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다

- 우리기업, 미얀마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

보고일자 : 2008.4.1.

노인호 양곤무역관

rohih@kotra.or.kr

□ 88년 이후 최초 민주화 추진일정 발표

 ○ 1988년 이후 군사정부 체제 하의 미얀마에서 처음으로 민주화 추진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국제적인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9일 발표된 미얀마 정치일정의 핵심은 2008년 5월 헌법제정을 위한 국민투표(Referendum), 2010년 의회구성을 위한 총선거 실시로 요약되고 있다. 투표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헌법 초안이 이미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민투표를 주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완료돼 언론에 발표됐다. 미얀마의 마지막 총선거는 1988년 미얀마 민주화운동 후 시행된 1992년 이후 처음이며, 헌법 초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될 때 이는 미얀마 역사상 세 번째 헌법이 된다. 미얀마는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1962년 네윈의 집권으로 군사정부 체제를 유지해 온 바 있으며, 1988년 민주화운동으로 물러난 네윈의 뒤를 이어 또다시 신군부가 집권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군부의 경제적 실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 증폭

 ○ 군사정부의 언론통제 때문에 이런 조치에 대한 미얀마 일반 국민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정부 기관지 성격의 일간지(New Light of Myanmar) 외에 별다른 일간지가 없고 TV 등 기타 언론매체도 정부의 영향 아래에 있어, 반대의견이 공표될 통로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 9월, 민주화 시위사태 시 인터넷을 통해 현지 상황이 해외로 실시간 전달된 경험이 있는 군사정권이 인터넷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일반 국민의 경우 비교적 정치에 무관심한 편이나, 군사정부의 경제적 실정·미국의 오랜 경제제재로 인한 경제사정의 악화로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조속한 민주화 이행을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국민적 불만이 지난해 9월 시위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1950~60년대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 중의 하나로 동남아의 부국으로 불렸던 미얀마는, 1962년 네윈의 군사 쿠데타 이후 지속적인 경제적 실정과 미국 등 서방의 경제제재로 세계적 빈곤국으로 전락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의 초임이 월 2만 짜트, 약 16달러에 불과하며 고용기회가 없어진 남자들 대신 여자들이 직업전선에 뛰어 들고 있다. 미얀마 젊은 세대의 최대 소망은 싱가포르 등 해외취업이다.

 ○ 미얀마 야권을 구성하고 있는 지식인·종교·학생들의 경우 군사정부 주도의 민주화 이행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1988년 민주화운동 이후 수차례 민주화 이행 약속을 어긴 군사정부에 대한 불신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얀마 민주세력의 핵심인 아웅산 수치여사는 군사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헌법 초안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의회 의석의 25%를 군부에 배정하고, 군부가 중요한 국정 사안에 대해 비토권을 가지도록 허용하는 조항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과 결혼한 국민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져, 수치 여사 자신을 이번 정치일정에서 배제하고 있는 한 야권의 전폭적인 동조를 얻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민주화 일정에 대한 국제적 반응 엇갈려, 중국의 협력 필수

 ○ 미얀마 군사정부의 발표에 대해 국제적인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우선 미얀마 최대의 대외교역국들로 미얀마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ASEAN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로, 일단 향후 진행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미얀마 경제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최근 경제적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종전 미얀마에 대한 무차별식 제재로 인한 부작용을 감안, 이른바 ‘Smart sanction’이라 하는 군사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기업에 대한 선별적 제재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얀마 최대의 신흥재벌로 등장하고 있는 ‘Htoo Group of Companies’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데, 이 재벌은 군사정부와 밀착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제제재 외에 미국은 아세안과 우방국을 대 미얀마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있으며, 최근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에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UN 등 국제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감바리 UN특사의 활동도 그 하나로 분석된다.

 ○ 중국은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최근 정치적·경제적 관계를 급속히 강화하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얀마 군사정부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을 미얀마에 대한 무력 제재를 막아줄 유일한 강대국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대 미얀마 무기공급의 역할도 맡고 있다. 한편 미얀마의 풍부한 천연가스 등 에너지 및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양국 간 교역량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미얀마 경제제재의 효과를 높이려면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미국도 이점을 십분 이해하고 있다. 최근 감바리 유엔특사가 당초 4월에서 3월 초로 일정을 앞당겨 미얀마를 방문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 것도 바로 중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미얀마 군사정부는 인도와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인도 또한 대 중국 견제 및 미얀마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대 미얀마 제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민주화 이행여부를 떠나 변화의 모멘텀 제공

 ○ 제반 여건을 감안할 시, 미얀마 군사정부가 내놓은 일정은 지난 9월 시위사태 후 새로운 진전임에는 분명하다. 이 정치일정의 진행 자체가 미얀마에 예측하기 어려운 긴장과 충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이는 분명 변화의 모멘텀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헌법제정 국민투표가 민주화로 가는 초석이 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나, 그간 안갯속에 놓여 있던 미얀마 정치상황이 더 투명하게 제시된 것은 분명하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군사정부가 국민의 민주화 염원을 계속 모른 체 무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향후 정치일정도 미얀마 국민여론을 일부나마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변화의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변화의 방향은 더 발전적일 가능성이 크다.

□ 우리 기업의 적극적 시장선점 노력 필요

 ○ 미얀마의 높은 경제적 잠재력 때문에 미얀마에 대한 우리 정부 및 기업의 관심이 점차 높아가는 상황이다. 최근 기업의 해외투자진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중국에서의 무단철수에서 보듯이 투자적격지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는 오랜 폐쇄적 경제운영 때문에 경제의 대외개방이 지연됐으며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기업에 더 큰 기회의 나라, 미개척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미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뿐만 아니라 풍부한 광물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 때문에 제2의 베트남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미얀마의 변화는 우리 기업의 대 미얀마 진출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미얀마의 새로운 정치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융통성 있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얀마에는 대우의 천연가스 시추를 비롯해 봉제업 중심으로 거의 100여 개에 달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진출하고 있다. 향후 미얀마가 본격적인 개방과 경제성장 단계에 진입 시, 시장선점의 이익과 기업성장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경제제재 등 현지의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미얀마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는, 사태의 진전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되 소극적인 대응으로 기회를 놓치기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겐 미국이나 일본기업과 달리 기다릴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자료원 : Burmanet, New light of Myanmar, Myanmar times,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