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소기업 대출난에 긴급 수혈 나서

- 고비용구조에 상반기 6만7000여 기업 줄도산-

- 시중 은행 대출한도 10%까지 확대-

보고일자 : 2008.8.6.

김윤희 상하이 무역관

alea@kotra.or.kr

□ 2008년 상반기 중소기업 6만7000여 개사 도산

 ㅇ 위앤화 절상, 생산비용 상승, 바이어 오더 감소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주장 삼각주 창장 삼각주 지역의 중소기업의 도산이 이어지고 있음.

  - 발전개혁위원회 중소기업사의 최신 통계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에만 6만7000여 개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으며, 이 가운데 방직기업이 만 여 개에 달하고 있으며, 방직기업의 2/3는 구조조정에 직면하고 있음.

  - 또한 10% 중소기업의 상반기 공업 생산 증가율이 눈에 띄게 하락함.

 ㅇ 신용대출 긴축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대출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올 1분기 각 상업은행 대출액은 2만2000억 위앤을 초과했으며, 이 가운데 3000억 위앤만 중소기업에 대출됐으며 전년 동기 대비 300억 위앤이 감소함.

 ㅇ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숨통을 열어놓는 조치를 준비 중임.

  - 저우샤오촨 중앙은행장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약 10개의 정책을 준비중이며, 이 가운데 장기적인 정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발전개혁위원회 중소기업사의 관계자는 관련 세칙을 발표하여 중소기업의 지원을 구체화할 것임.

□ 시중은행 대출한도 10%까지 확대

 ㅇ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전례없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중앙은행은 중소기업 신용대출에 긴급 수혈에 나섬.

  - 인민은행은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을 증액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전국적 시중 은행은 5% 증액, 지방성 시중 은행은 10%를 올리기로 결정함.

  -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신용대출 규모는 3조6300만 위앤으로, 증액 규모를 추산하면 1800억~2000억 위앤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향후 신용대출이 중소기업에 지원대고 있는지 감독하는 실시 방법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짐.

 ㅇ 중앙은행 관계자는 금번 대출액 확대 조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풀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역별 차별화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힘. 즉 전국 시중은행은 5% 확대, 지방 시중은행은 10%로 증액해 지방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중소기업협회 리즈빈 회장은 위앤화 절상, 긴축 조치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하반기에는 더 많은 기업이 도산하게 될 것이고 밝히며, 기업이 맹목적인 확장을 피하고, 장기 대출을 줄이고 유동자금을 확보할 것을 주문함.

□ 시사점

 ㅇ 전문가들은 대출규모를 2000억 위앤 증액한 것은 시중은행 실적에 영향이 미미하지만, 거시경제 정책 변화를 예고하는 상징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음.

  - 정부의 거시경제 조정정책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미 실질적인 정책 집행에 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향후 정책도 “성장 유지(保增长)로 변화할 것임.

  - 또한 지난 8월 1일 발표된 방직품 수출 환급세 인상 조치를 시작으로, 긴축조치 완화세가 방직업 뿐만 아니라 기타 업종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음.

  - 작년에 6차례 금리 인상과 10차례의 지급준비율 인상과 비교해 봤을 때 금년 들어서 지준율 인상이 6차례에 그쳐 통화정책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파악됨.

 ㅇ 이번 신용 대출확대 외에도, 향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관련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논의 중인 국가중소기업 설립,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등이 구체화될 것임.

자료원 : 금융계, 신화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