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지점용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발표

- 경지점용세 면제대상 구체화 -

- 지역별 평균 경지점용세액 종전보다 다섯 배 인상 -

보고일자 : 2008.3.19.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경지점용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발표

 ○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2월 26일 ‘중국 경지점용세 잠정조례 실시세칙’을 발표해 발표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이번에 발표된 실시세칙은 총 34조로 구성돼 있으며, ‘경지점용세 잠정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지역별 경지점용세 평균세액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제점용세 감면세 범위를 제한함.

  - 중국정부는 경지보호를 위해 2006년 중앙 1호 문건으로 경지점용세율 인상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으며, 2007년 12월 1일에는 1987년부터 시행해온 경지점용세 잠정조례를 수정해 외자기업들도 올해부터 경지점용세를 납부하게 됨.

□ 지역별 평균 경지점용세액 상하이·베이징·텐진 순

 ○ 이번 잠정조례 수정으로 지역별 평균 경지점용세액이 종전보다 다섯 배가량 올랐으며 지역별로는 상하이시가 ㎡당 지역평균 45위앤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베이징시 40위앤, 텐진시 35위앤 순임.

  - 평균 경지점용세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네이멍구·시장·깐수·칭하이·닝샤·신쟝 등 동북 및 서북지역 도시로 상하이보다 ㎡당 평균 경지점용세액이 32.5위앤이나 낮음.

지역별 평균 경지점용세액

자료원 : 국가세무총국

□ 경지점용세 면제대상

 ○ 실시세칙은 군사시설 점용지의 경우 경지점용세를 면제한다고 명시함.

  - ‘군사시설의 점용용지’는 지상이나 지하의 군사 지휘·작전공정, 군용비행장과 군용 항만 및 부두, 군사 주둔지, 훈련장, 실험장, 군용창고, 군용통신, 정찰, 항로관제탑, 군용도로, 전용철도선, 군용송유·수유관과 기타 군사용도로 직접 사용되는 시설 등임.

 ○ 학교·유치원·양로원·병원의 점용경지에 대해서도 경지점용세를 면제하나, 교직원이나 병원직원의 사택(舍宅)으로 쓰이는 경지는 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이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문이나 위생행정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해당 시설의 목적에 적합하게 쓰이는 경우에만 경지점용세가 면제됨.

 ○ 실시세칙은 농업생산서비스를 위한 생산설비를 직접 설치해 농용지를 점용한 때도 경지점용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생산설비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명시함.

  - 이에 해당하는 생산설비는 농용기구와 종자, 묘목, 목재 등을 저장하는 창고시설, 종자배양·생산·종묘관련 시설, 양축장과 양조장, 목재 집재장 등임.

□ 경지점용세 감세대상

 ○ 경지점용세 감세대상지인 철도·도로·비행장활주로·비행기계류장·항구·항도 점용경지의 경우 ㎡당 2위앤을 감해 경지점용세를 징수한다는 내용에 대해, 실시세칙은 세부감세대상 토지를 상세히 명시함.

 ○ 농촌주민이 경지에 주택을 신규 건설할 경우 점용면적별로 경지점용세 기준세액의 50%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실시세칙은 농촌주민이 비준을 거쳐 호적소재지에 개인사용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명시함.

  - 이번에 발표한 실시세칙은 경지점용세를 부과하는 임업용지·목초지·농전수리지·양식수면·어업수역 간석지 등 기타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함.

□ 면세토지의 용지변경

 ○ 납세자가 경지점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면세 또는 감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용도변경일로부터 30일 내 변경용지의 실제 경지면적과 현지 적용세액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함.

  - 납세자가 건설프로젝트 시공이나 지질검사 등을 위해 2년 내 임시로 경지를 사용하고 영구적인 건축물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임시 경지점용에 해당해 이미 납부한 경지점용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 임시점용한 경지가 오염이나 채광으로 인한 지표면 함몰·취토 등으로 훼손된 경우 훼손한 당사자가 경지점용세를 납부해야 하며, 임시 점용기간이 2년을 초과했으나 경지가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경지점용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

자료원 : 중국 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