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방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 완화할 듯

- 러시아와 합작을 통한 다역수송기 생산계획으로 논의 본격화 -

- 보잉, 에어버스 등 유력기업들의 인도 방위분야 진출 가시화될 듯 -

보고일자 : 2008.3.11.   

박민준 뉴델리무역관

parshop1@gmail.com

□ 러시아와 합작을 위해 외국인 투자한도 완화 검토

 ○ 현재 방위산업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는 26%이나 인도 정부는 이를 50%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이러한 검토는 인도의 주요 방위업체인 힌두스탄 항공(Hindustan Aeronautics)과 러시아의 로스아바론엑스뽀르뜨(Rosoboronexport)와의 다역수송기(Multi Role Transport Aircraft) 공동개발 문제 때문에 촉발됐으며, 이 러시아 기업은 합작사 설립에 있어 최소 50% 이상의 지분소유를 주장해 옴.

힌두스탄 항공 웹사이트(좌)와 러시아의 다역수송기 AN38(우)

자료원 : 힌두스탄항공 웹사이트, www.airliners.net

 ○ 이와 관련 인도 국방장관은 방위산업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를 50%로 늘려달라는 내용을 정부에 승인신청한 상태임.

  - 이는 외국의 방위업체가 인도에 투자하는 경우 대부분 50% 이상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어 현재의 투자지분제한(26%)이 군수품 공동생산은 물론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방해가 된다는 판단에 의한 움직임임.

  - 익명을 요구한 인도 당국자는 현재 투자지분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내각에 승인신청했으며, 이는 공기업인 힌두스탄항공이 러시아회사와 50:50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승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인도 국방부가 이처럼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이유는 이 합작투자를 통해 인도의 관련제품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이 합작투자는 설계·개발·생산을 인도에서 하게 되며 새로 생겨날 합작사는 총 145대의 다역수송기를 러시아와 인도 공군에 공급하게 됨.

  - 이 프로젝트 개시 후 6년 후부터 실제로 다역수송기를 생산해 낼 계획이며, 총 투자액은 6억 달러에서 6억5000만 달러 수준임.

□ 외국인 투자한도 완화에 대한 각 계의 입장

 ○ 미국이나 영국 등도 방위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제약을 완화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최근 들어 수위를 높이고 있음.

  - 하지만 인도 정부는 그간 투자한도 완화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 왔는데, 최근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 진출에 관심을 보이자 이 문제를 재검토하는 분위기임.

 ○ 보잉, 봄바디어(Bombardier), EADS 등 세계 유수의 항공기업들은 인도기업들과 합작으로 인도 방위산업에 진출하는 데에 관심을 나타낸바 있고, 아쇽 레이렌드, 타타, 마힌드라 등 인도 자동차회사들도 외국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방위산업진출에 눈독을 들이고 있음.

 ○ 한편 인도의 2008/09 회계연도 방위비 예산은 1조560억루피(약 25조3440억원, 1루피=24원)로 전년대비 10% 늘어남. 향후 3~5년내 인도의 방위비예산은 4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며, 따라서 외국기업들의 투자도 계속 늘어날 전망임.

 ○ 인도의 상공회의소 연합인 Assocham은 지난 3월 초 방위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최소 49%선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Assocham에 따르면 인도의 국방예산은 1999년 카길전쟁 이후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급선무임.

  - 인도의 방위장비 수입규모는 세계 1위이며, 수입규모는 60억 달러에 달함. 또한 방위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조만간 2.8%에서 3%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임.

  - 이 기관은 투자한도 완화를 통해 최신 기술장비의 조달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절충교역(Offset Policy)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함. 절충교역규모는 11차 경제개발계획(2007~12년)기간 중 1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인데, 인도의 경우 외국업체가 인도에 군수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30%를 절충교역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이처럼 인도의 각 계 각층에서 방위산업분야에 대한 투자한도 완화를 주장하고 또 국방부에서도 이의 승인을 요청한 만큼 조만간 이의 완화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이코노믹타임즈 등 현지언론 무역관 종합