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중국 경제체제 개혁 9가지 중점임무 확정

- 금융시장 안정, 친환경에너지 정책 내용 강화 -

 

보고일자 : 2008.7.30.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 ‘2008년 경제체제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 확정

 

 ○ 국무원은 최근 발전개혁위원회 ‘2008년 경제체제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이하 ‘동 의견’이라 칭함)’을 승인해 올해 경제체제 개혁의 9가지 임무를 아래와 같이 확정하고, 각 정부 부처에 통지함.

 

2008년 경제체제 개혁 9가지 중점 임무 및 주요 내용

연번	중점 임무	주요 내용
1	행정관리 체제 개혁 심화	ㅇ 정부기구 개혁   - 인력, 기구, 기능 전환
2	세제 체제 개혁 심화	ㅇ 세제개혁   - 자원세, 증치세, 부동산세, 환경보호세 등
3	금융 투자 체제 개혁 심화	ㅇ 금융기업 개혁  ㅇ 금융 감독 체계 구축   - 환율 탄력성, 금융감독협력 매커니즘 마련  ㅇ 투자체제 개혁
4	국유기업 개혁 및 비공유제 경제 발전 추진	ㅇ 국유기업개혁   - 구조조정 심화  ㅇ 독점업종과 공공사업 개혁   - 철도, 전신, 전력망 등  ㅇ 비공유제 경제 발전 촉진   -시장진입, 세금, 신용 담보 등 관련 정책 수립
5	요소시장 건설 추진	ㅇ 자본시장의 안정적 발전 촉진   - 차스닥 개설 등  ㅇ 토지시장 규범화  ㅇ 인력자원시장 규범화   -취업촉진법, 신노동계약법 실시
6	농촌 경제 체제 개혁	ㅇ 농촌종합개혁 심화  ㅇ 농촌금융개혁 및 혁신 추진  ㅇ 임업, 개간, 수자원체제 개혁
7	자원 절약, 환경보호 매커니즘 완비	ㅇ 자원환경 가격 결정 매커니즘 완비   - 원유, 천연가스가격매커니즘, 전기료, 소화력발전 등  ㅇ 자원 유상사용 제도 및 생태환경보상 매커니즘 완비  ㅇ 에너지 절약, 오염물 배출 감소 매커니즘 완비
8	사회 체제 개혁	ㅇ 소득분배제도 개혁 심화   - 최저 임금조정, 직원임금 정상 인상 매커니즘, 기업임금조례 등  ㅇ 사회보장제도 완비   - 퇴직양로금, 양로보험 등  ㅇ 의약 위생체제 개혁  ㅇ 과학기술, 과학교육, 문화 체제 개혁
9	대외 경제 체제 개혁 심화	ㅇ 외자유치 이용 관리 체제 완비   - 승인 절차 간소화, 심의비준 관할부처에 이양   -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위산업 목록 수정   - 외자 M &A 안전 심사 매커니즘 완비  ㅇ 해외투자관리 체제 완비   - 경내 외환 채권 시장 발전(해외투자협력에 신용 대출 보험 등 금융 지원)   - 대외투자기업, 대외승포, 노무 협력 등 감독제도 완비

자료원 : 국무원 통지 내용을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체 정리

주 : 밑줄친 부분은 빠르면 연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정책, 제도임.

 

□ 하반기 및 내년도에 예상되는 주요 정책·제도 점검

 

1. 자본시장 - 주식시장의 안정유지와 차스닥 개설

 

 ○ ‘안정적인 성장 유지’ 재천명

  - ‘자본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재천명함.

   · 구체적인 정책이 명기돼 있지는 않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올림픽 개최 전 안정유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의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푸단대학 경제학원 순리젠 부원장은 “감독관리층의 자본시장의 안정 발전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기존에는 자본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주식이 하락하고, 그다음 수순은 정부가 나서서 증시부양정책을 통해 구출해낸다는 생각이 고정화돼 왔으나, 이제는 관리층이 제도와 시스템을 완비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증시 부양'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차스닥’ 개설 추진

  - 예전부터 증권 감독관리 위원회에서 차스닥 개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어서 동 의견에서도 차스닥 추진을 명시함.

  - 차스닥은 올 상반기에 개통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선전교역소 관련 책임자는 여러 차례 ‘올림픽 개최 이후’로 늦춰진 신호가 나타났다고 밝히며, 하반기에 개설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

 

2. 금융개혁 추진

 

 ○ 농업은행 주식제 개혁 추진

  - 중국의 금융개혁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으며, 전략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음.

  - 농업은행 주식제 개혁은 4대 국유은행(중국은행, 건설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식제 개혁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함.

  - 국유은행의 주식제 개혁은 2007년 2월에 시작됐으며, 기본적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음.

 

 ○ 환율 탄력성 확대

  - 위앤화 환율 매커니즘 개혁을 심화, 환율 탄력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명시됨.

  - 환율 탄력성을 통해 유동성 과잉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임.

 

 ○ 이자율의 시장화 개혁 추진

  - 이자율의 시장화는 중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올해 안으로 이율의 시장화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나, 일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 의견에서 ‘예금보험조례’ 제정·발표라고 명시하고 있어, 예금보험조례가 빠르면 연내에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민영은행의 시범 실시에 대한 전망

  - 이 의견에서는 농촌지역의 금융기구 진입 정책 시험실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액신용대출기구를 육성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것이 민영기업의 농촌 진출 시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음.

 

 ○ 경내 외화채권 시장 발전

  - ‘경내 외화 채권시장 발전’이라는 용어가 정부 문건에 최초로 등장.

  - 동 의견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 발전개혁위, 상무부, 은행감독위원회 등의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현재 중국내 외환채권시장 운용 범위가 작은 편이여서, 관련 기관의 외환보유 증가 필요성이 늘어남. 외환융자시장의 활발한 발전을 통해, 중국기업의 ‘저우추취(해외투자)’를 확대·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외채부담을 줄이고, 외채리스크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달러채권발행 및 달러채권 시장 발전을 통해 현재 1조8000억 원을 넘어선 방대한 외환보유고 압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금융 감독협력 매커니즘

  - 인민은행, 재정부, 은행 감독회, 증권 감독회, 보험 감독회는 금융감독협력 매커니즘 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책임진다고 명시함.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주식회사와 교차성 금융업무의 감독제도가 완비될 것으로 전망

  - 중앙 기구편제 위원회판공실은 최근 ‘인민은행 주요 직책 설치기구 및 인원변동 문제에 관한 의견 징구안’ 마련함. 이 징구안에는 인민은행을 위시로 해 금융 감독 협력 매커니즘, 금융 감독 추진 기구 간의 협력과 종합 경영, 업무 혁신에 따른 기능 변경 추진

 

3. 세제 개혁

 

 ○ 자원세, 증치세, 부동산 세제 개혁

  - 이 의견에서는 자원세, 증치세, 부동산 세제, 환경보호세금 징수 등 각종 세제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 현행 생산형 증치세에서 소비형 증치세로 전환하는 것을 연구 중이나, 장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 부동산 시장이 하강기로 접어들어감에 따라 올해 안에 물업세 징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기타 부동사 관련 세제 정책은 입안될 가능성이 있음.

 

4. 에너지가격 개혁

 

 ○ 원유, 천연가스 가격, 전기료 개혁

  - 에너지 가격의 왜곡돼 있어 시장조절 메커니즘을 도입해 에너지 가격을 개혁하고 이를 통해 자원 절약에 나설 것으로 보임.

 

5. 기타

 

 ○ 소득분배 개혁

  - 올해 ’소득 분배 지도 의견’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공무원 임금·개혁사업단위 직원 임금제도 등 종합적인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독점업종의 소득분배제도 개혁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

 

 ○ 중앙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 중앙기업의 구조조정, 항공기업 체제 개혁, 중앙기업의 주식제 개혁 심화

 

□ 시사점

 

 ○ 지난 7월 25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기존의 양방(경기과열 억제·물가억제)에서 일보일공(경제성장보존·물가억제)로 기조를 바꾸면서 하반기 경기운용과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동 의견 발표는 하반기와 내년도 상반기의 주요 정책의 방향을 확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상반기 주요 경제 지표에서 경기 둔화 조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수 소비 확대, 대외 수출 안정적 유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관련 정책을 정비할 것으로 예상됨.

  - 이 의견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일전에 재정위원회에서는 개인소득세 공제액을 기존 2000위앤에서 5000위앤으로 늘릴 것으로 건의한 바 있는데, 이는 정부의 세금이 줄어드는 부담이 있으나, 빈부격차 해소와 함께 소비 진작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이 준비될 것으로 예상

 

 ○ 지난해 경제 체제 개혁 심화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올해에는 자본·금융시장의 발전과 에너지 절약·친환경 정책 관련 내용이 중점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보임.

  - 정부 관리층에서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시장 리스크 대처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안정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정비와 그에 따른 신규 규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 절약·친환경 정책관리는 올 들어 여러 정책에서 반영되고 있는 부분으로, 특히 유가 급등·올해 하절기 전력난 악화되고 가운데, 근본적으로 에너지절감·친환경 정책 수립·실시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국무원, 판공청, 금융계 등 각종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