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로 본 일본의 기술경쟁력

보고일자 : 2008.4.28.

신태철 오사카무역관

stc69@kotra.or.kr

□ 日 특허출원동향 조사를 통한 기술동향 분석, 제공

 ㅇ 일본 특허청은 2007년도 특허출원기술동향과 관련해 향후 상업화가 기대되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비롯한 환경·에너지분야를 중심으로 12개 주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음.

 ㅇ 특허정보는 기업, 대학 등의 연구개발 성과에 관한 최신 기술정보 및 권리 정보로서 특허정보의 분석에 입각한 기술동향조사는 첨단기술분야 등의 출원상황,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해 기업, 대학 등이 연구개발 주제, 기술개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매우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음.

 ㅇ 조사 결과는 향후 특허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연구개발 전략 수립, 산업정책 입안, 과학기술정책의 기초자료로서 널리 활용되도록 전파해 나갈 예정임.

 ㅇ 특허청은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08년3월 각료회의 결정)을 통해 중점 추진 4개분야를 포함한 총 8개 분야(라이프사이언스, 정보통신, 환경, 나노테크놀로지, 재료, 에너지, 제품제조, 사회기반, 프런티어)를 중심으로 출원건수의 신장세가 큰 테마, 향후 진전이 예상되는 테마를 선정해 기술동향 조사를 했음.

  - 2007년도는 전체 12개 주제에 대해 특허출원기술 동향조사를 했으며,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환경 에너지분야

 ㅇ 디젤엔진의 유해 배출물질 삭감기술, 히트아일랜드대책기술-녹화기술과 기능성 舖裝, 메탄하이드레이트, 자연냉매를 활용한 가열냉각, 고체 폐기물, 오염토양의 처리기술의 5개 테마에 대해 조사를 시행

 ㅇ 환경, 에너지분야 공히 일본이 구미, 한중에의 출원건수 비중이 1위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디젤엔진의 유해배출물질의 삭감기술은 미국에의 출원건수 비중에서 미국계를 누르고 유럽세와 일본세가 1위, 2위를 차지, 일본계와 유럽계가 치열한 선두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됨

 ㅇ 히트아일랜드 대책기술에서는 일본계·미국계·유럽계 공히 자국에의 출원건수 비중이 높고 비교적 국제간 경쟁은 벌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ㅇ 2008년 3월에 각의 결정된 해양기본계획상에 10년 후의 상업화를 지향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메탄하 이드레이트분야는 천연 메탄하이드레이트자원의 개발에 관한 기술은 일본계에 의한 출원이 46%를 차지해 1위, 미국계가 32%로 2위, 인공 메탄하이드레이트에 의한 천연가스수송 기술에서는 일본계가 68%를 차지해 우위를 점하고 있음.

□ 라이프 사이언스분야

 ㅇ 바이오센서 효소.미생물을 이용한 전기과학계측, 줄기세포관련기술의 2개 테마에 대해 조사했음

 ㅇ 바이오센서는 미국계가 우위라고 알려진 라이프사이언스분야 중에서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한국에의 출원건수 점유율면에서 일본계가 1위를 기록

 ㅇ 줄기세포 관련 기술은 미국계가 일본·미국·유럽·중국·한국에의 출원 및 일본·미국·유럽 각각에의 출원건수 쉐어면에서 1위로 우위를 점하고 있음.

□ 제품제조기술, 정보통신분야

 ㅇ 반도체의 기계가공기술, 가라오케관련기술, 전자게임, 바이오메트릭조회 입력.인식, 광전송시스템의 5개 테마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ㅇ 제품제조기술, 정보통신분야 공히 일본계가 일본·미국·유럽·중국·한국에의 출원건수 쉐어에서 1위를 차지

 ㅇ 반도체 기계가공기술, 가라오케관련기술, 전자게임에서 일본계는 유럽에의 출원건수 비중에서도 1위를 차지

 ㅇ 반도체 기계가공기술, 가라오케관련기술, 전자게임의 경우 한국계가 일본·미국·유럽·중국·한국에의 출원건수쉐어에서 3위 이내로 한국계가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략적 특허정책을 통해 이노베이션 촉진 도모

 ㅇ 일본이 연구개발의 경쟁력을 높여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논문만이 아니고 특허에 있어서도 주변기술의 특허도 포함한 지적재산 포트폴리오를 형성, 국내외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등 전략적인 특허출원을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

 ㅇ 특허청에서는 지적재산권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기술동향조사 등의 특허정보 제공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키로 결정

 ㅇ 참고로 조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특허청(www.jpo.go.jp) 또는 경제산업성(www. meti.go.jp)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정보원 : 경제산업성, 특허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