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호주, 내수 진작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 104억 호주달러 규모 특별 재정지출 단행 -

보고일자 : 2008.10.30.

시드니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최원석 jmorning@kotra.or.kr

□ 정부, 금융시장 안정성에 자신감 거듭 확인

 ○ 금융시장 전반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호주 정부는 호주 금융산업이 최근의 위기를 버텨낼 수 있는 체질을 확보하고 있다고 거듭 자신하고 있음.

  - 이런 자신감의 배경에는 그간 해외자본 및 금융산업에 대해 높은 수준의 규제를 유지해왔다는 점,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금리가 높아(현 6%) 금융정책의 폭이 넓다는 점 등이 깔려 있음.

  - 특히 규제정책의 경우 그간 지나치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선견지명이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기도 함.

□ 실물부문에 더 큰 위협 내재

 ○ 자원부문 부진과 소비 및 투자 심리 냉각에 따른 실물부분 위축이 최대 위협요소임.

 ○ 호주 경제는 그간 IT 붐→주택 붐→자원 붐을 이어가면서 12년간 호황을 이어왔기 때문에 불황에 대한 면역력이 경제 전반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음.

 ○ 소비자 신뢰지수는 15년 내 최저 수준인 82.0을 10월에 기록(100 미만은 비관적 경기전망을 의미), 소비 심리 냉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최근 소비자 신뢰지수 동향 :  112.5(2007.12)→84.7(2008.6)→84.7(2008.8)→92.2(2008.9)→82.0(2008.10)

 ○ 지하자원 수출은 그 자체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 유도, 관련 건축업 서비스업 등의 파급 효과, 고용 효과 등으로 호주 경제를 실질적으로 주도해 왔음.

  - 최근의 자원 수요 및 가격 감소, 자원 부문에 대한 투자 감소가 향후 호주 경제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정부, 대규모 재정 지출 실시

 ○ 호주는 최근 수년간 흑자 재정을 유지해왔으며, 그런 기조가 이번 금융위기 같은 때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총 104억 호주달러의 추가 재정지출을 발표했으며, 지출 시점이 연말에 집중되기 때문에 언론 등에서는 이를 ‘크리스마스 패키지’로 부르고 있음.

 ○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령 연금 수혜 확대(48억 달러)

  - 중저소득 가구에 대한 가족 지원금 확대(39억 달러)

  - “첫 내 집 마련 가구“에 대한 지원(15억 달러)

  - 신규 직업훈련시설 확충(5만6000개소) 지원(1억9000만 달러)

 ○ 이들 지원은 내수 진작을 위한 소득확대 효과 외에도 주택경기 부양, 기술 인력 확보 등 중장기적인 효과까지 도모하고 있음.

□ 시사점

 ○ 연말 연초는 호주 최대의 쇼핑 시즌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직접적 지원책은 소비심리 냉각에 따른 지출 감소를 어느 정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이런 보조는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휴대폰, 가전제품 등 내구 소비재 지출로 연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또한 투자심리 냉각에 따라 종이류, 기계류,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도 당분간 부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정부 재정정책의 효과성

  - 호주 정부는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재정정책 중 가계에 대한 직접적 보전을 선택했음.

  - 호주의 경우 centerlink라는 기관을 통해 여러 부서가 조성하는 각종 지원금이 집행되도록 돼 있으며, centerlink와 일반 가계와의 물리적·심리적 거리가 매우 가까움.

  - 따라서 centerlink를 통한 직접보조가 속도 면에서나 전달효과 면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정부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임.

자료원 : 현지언론 및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