□ 새로운 무역통상정책, 국제화 모델 요구가 주된 이슈

 

 ○ NAFTA, CAFTA, WTO를 지지하던 의원들이 패배하고 공정무역 지지자들이 당선

  - 노스 캘로라이나주에서 굳건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직 공화당 Elizabeth Dole 상원의원이 패배하고, 민주당 주 상원의원인 Kay Hagan후보가 당선됨. Hagan 당선자는 무역통상에 집중한 7개 광고를 방영했고, Dole 상원의원을 CAFTA 지지투표자로 몰아 세웠음.

 

 ○ 공화당 하원의원 Robin Hayes가 섬유 근로자였던 민주당 후보 Larry Kissell에게 패배

  - Kissell은 Hayes의원을 CAFTA와 대통령 통상협상권한에 찬성함으로써 자신의 선거구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연결지음. 자신의 선거구에 상당한 일자리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자유무역을 일시 정지시킬 것이라고 말함.

 

□ 무역통상 이슈로 당락이 결정된 경우 요약

 

 ○ 상원

  - ‘Free-Trade(공정무역)’를 지지한 공화당 현직의원(또는 후보)에 대해 ‘Fair Trade’를 주장해 당선된 민주당 후보(5명)

 

주(State)	공화당 의원(낙선)	민주당 후보(당선)
Colorado	Bob Schaeffer	Mark Udall
New Hampshire	John Sununu(현직)	Jeanne Shaheen
New Mexico	Steve Pearce	Tom Udall
North Carolina	Elizabeth Dole(현직)	Kay Hagan
Oregon	Gordon Smith(현직)	Jeff Merkley

 

 ○ 하원

  - 현직 공화당 의원에 대해 ‘Fair-Trade’를 주장해 당선된 민주당 후보(12명)

 

주(State)	현직 공화당 의원(낙선)	민주당 후보(당선)
Colorado	Marilyn Musgrave	Betsy Markey
Connecticut	Chris Shays	Jim Himes
Florida	Ric Keller	Alan Garyson
Florida	Tom Feeney	Suzanne Kosmas
Idaho	Bill Sali	Walt Minnick
Michigan	Tim Walberg	Mark Schauer
Michigan	Joe Knollenberg	Gary Peters
Nevada	Jon Porter	Dina Titus
New York	Randy Kuhl	Eric Massa
North Carolina	Robin Hayes	Larry Kissell
Ohio	Steve Chabot	Steve Driehaus
Pennsylvania	Phil English	Kathy Dahlkemper

 

  - 공석중인 하원 경선에서 ‘Fair Trade’를 주장해 당선된 민주당 후보(15명)

 

주(State)	공화당 후보(낙선)	민주당 후보(당선)
Alabama	Jay Love	Bobby Bright
Arizona	Sydney Hay	Ann Kirkpatrick
Colorado	Scott Starin	Jared Polis
Illinois	Martin Ozinga	Debbie Halvorson
Maine	Charlie Summers	Chellie Pingree
New Jersey	Chris Myers	John Adler
New Mexico	Darren White	Martin Heinrich
New Mexico	Ed Tinsley	Harry Teague
New Mexico	Dan East	Ben Lujan
New York	Bob Straniere	Michael McMahon
New York	Jim Buhrmaster	Paul Tonko
New York	Dale Sweetland	Dan Maffei
Ohio	Thomas Pekarek	Marcia Fudge
Ohio	Kirk Schuring	John Boccieri
Virginia	Keith Fimian	Gerry Connolly

 

  - 공화당 도전자에 대해 ‘Fair-Trade’를 지지해 당선된 현직 민주당 의원(19명)

 

주(State)	현직 민주당 의원(당선)	공화당 후보(낙선)
Arizona	Harry Mitchell	David Schweikert
Arizona	Gabrielle Giffords	Tim Bee
California	Jerry McNerney	Dean Andal
Georgia	Jim Marshall	Rick Goddard
Illinois	Bill Foster	Jim Oberweis
Kentucky	John Yarmuth	Anne Northup
Maryland	Donna Edwards	Peter James
Minnesota	Tim Walz	Brian Davis
Mississippi	Travis Childers	Greg Davis
New Hampshire	Carol Shea-Porter	Jeb Bradley
New York	Kirsten Gillibrand	Sandy Treadwell
New York	Mike Arcuri	Richard Hanna
Ohio	Zack Space	Fred Dailey
Pennsylvania	Jason Altmire	Melissa Hart
Pennsylvania	Chris Carney	Chris Hackett
Pennsylvania	Paul Kanjorski	Lou Barletta
Pennsylvania	John Murtha	William Russell
Texas	Ciro Rodriguez	Lyle Larson
Wisconsin	Steve Kagen	John Gard

 

□ 시사점

 

 ○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한다고 말한 적이 없음. 아울러 당선자는 집권 초기에는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호무역주의적인 성향을 보일 것으로 알려짐.

 

 ○ 미국 산업계 지도자들은 오바마 당선자가 취임해서 백악관에서 실제로 일을 해 보면 미국의 이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자유무역주의 성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한편, 대외 무역통상정책에 대한 결정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의원들의 무역통상에 대한 성향이 의결 투표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함.

 

 

자료원 : 국제무역감시일반시민모임 보고서(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