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출 금리와 지급준비율 전격 동시 인하

-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과 경제성장 유지위한 조치 -

보고일자 : 2008.9.17.

이영준 청두무역관

ctuktc@kotra.or.kr

□ 대출 금리와 지급준비율 전격 인하

 ○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9월 16일부터 1년 만기 대출 금리를 현재 7.47%에서 0.27%p 인하된 7.20%로 조정했으며, 은행 지급준비율은 9월 25일부터 공상은행·농업은행·중국은행·건설은행·교통은행·우정저축은행 등은 잠시 인하조치를 보류하고, 기타 중소 예금류 금융기구의 지급준비율을 1%p 인하된 16.5%로 조정한다고 발표함. 또한 원촨대지진 재해구역 금융기구의 지급준비율은 2% 인하한다고 발표함.

  - 이번 지급준비율 인하조치는 1999년 이래 19차례 지급준비율을 인상한 이후 처음으로 인하한 것이며, 대출 금리 인하 역시 2004년 10월 29일 이후 처음임.

자료원 : 중국인민은행

  - 이 외에도 개인 주택공적금 대출금리 역시 5년 이하 4.77%에서 4.59%로 인하 조정했으며, 5년 이상은 5.22%에서 5.13%로 인하한다고 밝힘.

□ 대출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 배경

 ○ 경제성장 유지 위한 조치

  - 중국인민은행은 이번 인하 조치가 ‘당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정책에서도 필요에 따라 다른 정책을 실시하며, 경제구조를 최적화해 국민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힘.

 ○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

  - 중국 정부의 이번 인하 조치의 특징은 예금 금리는 현 금리를 유지하고 대출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인하 조치한 것으로, 지급준비율의 경우 6대 은행은 제외함으로써 한편으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고, 한편으로 시장 유동성 자금의 대폭 증가를 피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특히 중소은행만 지급준비율을 인하한 것은, 이들 은행의 주요 고객이 중소기업으로 자금 대출 가능 금액 증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조치로 보임.

  - 또한 6개월 이하 단기 대출금리 인하폭을 크게 한 것은 유동성 자금 축소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긴급 단기 대출 수요가 증가해 이를 해결하는 등 기업의 재정부담 감소와 경기 침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음.

○ 규모 이상 기업의 성장세 둔화 뚜렷

  -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 8월 중국 전역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증가치는 12.8%(7월은 14.7%)로 전년동기대비 4.7% 하락한 것으로, 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성장 둔화세가 뚜렷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는 3분기 경제성장률이 10.1%였던 2분기 경제성장률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으로, 이번 조치로 유동성 증가와 재무 부담 감소를 통해 경제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임.

 ○ 금융 경색위기 방지 위한 조치

  - 또한 미국의 5대 투자은행의 하나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신청 등 전 세계 금융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금융 경색과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미리 대비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CPI 지수 하락과 PPI 최고점

  - 2008년 8월 CPI 지수는 4.9%까지 하락하는 등 아직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물가가 서서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다 생산자물가지수(PPI)가 거의 최고치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로 해석하고 있음.

□ 대출 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의 주요 영향

 ○ 주식시장

  - 중국의 상하이 지수는 작년 10월 16일 6124p에서 최근 2000p까지 떨어져 66% 이상 하락했으며, 이번 조치가 주식시장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지만 그동안 펼쳐왔던 긴축정책 완화에 대한 신호가 아닌가 기대하고 있음.

 ○ 부동산시장

  - 부동산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대출금리 인하로 부동산개발업체 및 개인 대출자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은행업

  - 은행 수입의 80%가 대출 이자로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출 증가로 이어져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음.

□ 시사점

 ○ 중국정부는 작년 말부터 실시해오던 양방정책(경제성장 과열방지, 인플레이션 방지)에서 서브프라임 위기로 불거진 세계 경제 침체와 수출 위주 중소기업의 존폐위기·가파른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성장 둔화 조짐과 물가 상승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2008년 하반기부터는 ‘一保一控(경제성장 유지, 물가 억제)’로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를 가져 왔음.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물가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일정 정도의 경제 성장은 반드시 유지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임.

 ○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2008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가능한 한 10% 이상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경제 성장의 연착륙을 위한 조치로 2009년 경제성장 속도까지 고려한 조치로 판단됨.

자료원 : CCTV, 경제참고보, 상해증권보, 중국증권보, 매일경제신문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