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쓰촨 지진 산업피해 현황과 복구사업 추진동향

- 지진발생 60일, 안정 회복하고 복구사업 본격 착수 -

 

보고일자 : 2008.7.25.

이성배 중국팀

suga@kotra.or.kr

 

 

1. 산업피해 규모

 

□ 인명피해 비해 산업피해는 국지적 규모에 그쳐

 

 ○ 2008년 5월 12일 쓰촨과 인접 깐수, 싼시, 충칭 417개 현 44만㎢ 한반도 2배 넓이 지역을 강타한 지진은 사망 6만9196명, 실종 1만8379명(잠정집계) 등 엄청난 인명피해에도 산업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어 예상보다 규모가 크지 않음.

  - 쓰촨성 정부는 언론보도 통해 지진피해 복구에 총 1조 위앤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중국 정부 지진피해복구계획에 따른 실제 예산배정은 2008년 700억 위앤에 그침.

   · 쓰촨성정부는 청두-미앤양-더양 벨트 주력 공업 지대 산업피해 경미하다고 밝힘(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 보고).

  - 특히 2008년 복구예산 700억 위앤은 2008년 1~5월 중국의 고정자산 설비 투자액 4조 위앤의 1.7% 수준임.

 

주요 산업별 지진 피해규모

구분	피해규모 추정액(억 위앤)
인프라(통신, 도로, 철도, 전력 등)	800
광공업	2,065
상업	267
농축산업	549
임업	230
관광업	624
소계	4,535

자료원 : 중국정부 및 쓰촨성 정부 발표 종합

주 : 1) 홍콩 일간지 明報는 산업피해 1300억~1500억 위앤 추정

2) 세계은행 베이징사무소는 산업피해 2000억 위앤 추정

 

주요 산업별 지진 피해현황

구분	피해현황
도로	16개 도로 5만3295㎞ 파손, 6개 철로구간 파손
전력	822개 수력발전소 피해, 발전량 15만㎾ 감소,송변전망 피해(10% 복구불능)
상수도	8426개 상수도 시설 파괴
천연가스	일일 생산량 40% 감소(생산량 300만㎥ 수준)
통신	600개 이동통신 기지국 폐쇄(사천성 전체 4,457개 기지국)
농축산	농민 115만 명 농토 상실, 식용돼지 366만 마리 포함 가축 4462만 마리 폐사
비철금속	인광석, 아연광산 피해
화공업	시멘트 생산시설 피해, 48개 석유저장탱크 파손
관광	都江堰,汶川,綿陽 관광 중단, 成都 대형호텔 투숙율 작년대비 30% 감소

자료원 : Kotra 청두무역관

 

쓰촨성 주요 대기업 지진피해 현황

회사명	홈페이지	연 매출규모 (억 위앤)	품목	피해현황
長虹電子	www.changhong.com.cn	400	가전	- 綿陽 공장 건물 파손 (인명피해 13명)   - 1억5000만 위앤 손실
東方電氣	www.dongfang.com	60	발전설비, 터빈	- 綿竹市 소재 증기터빈 공장 전파(인명피해 500명)   - 공장 이전지 물색(조업재개 2년 소요)   - 50억 위앤 손실
劍南春	www.jnc.cn	90	술(백주)	- 주정 재고량 40% 피해   - 10억 위앤 손실
宏達化工	www.sc-hongda.com	10	아연, 황산	- 공장시설 15% 파손(인명피해 74명)   - 3억8000만 위앤 손실
岷江水利電力	www.mjsdgs.com	20	수력발전소	- 수력발전소 파손(인명피해 94명)   - 2억7000만 위앤 손실
金路	www.jinlugroup.cn	22	합성수지 관재, 판재	- 인명피해 14명   - 1억5000만 위앤 손실
高金食品	www.gaojin.cn	90	육가공식품	- 공장 파손
雙馬	www.cement.com.cn	5	시멘트	- 생산설비 60% 파손   - 1억5000만 위앤 손실

자료원 : Kotra 상하이무역관

 

2. 중국경제 파급효과

 

□ 경제성장율 하락 영향은 미미

 

 ○ 지진피해에 따른 쓰촨성과 인접 지진피해 지역 산업생산 감소와 관광경기 둔화 등에도, 중국 정부의 신속한 피해복구 투자로 인해 중국 경제 성장세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쓰촨성의 경우, 상반기에 이미 쓰촨성 연간 예산의 30% 상당하는 540억 위앤의 중앙정부 피해 복구예산 교부받음.

  -  7월 8일 현재 쓰촨성 지진피해 1096개 광공업 기업 가운데 83% 정상 조업상태 회복

  -  7월 3일 현재 九寨溝,峨眉山,樂山 등 대형 관광지의 관광 재개

 

 ○ 실제 중국의 일부 증권사는 이번 지진피해로 중국의 2008년 GDP 증가율이 0.2〜0.7%p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중국인민은행은 중국 경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예상하지 않았음.

 

□ 돼지고기 공급 감소로 인해 물가상승 압박

 

 ○ 이번 지진피해로 인해 쓰촨성의 돼지고기 출하가 작년대비 10% 정도 감소되고 사료공급도 큰 폭으로 줄어, 중국 전역에 걸쳐 돼지고기와 사료 공급 감소를 야기, 중국 소비자물가를 0.3%p 정도 상승 시키는 등 물가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쓰촨성은 중국 돼지고기 생산량의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사료 주원료 콩과 옥수수 재배량도 각각 중국 전체의 14%, 8% 차지

  - 중국 굴지 사료업체 新希望集團 18개 사료공장 가운데 12개 공장 지진피해로 조업 차질

 

□ 피해복구사업 노동력 수요로 인해 民工難(노동력 구인난) 가중

 

 ○ 올해 하반기부터 피해지역의 인프라·학교·주택 등 복구 토목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해당지역 주민을 포함한 쓰촨성 노동력 수요 증대는 물론 연안지역 쓰촨성 출신 노동자 귀향을 야기, 내년 구정 시즌 연안지역의 노동력 구인난 가중시킬 것으로 보임.

  - 2007년 현재 연안지역 쓰촨성 출신 노동자 2000만 명 추정

 

□ 대출부채 탕감과 연쇄부도로 인한 불량채권 증가

 

 ○ 지진 피해기업과 개인에 대한 은행대출 탕감과 연쇄부도로 인한 은행권 부실채권 증가를 야기, 은행의 경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農業銀行 지진 피해지역 직접 불량채권 60억 위앤

  - 일부 증권사는 지진피해 여파로 2008년 중국의 은행 부실채권 규모 450억~500억 위앤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2007년의 3배 수준)

 

3. 복구사업 계획

 

□ 지진피해 재건에 그치지 않고 산업재배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2단계 중장기 복구계획 수립

 

 ○ 1단계 회복계획(2008~10년): 지진 피해 이전 수준 회복

 

 ○ 2단계 발전계획(2011~15년): 8대 산업별 재배치를 통한 낙후지역 개발 촉진 및 쓰촨성 경제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기회로 활용

 

 ○ 1단계 계획 개요(2008~10년)

  - 2008년 6월 29일 국무원 재건계획 지침 하달

  - 기본방향: 주민주택과 교육·위생시설 및 SOC 재건은 중앙정부 예산 집중 투입, 기업 생산시설 복구는 조세감면과 은행대출 지원 위주로 유기적 이원화

  - 黨政 결합 시너지효과 도모: 중앙정부 예산투입과 별도로 공산당 차원에서 19개 성 및 직할시와 지진 피해 지역을 일대일 결연체제로 묶어 지방정부 예산 추가투입(2008~10년 지방별 재정수입 1% 투입해 복구사업 개별 지원)

  - 주요 추진시책(지진피해지역 지정해 추진)

 

1) 중앙정부 예산 2100억 위앤 투입(2008년 700억 위앤, 2009년, 2010년도 비슷한 규모) 2) 지방정부 예산 투입(일대일 결연지원 19개 성·직할시 재정수입 1% 3년간 투입) 3) 피해 기업 2008년 기업소득세 납부 면제 4) 주택파손 가구당 1만 위앤 주택 재건 보조금 지급 5) 기업의 신규 구매설비 부가세 징수 면제 6) 파손 주택과 토지의 부동산세, 토지사용세 납부 면제 7) 신규 주택건축 토지사용세, 토지증치세, 경지점용세 징수 면제 8) 신규 주택거래 인지세 징수 면제, 계약세 징수 반감 9) 지진피해 복구사업용 신규차량 취득세 징수 면제 10) 지진피해 복구 기부금에 대해 기업소득세 및 개인소득세 해당금액 공제(기부촉진) 11) 기업의 신규 직원채용 일인당 4000위앤 비율로 기업소득세, 영업세, 도시건설세, 교육세 해당금액 공제(고용촉진) 12) 기업의 삼협댐 건설기금, 이주민지원기금, 문화사업건설비, 영화사업발전기금, 수로여객화물세,관개시설보상비, 수리건설감독비, 철로건설감독비, 자원보상비, 광산채굴비, 은행업무감독비, 보험업무감독비, 증권시장감독비 등 각종 정부기금 납부 면제 13) 기업과 개인의 기존 대출금 상환 6개월 연기 및 2008년 말까지 계속 추가 신규 대출 14) 주택구입 대출금리 40% 할인 및 다운페이먼트 금액 비율 10%로 인하 15) 지진피해지역 은행 재할인 금액 한도 200억 위앤 증액 및 재할인 금리 1%p 인하 16) 지진피해지역 기업 가운데 에너지 효율, 환경오염, 안전생산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낙후기업은 정리하고 成都, 德陽, 綿陽, 廣元 지역으로 기업 집중시켜 산업 재배치 17) 피해 주택, 학교, 기업 등을 지진피해 안전지역으로 이전해 신규 건축하는 경우 토지우선적으로 신규분양하고 토지사용비, 양도세 징수 면제 18) 피해 가구당 최소 1명 취업알선 및 사회보장보험과 최저생계비 제공 19) 지진피해지역 양곡 저장창고 긴급보수 및 비축양곡 방출, 농민 증산 보조금 지급

 

4. 복구사업 추진동향

 

□ 중앙정부 예산 신속한 투입으로 쓰촨성 건설청 주관으로 지진피해 복구 사업 전용 사이트 개설돼, 학교와 공공시설 재건 프로젝트 입찰 발주

 

 ○ 프로젝트 발주 사이트: www.kzjztd.com (쓰촨 재해재건 전용 사이트)

 

 ○ 2008년 중앙정부 예산 700억 위앤 가운데 400억 위앤을 주택과 학교 및 병원재건 등의 민생 공익시설 복구에 우선적 투입

 

□ 지방정부 일대일 결연지원 체제가 신속히 추진돼, 베이징·상하이·후베이 재건복구팀 결연 피해지역 속속 방문해 복구계획 구체적으로 수립

 

 ○ 베이징시: 베이징시 관계자와 산하 11개 기업대표 피해 결연지역 방문, 주택, 학교, 병원, 복지시설 건설 및 증축, 廣靑公路 복구 등 지원계획 구체적 협의

 

 ○ 후베이성: 2010년까지 지방재정 20억 위앤 투입, 피해 결연지역 50만㎡ 이동식 주택, 학교 3개소, 유치원 1개소, 병원 1개소 건설 등의 구체적 복구 지원계획 수립

 

쓰촨성 지진피해 복구 일대일 결연 성 및 직할시

北京市(什邡市), 上海市(都江堰市) ,天津市(茂縣), 廣東省(汶川縣), 山東省(北川縣), 浙江省(靑川縣), 江蘇省(綿竹市), 湖南省(彭州市), 黑龍江省(溫江區), 山西省(郫縣), 內蒙古自治區(邑縣), 河北省(崇州市), 遼寧省(安縣), 吉林省(平武縣), 河南省(江油市), 福建省(理縣),安徽省(松潘縣), 江西省(小金縣), 廣西藏族自治區(黑水縣), 湖北省(漢源縣), 海南省(寶興縣)

 

□ 쓰촨성정부는 지진복구사업을 외자유치 기회로 발상의 전환을 꾀하는 등, 쓰촨성에 대한 중국 국내외 투자마인드 위축 방지활동 활발히 전개

 

 ○ 6월 10일 홍콩에서 청두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 6월 24일 광저우에서 樂山市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 6월 25일 청두에서 대만기업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 7월 10일 쓰촨성 정부,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 주관 공동 세미나 개최(주제: 쓰촨 지진복구와 비즈니스 기회)

 

□ 홍콩, 마카오정부 쓰촨 지진피해 복구사업 참여를 위한 연락사무소 설치 계획 발표

 

 ○ 6월 28일, SOC 복구사업 지원 및 팬더곰 자연보호지역 복구 프로젝트 참여 희망과 이를 위한 연락사무소 설치 계획 발표

 

□ 복구수요 겨냥한 생산량 증대 투자 가시화

 

 ○ 中國建材: 시멘트 생산 2개 라인 증설(일산 1만 톤 규모, 彭州市)

 

 ○ Lafarge: 시멘트 생산공장 10억 위앤 투자(雙馬시멘트, 廣元市)

 

 ○ 亞東: 시멘트 생산공장 11억 위앤 투자(연산 400만 톤, 彭州市)

 

 ○ 華新: 시멘트 생산공장 15억 위앤 투자(大州蕖縣)

 

 ○ 海螺: 시멘트 생산공장 40억~50억 위앤 투자(廣元市, 達州市)

 

 ○ 成都新鋼: 굴삭기, 파워셔블 생산라인 증설 34억 위앤 투자(成都市)

 

 ○ 濛陽: 농산품종합도매시장 20억 위앤 투자(彭州市)

 

 ○ 臺玻: 유리섬유증강사 6억 위앤 투자(靑白江區)

 

□ 외국기업도 복구사업 참여의사 속속 발표

 

 ○ Intel: 쓰촨성 복구사업 참여의사와 함께 200개 학교 건설 지원 발표

 

 ○ Lafarge: 雙馬시멘트 인수 투자와 별도로 직접투자 공장 설립 발표

 

 ○ Lehman Brothers(건설장비)

 

 ○ Sika(콘크리트 레미콘 첨가제)

 

5. 복구수요 유망분야

 

□ 유엔 산업개발기구(UNIDO) 베이징대표사무소는 지진피해 복구사업 유망 8대 분야 보고서 통해, 이들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촉진 및 사업 참여 요청

 

건설장비	- 주택, 교량, 도로, 학교 복구 및 신축 등 각종 공사 대대적 전개   - 굴삭기, 파워셔블, 기중기, 레미콘 등 건설장비 공급 절대량 부족
비철금속	- 아연광산 및 아연제련 시설 파괴 많아 복구 및 신규시설 필요
건축자재	- 토목공사 및 주택, 학교, 병원 복구와 신축 공사 대대적 전개   - 철강자재, 배관자재, 유리, 페인트, 가전제품, 가구, 인테리어 자재 등
의약품	- 부상자 치료 및 임시 주거지역 방역, 식수 소독용 의약품 필요   - 지혈제, 외상치료제, 전염병 예방백신, 방역 소독약품 등
식품음료	- 식품 및 음료업계 시설 파괴 많아 복구 및 신규시설 필요
시멘트	- 지진피해 복구사업 연간 1억 톤 시멘트 필요하지만, 쓰촨성 15개 주요 시멘트업체 생산규모 연산 5000만 톤 내외로 시멘트 공급 절대량 부족
통신전력	- 발전소 및 송배전망 복구, 공장 및 주택 전력공급 복구 소요 전력케이블, 변압기, 개폐기 등 각종 전력 설비 필요   - 이동통신 기지국과 유선 통신망 복구 소요 통신케이블, 광케이블, 중계기 각종 통신 설비 필요   - 차이나유니콤 30억 위앤 투자해 2008년 이동통신망 복구 완료 계획
보험업	- 지진을 계기로 보험가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높아져, 쓰촨성 지역뿐 아니라 중국 보험시장 진출의 호기로 작용할 것임.

자료원 : Kotra 청두무역관

 

□ 이외 도로포장 아스팔트와 이동식 주택, 대형 화물트럭, 업무용 SUV  차량 등에 대한 대량 복구수요도 예상됨.

 

 ○ 청두 지진피해 교통 SOC 복구 18개 사업 56억 위앤 투자 계획

 

 ○ 임시 거주용 이동식 주택 45만 가구 건설, 추가 5만 가구 건설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