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외상투자기업 해산 및 청산에 대한 지도의견 발표

- 회사법과 외상투자 관련 법규에 의해 처리 -

보고일자 : 2008.7.8

정영수 상하이 무역관

lanmaj@kotra.or.kr

□ '08.5.5 중국 상무부 외상투자기업 해산 및 청산에 대한 지도의견을 발표

 ○ 이 지도의견에서는 외상투자기업의 해산 및 청산작업은 “회사법”과 외상투자법, 행정법규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의거해 처리하며, 회사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외상투자법률 및 행정법규 등 특별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음.

 ○ ‘08.1.15 ≪외상투자기업청산방법≫청산방법이 폐지되면서, ’05년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이하 ‘회사법’으로 함)에 의해 대체됐으나 그동안 회사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침은 불확실 했음.

□ 해산사유에 대한 지침

 ○ 외상투자기업이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 제90조 2항, 4항, 5항, 6항과 “외자기업법실시세칙(外资企业法实施细则)” 제 72조 2항, 3항, 6항의  규정에 의해 폐지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심사기관에 기업해산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기업권력기구 (동사회, 이사회 또는 股东大会)의 기업해산에 대한 결의서 및 기업의 비준증서와 영업집조도 함께 제출해야 함.

 ○ 중외합작, 합자기업투자자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 제 90조 3항 및 “중외합작경영기업법실시세칙(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 제 48조3항 규정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해산 신청을 제기했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심사기관에 해산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해산신청서 제출시 해당관할지역의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서 제출한 유효한 판결결과서를 제공해야 하며, 판결내역에는 상기 2개 규정에 부합되는 상황을 명시해야 함.

  - 심사기관은 해산신청서 및 관련 재료를 접수한 뒤, 근무일기준 10일 내에 기업해산관련 비준심사를 마치고, 외상투자기업 심사비준관리시스템에 이 기업의 해산비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함

  - 기업은 반드시 해산 비준허가일을 기준으로 15일 내에 청산조를 구성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청산작업을 진행해야 함.

 ○ 외상투자기업의 일부 주주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3조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해산을 신청할 경우 직접 해당관할지역 인민법원에 해산신청을 해야 함.

□ 청산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지침

 ○ 청산조는 반드시 청산기간 내에 기업의 체납된 세금을 지급해야 함. 또한, 청산이 끝난 뒤 청산조는 청산보고서를 작정해 기업의 권력기구의 확인을 마친 뒤 심사비준기관에 송부해야 하는 동시에 기업철수비준증서를 송부해야 함.

 ○ 심사기관은 청산보고서와 비준증서를 접수 받은 뒤, 전국 외상투자기업 심사비준관리시스템에 회사청산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증명서(回执)를 기업에 전달해야 함.

 ○ 기업은 이 증명서를 갖고 세무국, 세관, 외환관리국 등 부서에 가서 말소등기를 한 후, 회사등기 기관인 공상국에서 기업 말소등기를 함.

□ ≪외상투자기업청산방법≫청산방법이 폐지되기 전 특별 청산절차를 이미 진행했다면 특별청산절차는 계속 진행하고 청산위원회가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한 보고서는 법률효력이 발생함.

자료원 : 중국 상무부 판공실(办公室)

자문 : KOTRA 중국팀 이평복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