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외국인 채용비율 규정으로 중소기업 곤혹

- 현지인:외국인 채용 비율 2:1법칙 준수 -

보고일자 : 2008.9.1.

박은균 홍콩무역관

hanguo@kotra.or.kr

□ 마카오의 외국인 인력

 ○ 노동인구의 1/4이 외국인력

  - 카지노와 호텔 등에 대한 투자증가로 인해 인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 인력 역시 급증했음. 현재 외국인 인력은 전체 인력의 28%를 차지하며, 이는 4년 전 12%에 비해 훨씬 증가했음.

 ○ 고용비용 낮아 인기

  - 외국인 인력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어, 2008년 외국인 인력은 약 9만8500명으로 1분기 때보다 약 8400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마카오의 외국인 인력은 주로 중국·홍콩·필리핀 출신이며, 중국 및 필리핀 근로자의 경우 고용비용이 낮아 고용기업의 수요가 높음.

마카오의 외국인 인력 구성비율
                                                                              (단위 : %)

자료원 : South China Morning First

□ 내외국인 채용 쿼터제

 ○ 내외국인 채용 쿼터제 제정 배경

  - 외국 근로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현지인의 취업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마카오정부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채용 쿼터제를 적용했음.

 ○ 채용비율

  - 규정에 의하면 현지인 대 외국인의 채용비율은 2:1이며, 현지인을 우선적으로 2명 고용한 후에야 외국인을 1명 고용할 수 있음.

□ 채용 쿼터제로 인한 중소기업 애로사항

 ○ 저임금 외국인 고용 한계

  - 2:1(현지인:외국인)의 채용 규정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인건비 절감이 절실한 중소기업, 즉 저렴한 인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적 기업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건설업과 요식업계에는 외국인 채용쿼터제가 기업들에 매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인력 부족 현상

  - 2008년 2분기 실업률은 2.8%로 매우 낮은 완전고용 상태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잉여인력이 거의 없는 상태임.

  - 또한 대부분의 마카오인들은 카지노와 호텔에 취업하고 있어 급여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요식업 및 제조업체들은 직원을 채용하기가 매우 힘든 상태임. 현재 취업인구의 약 1/4이 게임 및 카지노 업계에 종사하고 있음.

마카오 인구의 취업현황

자료원 : Macau Daily Post

마카오의 급여현황

자료원 : Macau Daily Post

  - 관광지(St. Paul's 유적지)근처에서 에그타르트를 판매하는 한 상점의 경우, 15명의 근로자 중 6명이 중국 본토에서 온 근로자임. 최근 관광객 증가로 인한 10% 매출 증가로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직원 추가 고용을 신청했으나, ‘이미 중국직원 인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 마카오인 직원을 고용하려 해도 현지인들은 급여가 적은 소규모 상점에서 종사하기를 기피해 고용이 더욱 힘든 상태라고 함.

□ 시사점

 ○ 고용난 내년에는 더욱 심각해 질 듯

  - 코타이 지역에 건설되는 3개의 대형 리조트(Melco Crown Entertainment의 City of Dream 24억 달러, LasVegas Sands의 Sheraton/Shangri-La complex 32억7000만 달러, Galaxy Entertainment의 Mega Resort 100억 달러)는 2만 명의 인력을 채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카지노와 호텔이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의 인력 채용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임.

 ○ 채용비율제도에 대한 업계의 반대

  - 마카오 경제 발전과 더불어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특히 외국인 인력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마카오 정부에서 규정한 채용비율을 준수하려면, 일정 비율(2대 1)의 현지인 채용이 선행돼야 함. 그러나 현지인 인력이 부족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산업 근무 기피현상이 팽배한 가운데, 채용비율제도 유지는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업계의 지배적 의견임.

 ○ 이후 2:1 외국인 채용 규정의 변화 가능성과 주의사항

  - 채용비율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정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향후 고용제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고용환경 역시 달라질 수 있음.

  - 홍콩의 인력소개소에서 마카오 기업에 불법근로자를 소개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료함. 최근 마카오 정부는 건설현장 등의 불법근로자를 단속하고 있음.

자료원 : 현지언론종합, 홍콩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