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정부, 새로운 에너지정책 프로젝트 제시

- 폴란드 에너지정책 2030 전략 -

보고일자 : 2008.8.22.

신일숙 바르샤바무역관

707238@kotra.or.kr

□ 새로운 에너지정책 논제의 배경

 ○ 폴란드 경제부는 지난 8월 11일 2030년까지의 폴란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기본 프로젝트를 제시,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검토를 요청했으며, 2008년 말까지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계획 중

 ○ 이번 새로운 프로젝트는 지난 2007년 9월에 발표된 ‘에너지 정책 2030 전략’에 비해 좀 더 구체적인 논의와 실행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음.

 ○ 이 정책의 배경은 최근 전 세계적인 고유가 문제와 지구온난화 현상에 따른 대체에너지 개발의 시급성 등 글로벌적인 공통문제에서뿐만 아니라, 폴란드 내 연간 5.5% 이상의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의 급증에 따른 공급의 절대부족 등으로 대두됐음.

 ○ 특히, 유럽연합에서 제시한 2020년까지의 3X20 프로그램에 발맞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불가피

  - 3 X 20 이란 : 2020년까지 20%(1990년 대비) CO₂방출 감량, 2020년까지 20% 에너지 절약, 2020년까지 EU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중 차량용 연료소비 목표 10%)

□ 폴란드 에너지정책의 목표 및 내용

 ○ 이 폴란드 에너지 정책의 목표는 현재 급증하고 있는 에너지 수요를 안전하게 충족시키며, 효과적 에너지 이용과 환경보호 및 경제적인 경쟁력을 구축하는 데 있음.

 ○ 이 에너지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율에 따른 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0%로 줄이고, 2030년까지 EU-15 수준에 맞추고자 함.

 ○ 재생에너지 이용률을 2020년까지 15%,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고자 함(대체에너지 이용한 차량연료 2020년까지 10% 목표).

 ○ 2030년까지 CO₂방출 2005년 대비 20%로 감량

 ○ 에너지 자급률 최대화 노력

폴란드 에너지 자원 보유량

     (단위 : 백만 톤/천연가스 십억㎥)

자료원 : 국립지질학 연구소

 ○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한 안정적 공급선 개발

  - 원자력 발전소 건립, 2030년까지 전체 전기공급의 15% 목표

  - 새로운 천연가스 공급선 개발(예, 오뎃사-브로이-푸오츠크-그단스크 를 잇는 새로운 가스 파이프 라인 건설 등 고려)

 ○ 현존 에너지관련 산업의 기술적·시설적 현대화, 구조적 개선 및 민영화 적극 추진

  - 2007년도 폴란드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비가 GDP의 0.6%로, EU국 내에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에너지 산업의 발전 비용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배로 증가시키고자 함.

 ○ 에너지관련 산업의 효과적인 개발 및 발전을 위해 현재 국보부 소유인 4개의 가장 큰 전기 공급업체(PGE, TPE, Enea, Energa)를 민영화 하기 위해 추진 중

 ○ 에너지 가격의 자율시장 경쟁화 추진(2009년 1월부터 전기요금 자율화 확정)

 ○ 현 상황에 맞는 에너지 관련 법률 개정 추진

 ○ 에너지 정책의 효과적이고 적극적 추진을 위해 국가간 협력 필요

  - 가스 파이프 건설관련 발틱해 주변국(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에스토이아) 간 및 국경 접경국(우크라이나) 협력 계획

  - 풍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소 건립관련 기술 제휴 등 협력 위해 EU 선진국·미국·일본 등과 협력

  - 적극적인 외국자본 유입유도 계획

자료원 : 경제부소식 2008년 8월 11일 ‘폴란드 에너지정책 2030 전략’,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