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건설기업 ‘저우추취(走出去)’ 문턱 한층 높아져

- 해외 건설프로젝트 기업의 자격요건 강화 -

보고일자 : 2008.8.22.

김우정 다롄무역관

yuting95@kotra.or.kr

□ 해외건설프로젝트 기업의 자격요건, 공사활동, 법률책임 강화

 ○ 중국 국무원은 지난 7월 21일 ‘대외하청공정관리조례(이하 조례)’를 발표해 9월 1일 시행 예정인 것에 이어, 8월 21일 ‘대외하청공정자격관리방법(이하 방법)’을 제정해 공개적으로 관련업계의 의견을 구함.

 ○ 조례는 해외건설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의 자격요건, 공사활동에 대한 규정 및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자격요건은 법인으로서 특급이나 1급(갑급) 이상의 자질증서를 갖춘 기업으로, 최소 2년 이상 해외건설경험이 있는 관리자가 최소 2명 있어야 함. 또한 최근 2년 동안 공사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중대 사고 발생 경력이 없어야 하며, 최근 3년 동안 중대한 위약행위나 위법경영행위가 없어야 함.

  - 공사활동 관련, 부당한 저가입찰이나 뇌물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재하청 및 도급을 금지함. 또한 파견된 근로자에에 대한 급여제공, 안전, 교육, 보험 등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규범화했음.

□ 중국의 해외건설프로젝트 성장추이 및 이 조례의 시행 배경

 ○ 올해 1~7월까지 중국의 해외건설프로젝트 완성 영업액은 286억5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8.7% 성장했으며, 계약액은 616억5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9.6% 성장함.

 ○ 2002년 이래 중국의 해외 건설프로젝트 완성 영업액은 20~40%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임.

자료원 : 중국 상무부

 ○ 가파른 성장세에도 기술부족, 출혈경쟁, 파견직원의 노무관리 등 관련 많은 문제점을 보여옴.

  - 낮은 원가를 주무기로 기술력이 낮고 노동집약적인 공사를 해, 전체적인 수익률이 낮음. 더욱이 최근 DB(설계-건설), EPC(설계-판매-건설) 등 설계와 건설이 일체화돼감에 따라 전문성에서 열세를 보여 경쟁입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음.

  - 최근 중국의 해외건설프로젝트 노무경영권을 가진 기업이 2000여 개사로, 국제시장에서 무질서한 경쟁과 제살 깎아먹기식 대처로 일관하고 있음. 이는 수익률을 더욱 악화시킴.

  - 품질관리와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집행능력이 떨어짐.

  - 제대로 된 고용제도가 없으며 노동표준, 임금제도도 미비함. 이에 따라 파견된 직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자주 발생함.

 ○ 중국기업의 ‘저우추취-해외진출’ 전략의 중요 부분인 해외건설프로젝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기업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 전망

 ○ 조례의 시행으로 중국 건설기업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이 오히려 수익률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또한 단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건설기업이 대량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기업의 반발이 우려됨.

 ○ 그러나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중국 기업과 이에 중국 정부의 해외 진출전략에 따른 기업지원이 보태진다면, 중국의 해외건설프로젝트 수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상무부, 대외하청공정상회 등 현지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