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법인세 대폭 인하 등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전력

- 외국인 현지법인, 기존 법인세 최대 55%에서 15%로 대폭 인하 -

- 주식 보유 소득세 전면 철폐 -

보고일자 : 2008.4.23.

김종원 쿠웨이트무역관

greenwon@kotra.or.kr

□ 세금인하 배경

 ○ 그동안 외국인 현지법인에게 적용된 법인세는 쿠웨이트가 영국으로 독립한 1961년부터 도입돼 지금까지 소득액에 따라 최대 55%까지 누진 적용돼 온 것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동지역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세율이 높아 투자 대상지로서의 매력을 잃게 한 것이 사실임.

 ○ 이러한 높은 법인세가 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겠지만 GCC(* 주. 참조) 주요 국가의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를 살펴보면 쿠웨이트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6년 기준으로 쿠웨이트는 1억 달러 정도에 그친 데 반해 사우디아라비아는 183억 달러, UAE는 84억 달러, 바레인은 29억 달러 등으로 지역 내 경쟁국가들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보임.

자료원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쿠웨이트 내에서 최근 연도별 투자유치 실적을 보더라도 매년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크게 실적이 개선되지 않아, 그동안 쿠웨이트 정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번 세금인하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최근 연도별 쿠웨이트 외국인 투자 유치 현황

자료원 : 쿠웨이트 외국인 투자청

 ○ 사실 1990년 1차 걸프전 이전만 하더라도 중동에서 가장 부유하고 개방적인 국가가 쿠웨이트로, 당시에는 두바이에서도 오히려 쿠웨이트로 쇼핑을 올 정도로 개방적이고 경제가 활성화된 국가였으나, 두 번의 전쟁과 국왕을 중심으로 한 정부 내각과 국회의 반목으로 주요 경제개혁 법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계속 표류하는 등, 여러 가지 국내 사정으로 인근 두바이·바레인 등에 비해 발전 기회를 놓치게 됨.

□ 법률(안) 시행내역

 ○ 이 세금 인하 법안은 거의 십 년 이상 검토돼 오다가 2006년 5월에 최초로 정부에서 승인이 됐으나 의회에서 계속 발목을 잡고 있던 사안으로, 2007년 12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됐으며, 2006년 총선으로 구성된 당시 국회의 가장 중요한 치적 중 하나로 여겨짐(현재 국왕을 중심으로 한 정부와 국회의 반목으로 국왕은 올 3월 국회를 해산하고 오는 5월 17일 총선을 실시해 새로운 국회 구성을 앞두고 있음).

 ○ 2007년 12월 국회 승인 후 2008년 3월 본격 시행에 들어가서 현재 발효 중이며, 그동안 소득의 규모에 따라 최대 55%까지 누진 적용되던 세율이 최대 15%로 낮아짐.

 ○ 쿠웨이트의  기존 법인 소득세는 1995년에 공표된 국왕 칙령 No.3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칙령 1항에 의하면 어떤 형태의 법인도 법인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의 범위는 쿠웨이트 내에서 직접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무역 또는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타인을 위해 에이전트로서 무역이나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하고 있음(단, 내국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없음).

□ 전망 및 시사점

 ○ 현재 쿠웨이트의 조세제도에 의하면 관세 및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만 존재해왔고 내국기업 및 개인 소득에 대해서는 일체 과세하지 않는 관대한 정책을 펼쳐왔으나,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조치나 오일머니에 대한 지나친 의존 탈피노력의 일환으로 대체 수익원을 찾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외국기업의 법인세나 주식 보유 소득세 등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도 역행하지는 않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외국기업에 친화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세금은 간접세로서 판매세·부가가치세 등으로, 특히 부가가치세(VAT)는 GCC국가 공동으로 올해 시행을 검토해오다가 최근 GCC 국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문제 등으로 연기될 전망임.

GCC 주요국 인플레이션 현황, 2007년 기준

자료원 : IMF

 ○ 이러한 법인세 인하조치는 무엇보다도 쿠웨이트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건설사와 현지 투자법인에게 희소식으로, 앞으로 양국 간 이중과세 방지협약(현재 양국 국회 비준절차 진행 중)이 본격 시행되면 경쟁력 확보 및 현지 사업여건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zawya, 무역관 정보 종합

주 : GCC는 1981.5.25. UAE의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1차 정상회담에서 GCC 헌장에 서명함으로써 공식 창설된 지역협력체로, 현재 회원국은 사우디아라비아(Kingdom of Saudi Arabia), 쿠웨이트(State of Kuwait), 아랍에미레이트연합(United Arab Emirates), 카타르(State of Qatar), 오만(Sultanate of Oman), 바레인(Kingdom of Bahrain) 등 페르시아만(Gulf) 연안 6개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