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부양정책 수위와 시기 가늠 중

- 한 설문조사에서는 네티즌 84%가 부동산 부양 반대 -

- 항저우, 난징 등 지방정부 부동산 살리기 대책 잇따른 발표 -

보고일자 : 2008.10.22.

칭다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고봉숙 gobongyi@dreamwiz.com

□ 한 설문조사, 네티즌 84%가 부동산 부양책 반대 입장 보여

 ○ 중국 한 포털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84%가 부동산 경기부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이번 온라인설문조사(http://finance.sina.com.cn/focus/realestate_2008/)에는 10월 22일 현재 총 21만여 명이 참가했으며, 그 중 84.19%가 부동산 부양 정책반대를 표명했고, 87.69%가 부동산 부양정책이 나오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그룹은 부동산개발업체라고 응답함. 이외에도 76.73%가 향후 2년간 부동산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응답함.

 ○ 이러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현재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의 응답자가 대부분 집을 마련해야 하는 젊은 사람들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반대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부동산 가격하락에 대한 중국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음.

  - 현재 중국 70개 도시의 집값 대비 소득 비율은 6배를 초과한 상태이며, 션전의 경우 작년에 20배 이상에 달함. 반면 미국의 집값과 소득비는 4배 이하임.

□ 지방정부 각종 부동산 살리기 정책 잇따라 발표

 ○ 2008년 들어 부동산 시장 가격하락과 거래축소 등 침체상황을 보이고 부동산기업들이 자금압력에 직면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부동산업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살리기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종합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지방정부들의 부동산 살리기 정책은 잇따라 발표되고 있음.

자료원 : 신화일보

 ○ 7월 창샤시 : 염가주택에 대해 보조금 지급, 기존 부동산 거래세 1.98%에서 1.1%로 인하, 첫 상품방(일반분양주택) 구매 시 주택공적금 대출신청 선수금 비율 30%에서 20%로 조정, 대출 최장기한 20년에서 30년 조정 등

 ○ 8월 햐먼 : 일부 부동산 중 70~80㎡의 상품방을 구매할 경우, 2인 이하의 상주호구(호적) 부여

 ○ 9월 시안 : 특정시기 동안 주택 구매가구에 구매총액에 대한 등급별 재정보조금 지급

 ○ 9월 난징 : 재정보조금 지급 외에 개발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부동산개발기업의 인프라 등 건설비용 납부 연장 또는 분할 납부 허용

 ○ 10월 항저우 : 총 24개의 정책을 내놓았는데 주택공적금 대출 최고한도액 상향조정, 주택공적금 대출 선수금 비율 인하, 계약세 보조금 지급, 주택구매에 따른 호구 부여 정책 범위 확대, 개발기업의 기업소득세 선징수 최저한도기준 부과, 건설프로젝트 착공, 준공기한 완화 등

 ○ 10월 상하이 : 주택공적금 대출액 한도를 상향조정, 매 가구당 주택구매 총 대출액 한도 50만 위앤에서 60만 위앤으로 상향조정

□ 중앙정부의 부동산 진작 대책 어떤 것이 거론되나

 ○ 지방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들이 아직 뚜렷한 효과를 내지 않고 있고, 중앙은행의 3분기 주민소비욕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베이징·상하이 등지의 향후 3개월 내 주택구매 의향이 있는 사람은 응답자의 10%에도 미치지 못해 10년만에 최저를 기록했음.

 ○ 이러한 가운데 원쟈바오 국무원 총리는 17일 주재한 국무원상무회의에서 보장성 주택 건설 확대, 주택거래세 인하, 주민 주택구매 지원 등을 강조했으며 이는 곧 중앙정부의 부동산 살리기 정책 신호탄이 아니냐는 기대가 돌고 있음.

 ○ 전문가들 사이에 중앙정부의 부동산 부양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임.

  - 주택 거래세 인하 :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원쟈바오 총리가 이미 명확히 거론함.

  - 제2의 주택 마련에 대한 제한 철폐 : 2007년 9월 27일 중국인민은행, 은행감독위원회는 대출을 이용 주택을 구매한 사람이 제2(이상의)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대출금 선금 비율이 40% 이상, 대출금리도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동기 동급 기준금리보다 1.1배 이상이어야 하며 선수금 비율 및 금리수준은 주택 구매 수 증가에 따라 대폭 상향조정돼야 한다는 통지를 발표함.

  - 대출 통한 부동산 구매의 첫 선금 비율 20% 이하로 인하 : 2006년 이전에는 개인 부동산 대출 구매시 선금 지급 비율은 20% 이상 정책을 유지했음.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2006년 5월 29일 국무원 판공청은 건설부 등 9개 부서와 연합, ‘부동산 공급구조 조정을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 의견에 따르면, 부동산가격의 급속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006년 6월 1일부터 선금비율을 30% 이상으로 조정함. 중저소득계층의 주택구매수요를 고려, 자가거주 주택이자 건축면적 90㎡ 이하인 주택에 대해 선금 비율 20%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자료원 : 광주일보

□ 중앙정부 차원의 부동산 대책 필요성 찬반 양립

 ○ 찬성 - 전국공상련부동산상회 회장

  - 제2의 주택에 대한 제한 정책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작년에 이 정책으로 인해 투기적인 수요가 대대적으로 감소했으며, 올해까지도 거래량이 급속히 위축됐음. 정책은 이미 소기의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정책 조정이 필요함.

  - 제2의 주택 마련이 대부분 투기수요라고 볼 수 없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이 큼. 이러한 수요를 발산시켜줘야 함. 현재 1억3000만 ㎡의 도시부동산이 빈채로 남아 있음.

 ○ 반대 - 상하이증권보 수석평론가

  - 제2의 주택에 대한 제한정책은 폐지돼서는 안됨. 투기 수요가 있는 사람들이 이 정책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임. 많은 사람들이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부동산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소위 서브프라임 위기라는 것도 부동산 거품 때문에 일어난 것임. 이제 막 부동산가격이 조정기에 접어들었는데, 이에 대한 조정정책이 나와 부동산가격을 계속 올리게 되면 더 많은 거품이 발생하고 자연적인 부동산 시장 조절이 실패하게 됨. 이는 향후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음.

□ 중앙정부, 부동산 부양책 발표 수위, 시기 조절 중

 ○ 언론에서는 주택도농건설부 등 여러 부서가 부동산 부양방안을 이미 제정, 국무원에 제출했으며 발표 시기를 가늠하고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음.

 ○ 10월 18일 주택도농건설부 지우바오싱 부부장은 최근의 각 지방정부 부동산 부양정책에 대해, 각 지방정부는 지역 상황에 맞춰 정책적인 선택을 할 자유와 능력이 있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한발한발 나아갈 수 밖에 없다고 발언함.

 ○ 그는 또 현재 각 지방정부의 정책 동향과 효과에 대해, 건설부에서는 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적당한 시기에 규범화된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힘.

 ○ 그의 발언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부동산 부양대책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당분간 효과와 문제점 등을 지켜보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부동산 거시조절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의미로 분석됨.

자료원 : 동방시공, 광주일보, 재경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