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 '외국인 투자법' 개정 막바지

- 기존 제한분야 최대 12개까지 개방 예정 -

보고일자 : 2008.4.9.

정세련 방콕무역관

i_needu11@hotmail.com

□ 정부, 외국인투자법 개정을 위한 의회 결성

 ㅇ 태국 상무부 Banyin Tangpakorn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 제한분야 중 List Ⅲ에 명시된 4개 분야를 우선 개방하고 점차 12개로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달 이내 외국인 투자법 개정을 위한 의회를 결성하라고 지시

 ㅇ 기존에 지분율 기준으로만 외국기업과 태국기업을 정의했던 것에 반해, 개정 초안은 의결권을 포함해 좀더 강화된 기준으로 외국기업과 태국기업을 정의한 바 있음.

  - 이것은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사실상 의결권이 없는 외국인 주주들의 편법적인 투자를 막고 태국의 특정사업을 외국기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였으며, 이에 외국기업들은 외국인투자법이 외국인 투자유치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며 지적한 바 있음. 상무부 부총리 역시 초안에서 의결권을 다소 지나치게 강화시켰다고 언급

□ 개정안 내용 및 현황

 ㅇ 부총리 Banyin는 지분율을 기준으로 외국기업과 태국기업을 정의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힘(태국인이 51% 이상의 지분 소유 시 태국기업으로 정의).

 ㅇ 외국인투자 제한분야였던 렌탈·리싱(leasing)운영·재정 리싱·팩터링(factoring)분야가 개방돼 이 분야에서 외국인 50% 이상 지분 소유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ㅇ 상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의 목표가 태국 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태국 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대표사무소·지역 대리인·정부 관련 서비스기관·외국인투자 상담기관 관련 조건을 이미 명시해둔 상태라고 밝힘.

 ㅇ 농산품, 광고업, 호텔경영, 음료·식품 소매업, 종자발달 컴퓨터 서비스, 보관소 제어서비스, 전당포, 학교∙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관련 내부무역과 중개업에 이어 생산계약투자(contract-manufacturing business)분야 역시 규제 완화 예정

 ㅇ 지난 달 29일 상무부 장관은 투자걸림돌이 곧 해소될 것이라고 일본인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바 있으며, 외국인 투자법 List Ⅲ에 명시된 모든 분야를 개방할 예정이라고 전함.

 ㅇ 현재 List Ⅲ에 명시된 투자를 원하는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법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외국인의 50% 이상의 지분 소유가 금지돼 있는 상태

 ㅇ 외국인투자법 위원회는 List Ⅲ 투자제한분야 개방을 위한 첫 단계로 여러 산업분야 29개의 기업에 걸쳐 외국인 50% 이상 지분 소유를 허용했으며, 이는 주로 대리사무소·정부관련 서비스기관·외국자회사·물류관리회사임.

※ 외국인 투자법(Foreign Business Act) : www.dbd.go.th/eng/law/fba_e1999.phtml 참조, 외국인 투자허가안내서 : www.dbd.go.th/eng/GuidelinesofConsideration.pdf 참조

외국인 투자법 List Ⅲ

자료원 : The Nation(08.03.31.), 방콕포스트(08.03.31.), 무역관 자체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