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20년만에 원전 재가동 결정

-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국민투표로 원전 폐쇄 -

보고일자 : 2008.9.12.

이정훈 밀라노무역관

tomas@kotra.it

□ 배경

 ㅇ 국제유가 폭등이 한창이던 지난 7월 일본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은 ‘안정적인 에너지원 공급을 위한 국제적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며, 이를 위해 원자력 이용을 늘리자는 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음.

 ㅇ 참가국 중 현재 유일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탈리아는 지난 5월, 전세계적 ‘석유 중독증’의 해결을 위해 2013년까지 신규 원전의 건설에 착수할 뜻을 밝혔음.

 ㅇ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4대 원전보유국이었던 이탈리아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국민투표를 통해 가동 중이던 모든 원전을 폐쇄한 바 있음.

 ㅇ 이로 인해 현재 이탈리아 전력생산 비용은 인근 프랑스의 두 배에 이르며, 이탈리아 국민들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음.

 ㅇ 현재 이탈리아는 국가전력의 약 65%를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총 전력의 20%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진행현황

 ㅇ 대부분의 천연가스는 러시아 및 북아프리카 등의 지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탈리아를 유럽 내 천연가스 수송 허브로 발전시키는 장기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ㅇ 그러나 2006년 러시아가 천연가스 가격협상에 불만을 품고 서유럽 국가에 대한 공급을 중단한 사건과 최근 수 년간 이어지는 국제유가의 급등세를 겪으며 이탈리아 정부는 원전 재가동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임.

 ㅇ 이탈리아 정부는 본토 내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어렵다면 알바니아 등 인근국가 내 설립을 검토할 만큼 전력수급이 시급한 상황임.

 ㅇ 한편, 지난 20년에 걸친 원자력 정책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전력회사들은 외국의 원자력 산업에 지속적인 투자와 건설에 참여하며 관련 노하우를 축적했으며, 이탈리아 전력회사(ENEL)의 Fulvio Conti 회장에 의하면 ENEL사는 신규 원전 건설을 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함.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단절을 우려한 이탈리아 정부는 일본 정부와 기술제공 및 인재육성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협력내용은 안전규제, 금융지원 등의 분야도 포함된 포괄적인 협력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됨.

 ㅇ 한편, 전력의 80%를 원전에 의존하는 원자력 강국인 프랑스 또한 이탈리아 원전시장에 진출하기 희망하나, 최근 발생한 우라늄 유출사고로 인해 다소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음.

 ㅇ 원자력 발전은 크고작은 안전사고로 인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및 온실가스 감축 의무, 그리고 신규 공업국가들의 전력수요 등에 따라 장기 호황이 예상됨.

□ 시사점

 ㅇ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 20기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6위의 원전 강국이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음. 또한 기자재, 기술지원, 설계, 공정관리 등의 분야에서 해외수출을 기록한 바 있음.

 ㅇ 극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곡물가격 폭등이 EU 내 유전자조작식품 규제완화로 이어진 점과 원전 1기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 2조5000억원인 황금시장인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발 빠르고 적극적인 우리 기업들의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Il Sole 24 Ore, Financial Times 등 일간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