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학자가 기대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

 

보고일자 : 2008.5.23.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편집자주) 27일부터 시작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인 한국전문가가 보는 방중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23일 연합뉴스 특파원 기자와 함께 중국에서 한국 전문가로 알려진 복단대 한국조선연구센터 주임인 스위앤화 교수를 만났다. 다음은 스교수와 나눈 얘기를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다.

 

1. 이명박 대통령 방중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중국이 지진 대참사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한국 지도자의 방중에 대해 학자뿐만 아니라 인민들도 환영의 뜻을 표한다. 현재 한중 양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미묘한 관계에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한중 양국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과 역대 대통령의 방중은 매우 다른 점이 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이병박 대통령은 취임 3개월 만에 방중을 하는 것이며, 이는 이 대통령의 대내외 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조정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의미이다. 대 미·대 중 관계는 물론이고 현재 어느 정도 정책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중에 더 관심을 두고 눈여겨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번 방중이 양국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가, 퇴보하는가 아니면 그대로 정체돼 있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 미·대 일 정책은 친미·친일 노선을 보이고 있으나,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기존 관계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면도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러우면서 낙관적인 태도로 이번 방중 성과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복단대 한국조선연구센터 주임인 스위앤화 교수

 

2. 이명박 대통령 외교정책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ㅇ 한중관계는 현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이다. 즉, 기존의 전면적 협력관계를 이번 방중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관계로 제고시키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양국 지도자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두 번째는 경제분야이다. 한중 교역액은 지난해 1700억 달러(중국 통계기준임. 한국통계 기준 1450억 달러)을 넘어서면서 수교 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양국 경제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며, 그 기초는 바로 한중 FTA가 될 것이다. 이번 방중에서 즉각적으로 FTA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수는 없겠지만, 양국 지도자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 FTA 급물살을 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즉, 양국 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해 몇 년 내에 FTA를 체결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정하면, 한미 FTA 체결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한중 FTA도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안보분야이다. 안보분야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북핵문제이다. 2002년부터 6자 회담을 개시한 이래로 한중 양국 간 협력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양국의 의견은 항상 공감대가 형성되고 우호적이었으며,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든 정책을 비판하며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취임 이래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위의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이번 방중은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또한 양국관계가 전략적 협력 관계로 격상된다면, 이 역시 대북관계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로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여건이나 시기가 모두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장애물이 있으나, 아무쪼록 위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 양국발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3. 스교수는 한국 사회가 현재 다음과 같은 4대 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 중등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시기, 둘째, 미성숙한 민주주의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단계, 셋째, 세계 강대국의 부속 국가에서 완전한 독립자주 국가로 발전하는 단계, 넷째, 대립하고 분단된 시기에서 대화하고 통일된 국가로 전환하는 시기이다. 바로 이러한 중대 전환기는 한국 지도자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한국이 성공적으로 이 전환기를 마쳤을 때,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인 중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존 외교정책 노선은 동북아 주변국사이의 균형자 역할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대통령은 대미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전략적인 구도로 봤을 때 동북아 균형자의 역할로서 강대국과 주변국과의 협력을 다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4. 이번 방문은 이례적으로 칭다오를 방문하는데 이를 어떻게 보는가?

 

칭다오 방문을 넣은 것은 이 대통령이 그만큼 경제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칭다오를 꼭 방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칭다오가 한국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고 또 최근에는 불법 철수문제로 언론의 초점이 되고 있지만, 이런 불법 철수문제와 현지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위해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차라리 이런 문제는 정부 해당부처 실무자급이 와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실질적인 조치가 되지 않겠는가.

 

만약 장기적이고 대국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의 대도시인 상하이나 광저우를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하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 한국과의 인연이 깊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다. 최근 지진참사가 난 중국의 어려운 상황을 동감하고 장기적인 협력을 위해 전략적으로 본다면, 서부대개발의 핵심지역인 청두나 씨안을 방문하는 것이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훨씬 의미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또는, 중부 경제권의 주요 도시를 방문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아무래도 이번 대통령 방중에 대해 양국 정부에서 어떻게 조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략적 사고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5.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반한 감정·반중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후진타오 주석의 방일로 일본과는 급속한 밀월기에 접어든 데 반해 한국과는 좀 소원해진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중국의 한국에 대한 감정은 일본에 대한 감정을 훨씬 넘어서고 있으며, 이 우선순위는 바뀔 리가 없다. 한국의 한류·드라마 등의 문화는 중국인에게 매우 친근하게 호감을 주고 있다. 이번 후진타오 주석의 일본 방문은 대일 관계에 진전을 가져왔으나 한중관계는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발전을 해왔다. 후진타오 주석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중일 관계는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됐다. 따라서 한중 관계도 전면적 협력관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며, 전략적 협력관계로 격상돼야만 양국관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부 인터넷 악플 등 상호 비방글로 인해 양국 네티즌 간의 감정이 악화되기는 했으나, 인터넷의 검증되지 않은 글들을 근거로 해서 양국 관계를 평할 수는 없다. 이는 매우 사소한 문제에 불과한데 이것으로 양국관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의 부적절하고 자극적인 과도한 보도를 주의해야 하며, 언론으로서의 보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이 시기를 양국은 소중히 여기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곳에서 트여 있는 물꼬를 이어나가야 한다.

 

6. 인터뷰 후기

 

복단대 한국 연구센터는 문과대 4층에 있는 한국학 자료실이었다. 사실 규모나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연구센터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으나 2~3평 남짓한 자료실에는 한국의 역사·학술과 관련된 책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중국의 경제 수도인 상하이에 그래도 이렇게 한국을 연구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서 한국을 애정 어린 눈으로 최소한 객관적으로 한국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을 통해, 중국이 한국을 그리고 한국이 중국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서이다.

 

스교수는 인터뷰 시에 여러 번 한중 관계가 매우 중요한 발전 시기에 놓여 있다고 강조하며, 여기에다가 ‘미묘하면서도 중요한’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다.

 

양국 관계의 중요한 시기, 급변하는 중국 경영 환경 등 우리기업들의 대중 전략도 어쩌면 스교수의 말처럼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전환기에 있을는지 모른다. 어쩌면 지금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것은 중국에서 무엇을 얻을까, 라는 단기적인 생각보다는 상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과 통찰력이 아닐까.

 

 

자료원 : 상하이 무역관 자체 인터뷰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