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새 내각 구성과 정책과제

보고일자 : 2008.9.29.

박영선 방콕무역관

yspark@kotra.or.kr

 ○ 태국 새로운 내각 구성

  - 사막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수상직을 물러난 이후, 모든 내각이 총 사퇴를 하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됨.

  - 새로운 내각을 이끌 총리는 교육부 장관을 지내던 PPP당의 솜차이 옹사왓으로, 그는 탁신 전 총리의 매제가 되는 인물임.

  - 새로운 내각은 9월 25일 구성이 돼 26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됨.

 ○ 새 내각의 정책과제

  - 태국의 새 내각은 아래와 같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이 있음.

  - 사회적 화합과 민주주의의 회복

  - 남부지역의 폭력사태 문제 해결

  - 이웃 국가들과 유대 강화와 외교적인 수단을 통한 국경분쟁 해결

  - 수완나폼 공항 확장 공항터미널, 철도 건설과 같은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신속한 투자

  - 투자자와 관광객의 신뢰 회복

  - 자본의 이전에 대한 규제 개선 및 태국의 대외투자 증진

  - 고물가와 높은 석유가격이 소비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농민위원회를 구성하고, 농가들이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 농촌지역이 마을기금과 중소규모 대부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자금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원

  -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대출 확대

  - 오탑 프로젝트(탁신 정부시절 시작된 것으로, ‘한 마을 한 제품’을 모토로 농촌발전을 꾀함)의 관리 효율성 향상

  - 마약, 기타 사회악을 억제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확립함.

  - 농지 확대 및 관개시설 효율성 개선

  - 지구온난화와 억제를 위한 프로젝트 가속화

 ○ 새 내각에 대한 전망

  - 솜차이 신임수상의 경제팀은 중요한 부분에서 경제산업 리더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음.

  - 태국상공회의소 부소장 Pornsilp Patcharintanakul은 현재의 경제내각은 사막 전수상의 내각보다고 못하다고 지적함. 현재 대부분의 경제장관들은 전임자들 보다 경제지식이 부족한데 그 중 대표적인 경우가 산업부장관 Pracha로, 그는 전임 경찰총장이며 무역과 경제에 대해서는 배경지식이 전무한 실정임.

  - 태국 쌀수출협회장인 Chookiat Ophaswongse 또한 현재의 경제장관들은 모두가 무능한 정치인들이라고 비판함.

  - 솜차이 수상 역시 내각의 일부 직위가 인물과 제대로 짝이 맞지 않고 불완전함을 인정함.

  - 한편 태국 국립대 출라롱콘의 정치학자인 솜폽 마나랑산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현 정부는 과도정부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며 솜차이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 방콕포스트, 네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